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제가 정보공개청구했던 공직자종교차별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올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올린 글은 요기(http://opengirok.or.kr/1158)를 참고하세요. 아울러 예전에 올린 글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김황식 하남시장 발언은 종교차별" 기사에 대한 의견에 답함 지금도 여전한 공직자 종교편향 취재 뒷얘기 유럽의 종교분쟁과 우리의 차이 한국교회여 성찰하라! 제발... 해직교수 종교의 의미를 묻다 종교사학, 불상에 절했다고 교수해직? 종교간대화 강조하던 이찬수 강남대 교수가 겪는 시련 문화관광부에는 종교차별신고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국진 회원이 이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취재뒷얘기 2009. 10. 16. 14:3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운동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보공개는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제도가 10년을 넘기면서 정보공개처리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불만이 공공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물론 인력확충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보공개에서 정보공유로 발전시킨다는 프레임 전환이다.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공유되는가는 결국 정보공개 관련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으면서 공식적..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9. 10. 16. 00:30

●아내가 결혼했다? 출근할 때 현관문 앞에서 나를 배웅하는 건 이제 아내가 아니라 갓 두 돌이 된 아들 몫이다. 아들은 처음엔 가지 말라며 울기도 했지만 요샌 인사를 꾸벅 한 다음 내가 집어 온 조간신문을 받아들고 엄마에게 간다. 그 틈에 얼른 현관문을 닫고 출근을 한다. 아내가 잠에서 깨는 시간은 아들이 눈을 뜨는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 아내는 곧바로 아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한다. 아들은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을 맛있게 먹는다. 내 것까지 신경을 쓰게 하는게 미안하기도 하고 시간대가 맞질 않기도 해서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은지 꽤 됐다. 아내와 나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는다. 내용은? 절반 이상은 아들에 관한 얘기다. 퇴근 후 아내와 나누는 대화는? 역시 절반 이상은 아들이 주제다. ..

雜說/아빠성장일기 2009. 10. 15. 14:58

내년부터 중앙정부 모든 관공서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정부 회계제도의 틀 자체가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교육시간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변화를 계기로 회계전문직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복식부기란 먼저 복식부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기(簿記)란 장부에 돈의 입출을 기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식부기는 수입이나 지출 등 하나의 사건을 별개로 간단히 기재하는 방식인데요. 가계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을 고려해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따른 반대급부까지 동..

예산생각 2009. 10. 15. 14:02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맡고 있는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다시 옮기려 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1년 넘게 조직 안정화를 다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관한다는 것에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여성부는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장·차관이 공석 중일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복지부의 사전 언론플레이’가 아니겠느냐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관 범위도 복지부와 여성부가 전혀 다른 기류다. 복지부에선 설령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정책업무는 빼고 활동지원 업무만 넘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육 업무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반면 여성부는..

취재뒷얘기 2009. 10. 12. 19:22

지난 3월 23일 정보공개센터가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인데요. 그 정보공개센터가 이제 창립 1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글에서 인용한 감사원 상하수도요금을 취재해준 사람으로서, 또 정보공개센터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입장에서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당시 올라왔던 글을 오마쥬해봤습니다. 일부 표현을 빼고는 당시 정보공개센터에서 썼던 표현을 그대로 땃습니다. 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9월22일 했고 10월1일 답신을 받았습니다. 공개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해 관리하고, 공개할 정보는 남김없이 깔끔하게 세상에 공개하는 사회를..

예산생각 2009. 10. 9. 14:53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어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요.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듯 하여 서울신문 법조출입 선배 블로그에서 전문을 퍼왔습니다. 이 글을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만, 저와 제 가족은 박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대한민국'이란 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 놈하고는 앞으로도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피고 박원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박원순)는 원고(대한민국)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

예산생각/지방재정 2009. 9. 29. 13:11

추석 맞아 끄적여 본 '편견타파 캠페인' 이러니 저러니 해도 추석은 즐겁습니다. 비록 시골가는 길이 고생길이고 서울 돌아오는 길은 더 고생길이더라도요. 그 때 불현듯 명절에 서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준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길이 하나도 안 막혀 자가용을 타고 서울시내를 운전하고 다녀도 고속도로 운전하는 기분이고, 느긋하게 영화나 연극 뮤지컬 같은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무료 행사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추석맞이 편견타파 캠페인. 두둥~ 첫 번째는 바로 추석은 고향 내려가야 제 맛이라는 극도로 이주민 중심적인 편견이었습니다. 솔직히 고향 내려가는 건 이제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뵈로 가는게 즐거울 뿐이지요. 부모님이 만약 경기도 사는 형네 집으로 오신..

雜說 2009. 9. 28. 17:27

단기외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잘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 싶지만 삐끗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997년 겨울 외환위기도 그렇게 찾아왔다. 군인공제회도 그렇게 될 뻔했다. 군인공제회가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제안해 국회에서 감사청구한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재무구조와 투자심사체계를 개선하라고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통보했으며, 투자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3명)을 포함해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시중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9. 28. 10:52

언론이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도하는 두가지 프레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어느 것이나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건 결코 아니다. 재정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런 경우 정책의 의미와 영향을 ‘국민’을 기준으로 분석하는건 과연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일까.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모든 국민에게 세금 10만원씩 더 걷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해보자. 정책의 영향을 ‘모든 국민’으로 환원하는 것 부터가 벌써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그러니까 주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85만 8990원을 버는 사람에게 1만원 세금인상은 10/85, 다시 말해 대략 12%를 의미한다. 반..

예산생각 2009. 9. 24. 18:42

“헤겔은 어느 책(역사철학강의)에서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그러나 나는 그가 다음을 빼먹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을 다룬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서문에 쓴 유명한 문구다. 요즘 여성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가 마르크스의 선견지명에 무릎을 친다. 2008년 2월24일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축소신고 의혹에 시달리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엿새 만에 사퇴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부분 상속받았거나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 일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선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사퇴는 현 정권..

雜說 2009. 9. 22. 21:06

삼사오서(三事五書)란 말을 아시나요? 3천만원 내년 사무관 되고, 5천만원 내면 서기관 된다는 뜻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횡행하는 매관매직, 즉 관직 사고팔기 실태를 꼬집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2007년 11월,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한테서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저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제 이후 매관매직 풍토가 더 심해졌다.”면서 “일선에선 3000만원 주면 사무관, 5000만원 주면 서기관이라는 3사5서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공직사회개혁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일부에선 단체장 선거비로 쓴 몇억원을 메꾸기 위해 개발사업과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작은 규모 자치단체로 갈수록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왕이나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고..

취재뒷얘기 2009. 9. 1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