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090817 한겨레1면,8면 일전에 인천시가 불안하다라는 글에서 인천시 재정적자를 빗대 “빚은 눈덩이와 경쟁하라고 있는게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인천시한테만 쓰는 건 사실 불공평한 구석이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정적자 기세가 인천시도 울고갈 만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17일자 한겨레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부터 내년까지 재정적자가 117조원이 될 거라는 말이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재정적자가 “나라살림 거덜낸다”며 엄청난 공세를 폈다.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 3000억원이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17. 12:30

광화문의 명물이 됐다는 게 광화문광장. 하지만 내 눈엔 영 이상하다. 그게 광장인가? 광장은 너른 공간이다. 비어있기에 자유롭게 채울 수 있다. 때론 대동굿이 벌어지고, 때론 잔치마당이 열리며, 때론 성난 울부짖음이 솟구치기도 한다. 그런 것들까지 안아주는 너른 품이 광장이다. 광화문 '광장' 어디에도 그런 공간은 없다. 이것저것 꽉 채워놓아서 풍물패 길놀이 하기도 쉽지 않겠다. 차도 한가운데 뎅그러니 떠 있는 빈 섬 그 좁고 길다란 곳에 분수대와 화단을 꽉 채워놓았다. “큰 칼 옆에 차고” 있던 충무공을 “큰 칼 옆에 들고” 있는 왼손잡이로 바꿔놓은 이순신 동상. 거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그 자세 그대로 세종대왕 동상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비슷한 곳이 있다. 바로 어린이대공원 노래하는 분수광장이다...

雜說 2009. 8. 12. 11:49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행사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8월5일자 한겨레 기사에 실린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 발언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19일 시국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은 반발한다. 위 기사에서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공무원이 휴일에 합법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6일 이달곤 장관을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행동양태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하는 ..

雜說 2009. 8. 9. 11:09

불현듯 노무현과 현직 대통령의 차이를 자동차에 빗대 설명해보고 싶어졌다. 누구나 알듯이,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 뒷차 엿먹이는 짓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을 한다. 우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차선에 차를 바짝 붙이고, 유턴을 하려면 왼쪽 차선에 바짝 붙여야 하는데 이건 뭐 어느 쪽도 아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해놓고 유턴을 하려니 좌충우돌. 도로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강부자, 고소영, 어린쥐, 대운하, 4대강, 감세, 좌파적출, 용산, 쌍용차... 어느 것 하나 좌충우돌 아닌게 없다. 저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 나는 궁금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

雜說 2009. 8. 4. 16:46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왕조국가에서 가장 국가에 충성스런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임금이다.이유는? 왕조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가더 집을 사랑할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노릇이다. 고종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논쟁이 있다.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를 주축으로 한 학자들이 특히 고종과 대한제국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겨레에서는 지난 4~5월 고종 재평가 논쟁을 지상중계하기도 했다. 학자들마다 팽팽한 입장을 보여 재미를 더한 것에 덧붙여 관전평을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이태진 교수 등이 원하는 성과를 다 거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박노자 교수가 지적한 부분(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8548..

예산생각 2009. 8. 4. 00:3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MBC(문화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이 7월 31일 구성됐다. 내 관심은 그 면면 중에서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이라는 최홍재라는 사람에게 쏠린다. 나는 여러 해 전에 그를 취재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들을 ‘네오콘’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내가 썼던 기사들을 토대로 최홍재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본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북한민주화운동 우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004.11.24) ‘생활인 386’들, “극우 치중 안쓰럽다” (2004.11.25) “합리적 보수 선언한 것” (2004.11.25) 뉴라이트, "한국판 네오콘"인가 (2004.11.26) ‘뉴라이트’ 이름값 제대로 하긴 하나 “전향한 전직 주사파들의 처절한 몸부림” (2004..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9. 8. 3. 16:53

빚과 채납 늘어나고 예치금과 교부세 줄어들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뽑히기도 했던 경남 양산시. 양산시는 예치금이 지난해 4월 2581억원에서 지난 4월 586억원으로 1년만에 1995억원(감소율 77.3%)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양산시가 1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100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지방채 발행액이 306억원입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으로 차입한 돈도 111억원에 달합니다.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단초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울신문에 제가 쓴 관련 기사 두가지와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이어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근거로 원인을..

예산생각 2009. 8. 3. 15:37

"좌파 정부 10년 동안 대북 퍼주기했다?" 헌법 제66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그런 대통령께서 7월 초 유럽에 가서 국가를 대표한 외신 인터뷰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어떤 발언을 하셨다. 내가 보기에 그 발언의 의미는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대통령이 외신 상대로 ‘아님 말고’ 의혹제기 7월 9일자 서울신문 2면 기사를 바탕으로 그가 했다는 발언을 요약해보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의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

예산생각 2009. 7. 26. 14:27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정보 공유를 외면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금융정보를 ‘영향력 행사수단’으로 간주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4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정보 공유에 인색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이나 원칙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007년 4월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금융정보 108건 중 92건에 대해 ‘통계응답자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요청한 377건의 금융정보 가운데 287건을 영업..

취재뒷얘기 2009. 7. 26. 11:08

비상상황에 사용할 석유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석유비축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1억 4100만 배럴을 확보해야 하지만 3월 현재 실제 비축량은 절반이 조금 넘는 8056만 배럴(57.1%)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비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축목표량은 정부비축목표량과 국제공동비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비축목표량(1억 100만 배럴)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연간 비축유 구입 가능량이 1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3월 현재 8056만 배럴만 비축했습니다. 국제공동비축사업(4000만 배럴)도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정부비축유라는 실질적 기능을 상..

예산생각 2009. 7. 22. 00:56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72권/3만쪽을 읽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달에 6권씩 2500쪽을 읽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독서실적으로 점검해보니 9611쪽을 읽었네요. 23권, 25호, 14편입니다. ‘호’는 잡지를 말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나온 모든 시사IN을 읽은 걸 나타내고요. ‘편’은 논문인데 주로 석사논문 때문에 읽은 논문들입니다. 권 호 편 쪽수 1월 3 4 0 1029 2월 2 3 4 1359 3월 3 5 0 1448 4월 4 4 10 1485 5월 8 4 0 2888 6월 3 5 0 1404 합계 23 25 14 9613 상반기 동안 23권이니 올해 목표보다 1/4에 불과하군요. 쪽수로는 1/3이 채 안되고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

자작나무책꽂이 2009. 7. 21. 12:51

한국석유공사는 1978년 공포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근거해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란 이름으로 발족했습니다. 석유공사는 1980년 정부석유비축사업을 실시했고 1984년에는 유전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1999년 지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직무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등입니다. 석유공사 본사는 4본부(경영관리, 개발생산, 신규탐사, 비축사업), 1원, 1센터로 구성되며, 비축기지(9), 동해가스전(1), 해외유전개발사무소(14) 등 24개 지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본사 601명, 지사․사무소 594명 등 모두 1195명입니다. 감사원이 7월20일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나온 석유공사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산 (2009년)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7. 21.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