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북핵문제니 뭐니 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언론보도와 꽤나 거리가 있는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5년 넘게 중국 단동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후배가 제게 문건 하나를 보내줬는데요. 지난 4월에 단동시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전달한 문건이며, 내용은 단동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테니 기업유치 많이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단동시 정부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줬다고 하네요.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 단동도 개성공단을 따라잡기 위해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단둥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꽤나 큰 경쟁자이지요. 후배 말로는 작년 말부터 신의주경제특구 다시 추진한다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다고..

한반도-동아시아 2009. 6. 23. 00:05

스포츠토토(공식용어 국민체육진흥투표권)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10%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던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 출처가 바로 이 공익사업적립금입니다. 그 밖에 문화부 장관이 쓰는 수많은 격려금과 지원금이 공익사업적립금에서 나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만치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돈을 업무추진비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유인촌 장관 말고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예산에 포함도 안됩니다. 지난 19일 예산감시운동 전문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을 예산낭비를 상징하는..

예산생각 2009. 6. 22. 15:12

지난 6월17일 감사원에서 한국도로공사(도공)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도공 일반현황을 소개합니다. 1.설립목적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2.연혁 1969. 2. 15 한국도로공사 창립 1973. 11. 관리연장 1,000㎞ 시대 개막 1994. 3. 통행료 수납 기계화 전면 시행 1999. 11. 관리연장 2,000㎞ 시대 돌입 2005. 12. 전자지불 및 하이패스 도입 2007. 12. 관리연장 3,000㎞ 시대 진입 및 하이패스 전국 구축 3.주기능․주사업 고속도로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고속도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2. 10:23

한국공항공사는 쉽게 말해 한국에서 인천공항을 뺀 나머지 공항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 제주, 양양, 무안 등 국제공항이지요. 2008년도 공항공사 당기순이익은 416억원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실상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뺀 나머지 11개 공항은 적자입니다. 11개 공항 중 9개 공항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벌지 못합니다. 김포, 제주, 김해 세 곳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 적자공항 메꾸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1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초점은 역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적자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제 기사가 “적자만 600억원에 이르고 정기노선도 끊기는 등 활용이 중단된..

예산생각 2009. 6. 22. 10:11

카드깡은 기본이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노조위원장 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없는 직제에 없는 직위를 만들기까지. 대한석탄공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경영위기 와중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황당’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편법 인상하는 등 노조집행부도 한통속이었구요.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15일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 행위 관련자에 대해 면직 1명, 정직 4명 등 엄중문책을 요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만큼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공기업 평가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조관일 사장은 노조위원장 친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제에 없는 직위(1급)를 신설한..

예산생각 2009. 6. 18. 11:40

지난번 포스팅(감사전문가 "문화부 감사보고서는 함량미달")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말하는 한예종 이론학과는 한예종 스스로 인정하는 이론학과(영상원 영상이론과, 무용원 무용이론과, 미술원 미술이론과, 음악원 음악학과, 연극원 연극학과,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에 영상원 영화과․방송영상과, 연극원 연출과․극작과, 협동과정 서사창작과․예술경영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나서 불현듯 궁금해졌다. 실제 어떤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길래 문화체육관광부가 6개 학과를 이론학과라고 주장하는 걸까. 한예종 홈페이지에서 6개 학과 학과소개와 교과과정을 검토해봤다.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글에서 ‘이론’이라 함은 교과목에 이론이라고 써 있거나, 뭔가 손이나 몸으로 하지 않고 펜대로 끄적이거나 머리를 굴리는 ..

취재뒷얘기 2009. 6. 14. 17:01

저는 원래 제가 가진 책을 여간해선 누구 빌려주질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욕심도 많았고 제 책에 누가 밑줄을 그어 놓는 것도 제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더구나 기껏 큰 맘 먹고 빌려줬더니 안돌려준다…이거 북한이 위성 쏘아올린것 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책 빌려갔다가 2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0년지기 친구에게 절교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거의 집착 수준인 책욕심을 서론에 꺼낸 이유는 그토록 ‘옹졸’하기 그지없는 제가 비록 책은 아니지만 어디가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을 MBC PD수첩의 모 PD에게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다음주 화요일 PD수첩에서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협조요청 때..

雜說 2009. 6. 13. 22:53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10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를 중간에서 횡령해 온 1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8명과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 1명을 ‘복지급여 집행실태’ 특별감사 과정에서 추가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8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횡령 관련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엄중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6명이 11억 6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지요. 이로써 230개 모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모두 19개 기초단체에서 총 ..

예산생각 2009. 6. 10. 18:55

지난해 5월 하순 문화일보가 교과부장관 옷을 벗게 만드는 특종기사(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예산지원 파문)를 내보냈다.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차관을 비롯해 여러 실국장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돈의 출처가 바로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내역을 정한다. 교육청에게 ‘가오’를 세울 수 있다. 국회에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심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외부통제도 받지 않는다. 교육..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8. 16:04

#사례1: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들한테서 각각 특별실 집기 구입비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지원을 요청받고 5월과 6월 두 학교에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가 방문했던 40개 학교에 모두 13억 5137만원을 선심성으로 지원했다. #사례2: 대전시교육청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를 위한 회의장소로 사용한다며 2007년 10월 청사 5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공사비는 1억 6477만원이었다. 회의실 비품구입비도 3500만원이나 들었다.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예산 0.3% 이내에서 책정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 경남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쓴 선..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4. 17:20

문화부 "한예종 이론과 축소, 서사창작과 폐지" 글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게 “제가 다니는 과가 왜 이론과인가요?”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자료를 분석해보고 취재도 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감사보고서에서 지목한 이론과는 어디인가, 그리고 왜 문화부가 말하는 이론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말하는 이론과가 다른가. 게으름 때문에 그동안 미뤄뒀던 일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문화부가 처분요구서에서 밝힌 표에 있습니다. 문화부가 지목하는 이론과 현황이 나옵니다. ▲음악원 2명 ▲연극원 17명 ▲영상원 75명 ▲무용원 5명 ▲미술원 10명 ▲전통원 9명 ▲협동과정 15명. 모두 133명이 올해 신입생입니다. 한예종에 잇는 학과 가..

취재뒷얘기 2009. 6. 4. 17:15

중소기업청 예산은 얼마나 되고 인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중소기업청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서 발췌해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과 인력 중소기업청은 1996. 2. 9.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수립․성장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방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현재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1관 5국 28과·담당관, 11개 지방청 조직과 65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중소기업청 정원 현황(2009년 2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 위 공무원단 3·4급～4급 4·5급～5급 6급 이하 연구직 기능직 계 653 1 12 39 167 245 87 102 본 청 281 1 7 28 120 91 1 33 지방청 372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