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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01:48

'낙후지역개발사업' 이보다 더 후질 순 없다


 정부는 군사분계선 부근이나 도서·산간과 같은 이른바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매년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감사원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고서를 21일 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1개 법률에 따라 11개분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찢어져 있다 보니 소규모 시설 설치 등 단기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효과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각종 비리까지 끼어들게 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하던 11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의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으로 별도 예산편성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1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13조 3741억 원이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예산은 2조 2,062억 원으로 연간 1조 원 수준이다. 사업별로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61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신활력지역지원사업(3764억 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3,585억 원) 순이었다.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현황

(금액단위: 억 원)

소관부처

사업명(사업기간)

국비지원액

총사업비

과거지원액

(2006년까지)

최근2년간

(2007~2008년)

향후주)

(2009년이후)

합 계

133,741

45,840

22,062 

65,839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생활환경정비(2005~2013년)

29,609

5,722

6,187

17,700

신활력지역지원(2005~2010년)

11,381

3,853

3,764

3,764

농촌마을종합개발(2004~2021년)

8,008

1,022

1,932

5,054

어촌종합개발(1995~2013년)

5,404

2,859

596

1,949

산촌생태마을조성(1995~2012년)

3,470

1,468

439

1,563

전원마을조성(2004~2013년)

3,998

537

333

3,128

행정
안전부

도서종합개발(1988~2017년)

26,626

13,279

1,955

11,392

소도읍육성(2003~2012년)

10,000

1,504

1,141

7,355

접경지역지원(2003~2012년)

6,726

1,380

996

4,350

국토해양부

개발촉진지구지원(1996~2014년)

22,409

10,992

3,585

7,832

환경부

도서지역식수원개발(1997~2013년)

6,110

3,224

1,134

1,752

주: 향후 국비지원액은 각 사업계획상 총사업비에서 2008년까지 투입된 국비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출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 자료 재구성

그 결과 2007∼2008년 동안 전체 161개 기초단체 가운데 144곳(89.5%)에 예산이 기계적으로 배분됐다. 감사원이 예산을 받은 144곳의 낙후도와 예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니 -0.3808(최적 -1)으로 나왔다.

이런 경우 예산 낭비는 거의 필수다. 가령 강원도 화천군은 민자유치 실패로 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2000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81억원을 들여 온천관광지 진입 도로를 개설했다. 경남 남해군은 200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 마을에 12억 2000만원을 들여 어업인회관을 신축했다. 하지만 해당 마을은 모두 마을회관이 이미 있는 곳들이다. 어떤 마을에는 2008년 신축된 마을회관이 있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는 경우도 생긴다. 경남 남해군의 한 어업회관 2층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었는데도 일반음식점으로 바뀌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전남 장흥 농수산물 유통센터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됐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전남 보성군의 한 체험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는데 썼다.

중복지원도 많다. 지원받는 161개 기초단체의 66.5%인 107개 기초단체가 3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심지어 13.7%인 22개 기초단체는 6개가 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낙후지역개발사업이 무척이나 낙후하다는 건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였다. 홍성우 박사가 2007년 경희대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감사원과 동일한 결론, 즉 효과성이 꽝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당시 박사논문을 내게 보내줬던 홍 박사에게 이 글을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예산정책처도 2008년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차    례  >

  I. 서 론

     1.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2. 분석의 범위와 방법

 II.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관

     1. 낙후지역 개발의 의의

         가. 낙후지역의 개념 고찰

         나. 낙후지역 개발의 필요성

     2.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사업

         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낙후지역 개발사업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낙후지역 개발사업

     3. 낙후지역 개발사업 현황

         가. 사업별 기본 현황

         나. 사업별 대상지역 현황

         다. 사업별 내용 현황

         라. 사업별 예산 현황

 III.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

     1. 사업 간 유사·중복성

        가. 사업내용의 유사·중복성

        나. 사업 대상지역의 유사·중복성

    2.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가. 사업 추진 구조의 복잡성

        나. 하향적 추진시스템으로 인한 자율성 제약

        다. 사업 평가시스템의 한계

    3. 측면의 문제점

        가. 소액 분산투자와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나. 재원의 불충분성 및 지방비 확보의 문제

    4. 하드웨어사업 위주의 한계

 IV.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과제

    1. 기본 방향

        가. 지역적 개념 정립 및 정책정의의 정비

        나. 협력적 파트너십의 형성

    2. 사업체계의 조정

        가. 기존 논의 검토

        나. 과도기적 방안 검토

    3. 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가. 체계적 계획의 수립

        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발전단계 설정

    4. 사업예산 측면의 개선

        가. 포괄보조금 방식 검토

        나. 차등보조율 제도의 확대

        다. 예산 지급 방식의 개선

 V. 결론

     1. 현황 및 문제점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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