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한 해에 20조원

한국 사회가 범죄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 2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범죄예방단계와 범죄 실행에 따른 결과 단계, 대응단계에 따른 비용을 19조 8990억원으로 추정했다.

　책임연구원이었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2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주최로 열리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5688억원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범죄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결과단계 비용은 약 3조 7234억원으로 18.7%였다. 여기에는 경제적·신체적 손실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한 지원비용 등을 포함한다.

　대응단계 비용은 약 8조 6067억원으로 43.3%에 달했는데, 이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형사사법기관에 치중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조 교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과 결과 단계에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학·정신의학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출소 후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범죄의 직접 원인이 된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한시적인 긴급구호 차원을 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콘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출소자 재입소율이 50%가 넘는 현실은 범죄에 대한 응징과 보복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출소자 대책도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2009.09.02 8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