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나고 전액삭감되고...민생예산 잔혹극 [091211~15 예산브리핑]

곳곳에서 서민들을 위한 이른바 민생예산이 깎여나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양극화 속에서 서민층만 죽어나가는 꼴이다. 11일자부터 15일자까지 일간지에 소개된 민생예산 삭감 관련 기사를 브리핑한다.

091211.경향2면.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 전액 삭감>
091214. 한겨레1면. <이름뿐인 공공병원...예산 반토막>
091215. 한겨레3면, <예산 없고...제도개선 없고...'서민 약올리는' 서민대책>

경향신문은 11일자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노동부 예산요구안’에서 비정규직 22만 3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반회계 1245억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원 등 5176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정부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사업체 비정규직 실태조사 7억9000만원, 비정규직 이동경로조사 25억 4000만원 등 비정규직 조사비용 위주로 책정된 상태”다.

14일자 한겨레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259억12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448억1800만원(추경 포함 539억1800만원)에 견줘 42%가 줄었다고 보도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 34억원도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정부 예산안에 문제가 많다’며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611억원으로 올려놓았다는 것.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의료원은 전국 13개 시도에 34개가 있다. 공공병원은 6개다. 지난해 지방의료원 34곳 중 29곳이 적자를 냈고, 그 액수는 414억원에 이른다. 누적적자는 5000억원이 넘는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찬병 삼척의료원장은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도 없이 공공성은 지키되 흑자를 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를 보면, 지방의료원은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41.8%로, 민간병원(13.2%)의 세 배를 웃돈다. 꼭 필요한 진료만 하고 비급여 항목을 늘리지 않는 탓에 진료비가 민간병원의 65~88%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이날 “내년에 간병지원 정책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1만개 안팎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고 15일자 한겨레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