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보육업무 이관문제, 복지부-여성부 신경전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맡고 있는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다시 옮기려 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1년 넘게 조직 안정화를 다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관한다는 것에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여성부는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장·차관이 공석 중일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복지부의 사전 언론플레이’가 아니겠느냐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관 범위도 복지부와 여성부가 전혀 다른 기류다. 복지부에선 설령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정책업무는 빼고 활동지원 업무만 넘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육 업무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반면 여성부는 가족·청소년·보육업무 모두를 담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사실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은 올해 초부터 대통령이 여성부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했다는 말이 청와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이 문제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청와대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내정됨으로써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업무 이관 문제는 수개월 전부터 청와대에서 논의중이었다. 백 후보자를 내정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 “방침을 확정하면 복지부·여성부·행안부 3자 간 협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복지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성계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결국 가족·보육 업무만 복지부에 통합하고 여성부는 존치시켰다. 복지부는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 소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보육 업무를 아우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복지부, 꼬리 자르기?

복지부는 보육을 제외한 가족업무 일부를 여성부쪽에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보육업무 이관으로 여성부와 마찰을 빚은 만큼 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이 조직개편을 해야 할 불가피한 시점도 아니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을 한곳에서 집중해 집행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이관된 기능을 다시 보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단 청와대 내부에서 가족업무 일부만 넘기는 방향으로 ‘잠정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복지부는 기선 제압에 나설 태세다. 보육업무에 비해 ‘파이(π)’가 작은 다문화가정, 입양아 등의 분야와 청소년 업무 일부를 이관하는 데 순순히 응하면서 보육분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이다.

업무 분산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지만 ‘몸통(보육)’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꼬리(기타 가족업무)’를 떼어주는 형국이다.

●여성부, 기대감 속 긴장

여성부는 표정관리 중이다. 복지부 반응을 예의 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여성부 한 관계자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보육, 가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업무 이관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성부 김중열 행정관리담당관은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을 비롯, 아동·청소년 업무는 여성 문제와 연계성이 크다. 가족 해체와 저출산 문제 등의 정책을 일·가정 양립지원이라는 여성정책과 연계시킬 때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져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에선 보육과 가족 업무 일부만 담당했고, 청소년 업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아동 업무는 복지부에서 맡는 등 업무가 나눠져 통합적 접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행착오를 또다시 겪지 않으려면 가족·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해 화학적인 결합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09년 10월12일자(월)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