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속이던 미디어정책업무를 2차관 소속으로 옮기는 직제개편을 7일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관 소속으로 미디어정책관이 있었는데 이제 2차관 소속 미디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디어국에는 미디어정책과(정원 15명), 방송영상광고과(정원 10명), 출판인쇄산업과(정원 9명)이 있구요. 뉴미디어산업과의 인터넷신문 등 언론정책은 미디어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 문화부측은 “문화콘텐츠와 언론 기능을 1차관과 2차관이 따라 담당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모으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 담당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여기에 덧붙여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문화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긍정론. “사실 작년에 국회에서 신..

취재뒷얘기 2009. 4. 7. 16:28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있는 입장에서 보면 국토해양부, 이전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친근한(?) 정부부처입니다. 도로건설이나 지방공항건설, 삽으로 4대강 살리기 등 건설과 관련한 예산사업에는 언제나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6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현황을 자세히 밝힌게 눈에 띕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발췌해 놓습니다.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장 관 대변인 감사관 1차관 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정 비 도 주 토 국 건 기 수 해 물 해 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4. 7. 16:05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교통량 예측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결론조차 무시하고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국토부 기관운영감사결과 “국토해양부가 2007년 19개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각 도로별 목표연도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13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30% 이상 감소했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설계한 시설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행한 13개 사업은 예산규모만 2조 6938억원에 이른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1840억원에 이르는 금산IC~충북도계 사업은 목표연도(2026년)당초 하루 교통량이 3만대 이상이었지만 재조사 결과 이보다 84.3%나 적은 4862대에 불과했다. 전곡~영중..

예산생각 2009. 4. 7. 16:02

지난주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한테서 문건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콘텐츠 가도 지정 및 리버랜드 구축 시범사업(안)’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콘텐츠산업과에서 3월5일 작성한 문건입니다. 문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주변에 ‘문화콘텐츠 가도(街道)’를 지정하고 그 주요 거점에 ‘리버랜드’라는 이름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안동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6만 5000㎡(5만평)에 이르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4대강 토목정비를 기반으로 한 문화뉴딜”의 일환으로 “4대강 주변 문화콘텐츠 테마를 중심으로 한 가도 지정을 통해 관광 브랜드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안동-예천-문경 ..

취재뒷얘기 2009. 4. 6. 19:07

변호사가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검찰은 피고가 유죄라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에 입각해 판단해 주십시오.” 잠시 후 판사가 물었다. “배심원단은 일치된 의견에 도달했습니까?” 배심원은 신중하게 하이라이트로 달려간다. “매사추세츠 검찰 대 ㅇㅇㅇ사건은 … 유죄가 아닙니다(Not Guilty).” ‘보스턴 리걸’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나는 얼마 전부터 이 ‘미드’에 완전히 푹 빠졌다. 2004년 처음 시작해 2008년 시즌5까지 이어진 이 길고 긴 드라마는 보스턴에서 최고로 꼽히는 ‘크레인, 풀 & 슈미트’라는 로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모은 법정드라마다. 이 드라마에서 백미는 형사사건에 나선 변호사들이 배심원단 앞에서 피고를 변호하며 토해내는 최종변론 장면..

雜說 2009. 4. 2. 09:59

장병들 국어실력도 국가안보? 정부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를 발견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그 연구보고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당신은 조만간 “저작권법 위반이니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라.”는 공문과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한 곳은 로펌이 아니라 그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국립국어원이다. 처음 제보받았을 때는 저작권에 관한 얘기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저작권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국방부가 문제였다. 그래서 내가 쓴 기사 초고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사기저하’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벌인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취재뒷얘기 2009. 4. 1. 18:30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횡령사건에서 시작해 복지수당 관련 비리 횡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원에서 어떤 발표자료가 나왔는데 별첨에 보니 복지예산의 큰그림을 보여주는 표가 붙어있네요. 복지예산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에 올려놓습니다. 곧 복지예산의 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기대하시라 별첨 2 : 분야별 복지예산 현황('09년) 분류 내용 예산 (7종 45조원)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8.1조원)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 27.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1조원, 산재보험 3.6조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3종(3.3조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8.5조원) (21종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4. 1. 09:41

한때 훌륭한 기자는 술을 잘 먹고 술자리 끝날때까지 살아남는 기자라는 말을 믿은 적이 있었다. 당시 내 술자리 좌우명은 이런 거였다. "술자리 마지막 생존자는 항상 나여야 한다." 지금도 그런 자세로 술자리에 임하는 기자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기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 무엇보다도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도 이젠 30대 후반을 바라본다. 자식도 있다. 무엇보다도 대략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6시간이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웬만한 책 한권 읽을 수 있다. 블로그에 글 두세편은 올리고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술자리로 인해 생기는 택시비 등 부수비용은 또 얼마인가. 다음날 겪는 집중력 장애에 장기적으론..

雜說 2009. 3. 24. 17:25

훌륭한 기자는 어떤 기자일까? 술을 잘 마시는 기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기자? 비밀자료를 잘 입수하는 기자? 다 맞는 말이다.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 우리는 비밀자료만 바라봐야 하는가. 삼성 X파일 사건이나 김용철 변호사 단독 인터뷰 같은 종류의 대단한 특종을 예외로 한다면 많은 경우 정책이나 구조를 다룬 기사는 공개돼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보도, 컴퓨터활용보도(CAR), 연구보고서의 행간을 읽어낸 보도를 생각해보자. 모두 흩어져 있는 ‘공개’ 자료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기사들이다. 3월 23일자 경향신문 1면에 난 기사는 제목 그대로 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출처는?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다. 핵..

예산생각 2009. 3. 24. 17:06

태어나서 두번째로 언론에 이름이 나왔다 직업이 기자이긴 하지만 제가 언론보도 대상이 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지요. 별난 인연으로 오늘 제가 언론에 나오게 됐네요. 태어나서 두번째 일입니다. 첫번째 언론보도 대상으로 제 이름이 나왔을때는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상권이나 피의사실공표나 하는 기본적 인권인식이 참 없던 시절입니다. 이름 나이, 심지어 어느대학 무슨과, 주소까지 다 나오던 시절이니까요. 오늘은 미디어오늘에 나왔네요. 신재민 문화부 차관 브리핑 자리에서 잠시 분기를 못참아 차관한테 질러버린 건데 그게 미디어오늘에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미디어오늘이네요. ㅋㅋ 신재민 "YTN 기자들 비굴" 기자 "말 가려서 하라"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깐죽과 뻔X함을 무..

雜說 2009. 3. 20. 18:38

오해 없기 바란다. 그냥 재미로 해본거다. ㅋㅋㅋ 당시 이 논평을 발표한 사람은 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 되시것다. 한국 야구의 승리에 대한 또다른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국 야구가 매우 중대한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본다. 한국 야구는 아시아 최강인 일본을 격침시킨데 이어 미국의 맹방인 멕시코를 이겼고 이어서 세계최강이며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 야구를 이겨버렸다. 한국 야구가 미국 야구에 이겨서는 안되다는 야구규칙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사실이며 경기를 앞둔 여타의 참가국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세계 외교무대에서 선린을 중시해야 하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 한국 야구의 연속승리가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일본을..

雜說 2009. 3. 20. 11:46

부족한 기사에 오랜만에 많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고요. 가끔 기사 범위를 넘어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답신메일도 보냈습니다만 제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메일 잘 읽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한데요. 제 기사는 문화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45건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까지 비판을 하신다면 제가 딱히 답할 얘기가 없네요. 45건을 대상으로 했지만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 혹은 종교편향 논란은 거의 언제나 개신교가 그 발화점이었지요. 그건 지리적으로는 서울이었구요. (경북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경북 지역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거긴 불교 영향력이 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

취재뒷얘기 2009. 3. 20.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