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정책,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발췌해 복지부의 조직, 인력, 예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 가족·보육업무를 이관받아 구 보건복지부를 확대·개편하여 출범했으며, 4개 실, 4개 국, 16개 관, 1개 단, 77개 과, 1개 센터, 국립의료원 등 26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보건복지가족부 조직(2009년 2월 현재) 장 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 차 관 감 사 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인 사 과 기 획 조 정 실 보 건 의 료 정 책 실 사 회 복 지 정 책 실 아 동 청 소 년 정 책 실 정 책 기 획..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53

교육문제는 전국민적인 관심사이지만 교육예산에 관심갖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에 관한 행정은 거의 교육청을 통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연도말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발췌했습니다. 2008년도 16개 교육자치단체(교육청)의 예산(교육비특별회계)은 모두 42조 6262억원(제1회 추가경정 반영)에 이릅니다. □ 세입 현황 2008년 교육자치단체의 전체 세입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1조여 원(97%)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주요 재원 예산 (조 원) 국가 이전수입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32 지자체 이전수입 각종 전입금 등 (교원급여, 지방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43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지우 전 총장이 2009년 5월 19일 사퇴서를 제출하여 2009년 5월 30일 면직”됐다고 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현 박인석 교학처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학처장은 2002년부터 미술원 디자인과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교학처장으로 일하고 있다.황지우 총장이 사퇴서를 던진 계기가 된 건 다들 알다시피 문화부가 한예종을 상대로 벌인 정기종합감사였다. 이쯤에서 그 감사의 결과물인 ‘처분요구서’의 품질을 검증해보기로 하자. ‘감사 실무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한테 처분요구서를 보여주며 평가를 해 달라고 했고 그가 내놓은 평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관계자는 편의상 A씨라고 칭한다..

취재뒷얘기 2009. 6. 1. 18:38

기억하시는지. 1995년 4월 28일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다쳤다. 2009년 5월 23일 전 대통령 노무현이 고향 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그는 죽었고 5000만명 중 못해도 2/3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영남중·고등학교 앞 상인네거리 지하철 1호선 제1∼2구간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인근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현재 롯데백화점 상인점)에서 지반공사하던 가스관을 파손했고 이 가스가 하수관을 타고 공사장으로 흘러들었다. 버스를 포함한 차량 150대가 파손되고 주택, 건물 등 80여 채가 파괴되었다. 사고가 아침 출근길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가 더..

雜說 2009. 5. 29. 18:50

대통령으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를 위해 일했던 노무현씨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비록 제가 살아있을 당시 노무현씨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02년 당시 그에게 한 표를 던졌던 유권자였고 그가 전임 대통령으로서 시골에서 지내는 모습에 적잖이 강한 인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평온하진 않지만 제 할 일은 해야겠지요. 그래도 글머리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란 말은 하는게 도리라는 생각에 몇 자 적었습니다. 문화부가 하는 말이 감사결과와 다르다는 글을 올리고 나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이론과 축소 및 폐지’ 내용이 학교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실제 감사지시사항에 ‘6개원 이론과 및 서사창작과, 예술경영과 축소 및 폐지’..

취재뒷얘기 2009. 5. 24. 03:41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총장이 5월19일 총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황 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환영했다. 종합검진처럼 잘 받으면 그만큼 한예종의 건강성이 입증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검진이 아니라 생체해부에 가까운 쪽으로 흘러갔다.” 황 총장은 19일 기자회견장에서 작심한 듯 문화부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감사의 과녁이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예종 학사조직 개편 내지 리모델링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고 “이론과를 폐지하는 등 한예종 구조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본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문화부 감사관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털어놨다. 여기다 황 총장은 “3월 초 당시 문화부 박태순 예술국장이 찾아와 거취문제를 거론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이내 감사가 들어왔다.”..

취재뒷얘기 2009. 5. 20. 18:21

정말이지 놀라움 그 자체다. ‘강부자’ ‘고소영’이 일상용어가 된 지 오래고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요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의연히 깔을 빼들었다. 문화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18일 황지우 총장을 파면·해임하라며 중징계요구했다. 제갈공명이 울면서 아끼는 신하 마속의 목을 벳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이런게 아닐까 싶다. 한예종이 어떤 학교인가. “세계 최고 수준” 한예종의 성취는 곧 문화부의 자랑이었다. 설립 17년밖에 안돼 국내외 유수 콩쿨과 각종 경연에서 1위 수상자만 473명에 이른다. 황 총장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진전을 열기로 해놓고는 카메라나 현상·인화 비용을 자기 카드로 결재..

예산생각 2009. 5. 20. 18:07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를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강도 높은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지사. 문화부는 3월1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6일에 걸쳐 한예종을 실지(현장) 감사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실지감사를 마치고 감사인력은 복귀했지만 회의장에 차려놨던 임시 감사장은 그대로 두라고 한예종 측에 말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 되겠지요. 문화부는 지금도 한예종측에 서면질의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문화부에 물어보니 산하기관 실지감사 기간이 통상 2~3주라고 합니다. 결국 한예종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 이상 길게 감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흔치 않게 장기간에 걸친 감사보다도 더 의아한 것은 감사 내용..

취재뒷얘기 2009. 5. 14. 00:10

일반적으로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한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환경부 예산현황을 자세히 보면 실상은 꼭 그렇지도 않다. 부문별 환경부 세출예산을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4조 922억원 가운데 ‘상하수도와 수질’이 2조 4942억원이다. 비율로 치면 60.95%나 된다. 환경부스런 업무라고 생각할 만한 ‘환경보전일반’은 4121억원으로 10.07%, ‘자연보전’은 8.78%(3591억원), ‘대기보전’은 7.77%(3180억원), ‘폐기물관리’는 7.79%(3189억원)에 그친다. 이쯤 되면 환경부라기 보다는 수자원부라고 하는게 더 적합한 이름이 아닌가 혼란이 생길 정도다. 또 한가지, 2008년 예산과 2009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대기보전과 관련한 예산이 3522억원에서 318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5. 12. 19:17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브리핑을 마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에게 물었다. “섬진강은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빠진 건가요?” “섬진강은 4대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 환경도 좋아서 준설할 필요도 없구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그럼 4대강 사업은 준설이 핵심인가요?” 어리벙벙한 질문에도 그는 ‘4대강 살리기’를 단 한마디로 정리해줬다. “그렇죠.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물가두기입니다. 준설과 보 설치로 물을 가둬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수질을 개선하자는 거죠. 거기에 관광을 결합하는 거구요.” 4월27일 오전 ‘문화가 흐르는 4개강 살리기’ 관련 브리핑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브리핑이 끝나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나눈 1분도 안되는 대화 속에서 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군 ..

취재뒷얘기 2009. 4. 29. 10:37

종교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최근 ‘주의’ 결정을 내렸다. 21일 문화부에 따르면 종교차별신고센터는 김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하남시장이 기관장 신분으로 동 신고내용과 유사한 특정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할 경우 종교차별에 해당될 수 있음”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향후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종교차별 발언에 대해 종교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요청한 것은 종교차별신고센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종교차별신고센터는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받아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15일 하남시 모 교회에서 열린 ‘이단대..

취재뒷얘기 2009. 4. 22. 16:31

요즘 블로그 관리가 조금 소홀합니다. 근황을 알려드릴 겸 변명을 좀 하자면 석사학위 논문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석사학위 논문이 제 뇌세포와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후 멀티플레이어가 유행하고, 스타크래프트 이후 멀티태스킹 능력이 각광받는 요즘, 저는 그것땜에 많이 힘듭니다. 동시에 두가지를 하는건 언제나 쉽지 않지요. 하다못해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가끔 버거울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불행히도 승자는 대부분 TV입니다.) 분량으로 치면 40% 가량 완성했다고 하면 되겠는데요. 이번달까지는 초고를 완성하려 합니다. 시간이 길어져봐야 몸만 고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하루 일과는 출근해서 제 직업에 따른 일을 하고 나서는 자료를 뒤지며 논문을 씁니다..

雜說 2009. 4. 2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