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토해양부는 수요예측치가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했는데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13개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타당성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반면 출소자 사회복귀를 돕는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법무부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던 갱생보호공단은 감사 결과 예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3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고 최근 1년간 감사결과 가운데 62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사업 가운데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5건, 사업 우선순위, 시기·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 7건, 예산·사업을 축소하거..

취재뒷얘기 2009. 7. 1. 08:16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30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시간당 4000원에서 110원, 2.75% 인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30일 새벽 5시쯤 결론을 이끌어냈다. 어쨌든 경영계가 당초 주장했던 삭감은 막은 셈이다. 명목상 최저임금 인상이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불행’이라는 건 2.75%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사실상 삭감을 아쉬워한다는 내 언급이 지난 몇 달간 고생한 노동측 위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과 과자류 1..

雜說 2009. 6. 30. 13:27

[서울신문] 2009-05-28 23면 총20면 사회 1062자 이번에는 확 바꿀 수 있을까. 감사원이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은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공공감사체계 재정립’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동폐기됐던 공감법 제정안을 대폭 보완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예산·인사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감사책임자를 개방직위로 지정하고 임기 내 신분보장 ..

취재뒷얘기 2009. 6. 30. 10:32

오늘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종시한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날이다. 노동계는 13% 인상, 경영계는 1.5% 인하를 수정안으로 내놨다. 거기까지였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제8차 회의는 오늘 새벽 1시50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또 결렬됐다고 한다. 오늘 오후 7시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바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최저임금 삭감까지 이어지진 않을지도 모른다. 200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인 6.1%도 역대 최저였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 며칠간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는 서로 다르지만 연관된 두가지..

雜說 2009. 6. 29. 07:29

지난 25일 서울신문과 (사)그린에너지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그린에너지포럼이 ‘녹색성장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희정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귀를 막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널리 알릴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 지식경제부는 어느 소비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민과 함께 기름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소비자단체에 전화했다.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사례2. 최근 녹색연합에 들은 얘기다. 녹색연합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토론자로 모시기로 했다.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취재뒷얘기 2009. 6. 27. 23:57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새롭게 혹은 새삼 그의 빈자리를 되돌아보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글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노통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예전처럼 권위적으로 누르지 않았던 점을 ‘업적’인 양 얘기합니다. 혹자는 노통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없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그가 얼마나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업적이 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노통은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검찰의 목에 걸려있던 개줄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노통이 개줄을 정말로 풀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잘한 겁니까? 적어도 ..

雜說 2009. 6. 24. 19:26

“대한~늬우스가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뉴스를 전국 극장에서 다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날짜도 하필이면 6월 25일부터. 문화부는 대한뉴스 다시 내보낸다는걸 자랑이라도 되는 양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문화부에 따르면 대한뉴스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가 주간단위로 제작해 나라 안팎의 소식과 정부의 정책 등을 극장에서 소개하던 관제뉴스입니다. 6월 25일부터 한 달간 내보내는 대한뉴스 주제는 바로... “4대강 살리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화부는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믹 버전의 를 제작해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을 통하여 선보인다.”고 밝힙니다. 형식은 KBS의 개그콘서트 ‘대화가 필요해’를 따서 “개그맨..

취재뒷얘기 2009. 6. 24. 14:13

북핵문제니 뭐니 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언론보도와 꽤나 거리가 있는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5년 넘게 중국 단동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후배가 제게 문건 하나를 보내줬는데요. 지난 4월에 단동시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전달한 문건이며, 내용은 단동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테니 기업유치 많이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단동시 정부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줬다고 하네요.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 단동도 개성공단을 따라잡기 위해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단둥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꽤나 큰 경쟁자이지요. 후배 말로는 작년 말부터 신의주경제특구 다시 추진한다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다고..

한반도-동아시아 2009. 6. 23. 00:05

스포츠토토(공식용어 국민체육진흥투표권)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10%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던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 출처가 바로 이 공익사업적립금입니다. 그 밖에 문화부 장관이 쓰는 수많은 격려금과 지원금이 공익사업적립금에서 나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만치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돈을 업무추진비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유인촌 장관 말고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예산에 포함도 안됩니다. 지난 19일 예산감시운동 전문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을 예산낭비를 상징하는..

예산생각 2009. 6. 22. 15:12

지난 6월17일 감사원에서 한국도로공사(도공)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도공 일반현황을 소개합니다. 1.설립목적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2.연혁 1969. 2. 15 한국도로공사 창립 1973. 11. 관리연장 1,000㎞ 시대 개막 1994. 3. 통행료 수납 기계화 전면 시행 1999. 11. 관리연장 2,000㎞ 시대 돌입 2005. 12. 전자지불 및 하이패스 도입 2007. 12. 관리연장 3,000㎞ 시대 진입 및 하이패스 전국 구축 3.주기능․주사업 고속도로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고속도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2. 10:23

한국공항공사는 쉽게 말해 한국에서 인천공항을 뺀 나머지 공항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 제주, 양양, 무안 등 국제공항이지요. 2008년도 공항공사 당기순이익은 416억원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실상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뺀 나머지 11개 공항은 적자입니다. 11개 공항 중 9개 공항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벌지 못합니다. 김포, 제주, 김해 세 곳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 적자공항 메꾸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1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초점은 역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적자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제 기사가 “적자만 600억원에 이르고 정기노선도 끊기는 등 활용이 중단된..

예산생각 2009. 6. 22. 10:11

카드깡은 기본이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노조위원장 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없는 직제에 없는 직위를 만들기까지. 대한석탄공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경영위기 와중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황당’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편법 인상하는 등 노조집행부도 한통속이었구요.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15일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 행위 관련자에 대해 면직 1명, 정직 4명 등 엄중문책을 요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만큼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공기업 평가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조관일 사장은 노조위원장 친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제에 없는 직위(1급)를 신설..

예산생각 2009. 6. 18.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