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감사원이 8월27일 공개한 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 실린 주택공사 일반현황 자료입니다. 1.설립목적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되었다. 2.주요사업 ▪ 주택 및 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 대지의 조성 및 공급 ▪ 도시의 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조 직 대한주택공사 조직도 이 사 회 사 장 감 사 기획경영본부 주택도시연구원 주거복지 본부 주택사업 본부 도시개발 본부 도시재생 본부 기술선진화 본부 경영지원 부문 ※ 6본부, 1연구원, 1부문, 36처ㆍ실, 지역(12개)․신도시(3개) 본부 4.인 원 2009년 3월 말 현재 인원은 본사 1,622명, 지역본부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30. 11:25

올해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이 10만 6000가구로 지난해보다 8.6% 줄어들어 가뜩이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조차 엉터리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입주와 임차계약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입주자 관리 전산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지 여부조차 확인을 못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명이 공공임대주택 2채를 최단 12일에서 최장 2140일 동안 이중으로 임차하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기준도 불합리했다. 주택공사는 계약자가 혼인·이혼 등 사유로 퇴거하는 ..

취재뒷얘기 2009. 8. 30. 11:15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성과를 속여 690억원에 이르는 상여금·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당기순이익이 최초로 1333억 흑자를 기록하자 “경영정상화 원년을 달성했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모두 327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그 해 기록한 흑자는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금 3571억원과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처분이익 3736억원 경영성과로 보기 어려운 ‘영업 외 이익’ 덕분이었다. 철도공사는 정원과 현원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을 특별상여금 재원으로 했는데 이 또한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었다. 지난해에는 경영평가 지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28. 00:30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이를 자체감사기구라고 하는데 자체감사기구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자체감사가 기관장 등 상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 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납득하기 힘든 감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이 들들 볶아놓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딱 그런 경우다. 그런 와중에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숫자만 자체감사기구가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독립성 미흡과 기관장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행정학회가 감사연구원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취재뒷얘기 2009. 8. 28. 00:19

국민들 100명 가운데 96명이 공직사회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100명 가운데 5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가히 위험수위라고 할 말하겠지요. 100명 가운데 34명이 1년 전보다 부정부패가 증가했다고 느낀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 등 여러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감'을 해소하려면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비리나 부정부패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1%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무려 95.9%나 됐다. 눈길..

취재뒷얘기 2009. 8. 27. 23:5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차사택을 선심성으로 무상 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8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임차사택 담당업무 책임자인 김 모 인사부장에 대해 징계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해 임차사택 보증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12억 3000만원을 들여 서울 7채, 고양시 2채, 안양시 1채 등 사택 10채를 신규로 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 대여해 줬습니다. 올해에도 임차사택 보증금이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지방으로 전보하는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장 등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3억 6000만원을 들여 서울과 군포시에 사택 3채 신규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대여했고요. 감사원은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25. 09:53

현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분류는 국방, 교육, 통일외교,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등 12개다. 내가 알기론 교육과학기술부만 유일하게 한 부처 안에 있는 예산이 교육과 연구개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교육예산 전체규모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다. 현 정부는 왜 하필이면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폐합했던 것일까. 감사원이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앞부분에 예산을 포함한 일반현황이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09년도 총 재정규모는 45조 2836억원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교육예산과 과학기술 관련 예산 중 일부가 뒤섞여 있을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부문 세출예산은 2조 5162억원(6.1%)에 불과하다.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18. 00:30

090817 한겨레1면,8면 일전에 인천시가 불안하다라는 글에서 인천시 재정적자를 빗대 “빚은 눈덩이와 경쟁하라고 있는게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인천시한테만 쓰는 건 사실 불공평한 구석이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정적자 기세가 인천시도 울고갈 만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17일자 한겨레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부터 내년까지 재정적자가 117조원이 될 거라는 말이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재정적자가 “나라살림 거덜낸다”며 엄청난 공세를 폈다.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 3000억원이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17. 12:30

광화문의 명물이 됐다는 게 광화문광장. 하지만 내 눈엔 영 이상하다. 그게 광장인가? 광장은 너른 공간이다. 비어있기에 자유롭게 채울 수 있다. 때론 대동굿이 벌어지고, 때론 잔치마당이 열리며, 때론 성난 울부짖음이 솟구치기도 한다. 그런 것들까지 안아주는 너른 품이 광장이다. 광화문 '광장' 어디에도 그런 공간은 없다. 이것저것 꽉 채워놓아서 풍물패 길놀이 하기도 쉽지 않겠다. 차도 한가운데 뎅그러니 떠 있는 빈 섬 그 좁고 길다란 곳에 분수대와 화단을 꽉 채워놓았다. “큰 칼 옆에 차고” 있던 충무공을 “큰 칼 옆에 들고” 있는 왼손잡이로 바꿔놓은 이순신 동상. 거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그 자세 그대로 세종대왕 동상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비슷한 곳이 있다. 바로 어린이대공원 노래하는 분수광장이다...

雜說 2009. 8. 12. 11:49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행사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8월5일자 한겨레 기사에 실린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 발언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19일 시국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은 반발한다. 위 기사에서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공무원이 휴일에 합법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6일 이달곤 장관을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행동양태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하는 ..

雜說 2009. 8. 9. 11:09

불현듯 노무현과 현직 대통령의 차이를 자동차에 빗대 설명해보고 싶어졌다. 누구나 알듯이,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 뒷차 엿먹이는 짓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을 한다. 우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차선에 차를 바짝 붙이고, 유턴을 하려면 왼쪽 차선에 바짝 붙여야 하는데 이건 뭐 어느 쪽도 아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해놓고 유턴을 하려니 좌충우돌. 도로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강부자, 고소영, 어린쥐, 대운하, 4대강, 감세, 좌파적출, 용산, 쌍용차... 어느 것 하나 좌충우돌 아닌게 없다. 저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 나는 궁금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

雜說 2009. 8. 4. 16:46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왕조국가에서 가장 국가에 충성스런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임금이다.이유는? 왕조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가더 집을 사랑할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노릇이다. 고종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논쟁이 있다.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를 주축으로 한 학자들이 특히 고종과 대한제국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겨레에서는 지난 4~5월 고종 재평가 논쟁을 지상중계하기도 했다. 학자들마다 팽팽한 입장을 보여 재미를 더한 것에 덧붙여 관전평을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이태진 교수 등이 원하는 성과를 다 거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박노자 교수가 지적한 부분(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8548..

예산생각 2009. 8. 4.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