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한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통계수치 왜곡을 직접 분석했다.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산업화 사회인 우리나라 관료들이 시대적 과제를 처리하는 중대한 문제에 검토도 안된 자료를 사용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통계왜곡을 하는게 너무 개탄스러웠다.” 한상희 교수 설명을 들어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용한 전제는 한국은행이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있는 통계였다. 한국은행은 4월에 한상희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변호사배출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원용했다. 한상희 교수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가 교..

취재뒷얘기 2007. 10. 24. 10:3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군포 부곡 ‘반값 아파트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가를 검증한 결과 경기 군포 부곡 택지지구의 반값아파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분양가가 부풀려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켜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했으면 애초 계획대로 시세의 50% 수준(반값)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동탄신도시나 SH공사의 장지ㆍ발산 지구의 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건축비는 3.3㎡(1평)에 370만원으로 주공이 발표한 건축비 47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이 쌌다.주공의 건축비가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건축비보다 1.3배 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취재뒷얘기 2007. 10. 23. 14:28

1단계. 의료사고 확신. 10월9일 고 아무개를 그의 집 근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다리를 살짝 저는 걸 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나서 한참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계단을 오르는게 상당히 힘들어보였습니다. 무려 3시간을 쉬지 않고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칠 때 앞뒤가 딱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단계. 결국 문제는 '군대' 시스템 다음날 이인재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의료소송에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 미궁에 빠졌습니다. '신체형 장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더군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요. 명절 때만 되면 며느리들은 괜히 머리도 아프고 복통도 생기고. 그걸 '꾀병'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편..

취재뒷얘기 2007. 10. 19. 11:39

이유경씨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예전 시민의신문 있을 때였습니다. 를 연재하게 되면서 연락담당이 됐지요. 수시로 이메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원고를 받고 교정을 하곤 했습니다. 원고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훔쳐보는 기쁨을 누리기를 3년을 했습니다. 잠깐씩 한국을 방문했을 때 들려주는 아시아 얘기를 듣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구요. 노트북이 고장나서 한국에 들른 이유경씨를 지난주 금요일 다시 만났습니다. 제 결혼 선물로 인도에서 구입한 를 선물했던 그 '감각'과 '유쾌함'이 여전히 번뜩이는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비록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유경씨의 앞날에 건투를 빌며 이 작은 글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3년 전 버마를 방문했을 때는 민주화운동가들이 너무 많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정작 버마 국내에서는 ..

취재뒷얘기 2007. 10. 1. 09:34

조봉암 선생 장녀 인터뷰 지시를 받은게 오후 3시. 주소와 연락처를 받고 일단 차를 타고 주소지로 가면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았다. 주소로 받은 동네로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 가소 위치를 대략 파악해 그쪽으로 갔다. 아뿔싸. 산 중턱부턴 차가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산길을 올라 주소지를 찾아 찾아 집 앞에 서니 이번엔 무섭게 생긴 개 한마리가 대문 너머에서 시끄럽게 소리지르며 으르렁거린다.초인종을 아무리 누르고 전화를 계속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인터뷰는 글렀구나 싶어 전화로 보고를 하자 마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고개를 내민다.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결국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개가 무서워서 대문 잠그고 집 앞 계단에서 쭈그리고 시작한 인터뷰는 이런 얘기..

취재뒷얘기 2007. 9. 30. 11:59

조봉암을 아십니까. 한때 박헌영과 쌍벽을 이루던 공산당 지도자였고 평화통일과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운 진보당을 창당했던 정치지도자. 온갖 부정이 판치던 대통령선거에서 200만표 이상을 득표해 독재자 이승만을 긴장시켰던 사람. 사법기관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가를 반면교사로 일깨워준 사법살인 희생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을 진실규명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조봉암을 처음 접한 건 허영만이 그린 만화 이었습니다. 안기부 돈받고 시작한건데 너무 잘 그려서 안기부 의도대로 많은 '꿘'들의 애독서가 됐던 바로 그 만화지요. 에 보면 조봉암의 모습을 꽤 실감나게 표현했지요. 일독을 권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7일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해 “이승만 정권..

취재뒷얘기 2007. 9. 28. 09:58

참여연대가 오늘 아파트 전세값이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사가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아주 유용하고 공익적인 조사결과였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비 부담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주거비, 다음에 있을 의료비 발표에 기대가 큽니다. #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진 하나 없으면 심심할거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2001년 몽골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전국의 전세값이 평균 1000여만원이나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세동향을 분석한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2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률이 물..

취재뒷얘기 2007. 9. 19. 18:11

정부가 공무원의 직급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봉급자들의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은 편법을 동원해 제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민간 기업들의 직급 수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 결정을 내렸다. 모든 민간 기업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와 관련,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를 받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해 올 한해 탈루세액만 모두 2246억원에 이르고, 이는 공무원 1인당 연평균 23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추정했다. 세금 탈루율은 15.8%에 이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

취재뒷얘기 2007. 9. 14. 11:01

기업체 직원 등 일반 봉급 생활자들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들은 ‘직급 보조비’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처럼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낼 경우 규모가 올해에만 22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직급 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를 조장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에 따르면 200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예산은 9090억원에 이르고, 이들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소득세율(8∼35%)을 적용하면 소득세 규모는 1440억원이나 된..

취재뒷얘기 2007. 9. 14. 10:56

5일 오후 4시 한남동에 있는 모스크에 닿았을 때는 공교롭게도 예배시간이었습니다. '앗 살람 알라이쿰'이라는 인사로 저를 맞아준 4사람은 모두 독실한 무슬림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종교지형상 소수자이고 거기다 '이슬람=테러리스트'라는 선입견까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프간 피랍자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감시간에 쫓겨 기대만큼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봅니다. “우리들의 활동이 피랍자 석방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때문에 서로 반목하지 않고 평화롭게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사는 이슬람교인들이 아프간 피랍자 석방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탈레반 고위 지도자와 수차례 전화 협상까지 벌이는 등 적극적인 인질 석방 활동을 한 것으로 뒤늦..

취재뒷얘기 2007. 9. 7. 17:36

학력 위조 파문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이후 학력 위조 파문은 학계, 예술계, 연예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학력위조 논란은 자연스럽게 학벌만 중시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유명인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학력 위조는 우리 주변에 만연돼 있다. 학력 위조 유혹을 느낄 때는 더 일상적이다. 직장에서 ‘짧은 가방끈’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명문대 재학생으로 포장하면 과외 등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학력위조의 유혹을 느낀다.20&30이 직면하는 학력위조 유혹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차별받을 때 유혹 느낀다 많은 이들이 학력 때문에 차별을 받을 때 학력위조 유혹을 느낀다. 최근 불거진 학력위조..

취재뒷얘기 2007. 9. 6. 10:57

공직자 3명중 2명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했으며,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금지된 업체에 취직한 사람도 최소 15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4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를 발표하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퇴직 공직자 112명 가운데 65%인 73명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와 연관성 있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132명 가운데 불가 통보를 받은 2명과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공직자(감사원,국가정보원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12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

취재뒷얘기 2007. 9. 5.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