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30여년간 이어온 노인 무료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노란 점퍼’를 구입해 주세요.” 31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영천시장 뒤편 30평 남짓한 지하 급식소는 수십명의 노인들로 가득 찼다. 노인들은 “오늘도 잘 먹고 간다.”며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한길봉사회 김종은(59) 회장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정치권 인사 주문 하고 안찾아 공장부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 점퍼’ 문제로 운영하던 옷 공장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하루 200∼300명의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해 온 급식소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급식소는 김 회장이 1972년부터 운영해온 옷공장 수익금으로 운영되는데 하루 급식비로 100만원가량 든다. 급식소..

취재뒷얘기 2007. 6. 1. 10:04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유아(만 0∼5세) 보육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체 보육 예산도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주 원인으로 자녀 보육 문제가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이 여성가족부의 ‘2007년도 보육관련 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통계청의 인구조사자료를 활용,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예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기초자치단체 230곳의 총 자체 보육예산(3976억원)을 영유아 수(307만명)로 나눈 결과, 영유아 1인당 평균 5만 600원이었다. 자체 보육예산은 국고 보조금을 뺀 자치단체 자기 재원으로 편성하는 보육관련 ..

취재뒷얘기 2007. 5. 31. 16:22

(원래 신문 제목은 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제목이라 생각해 블로그에선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사일자 : 2007-05-31 10 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색한 영유아 자체 보육예산은 지방정부가 보육 정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치단체들은 ‘보육관련 자치단체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보육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거나 1인당 1000원도 안되는 예산을 형식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단체는 보육 예산을 일회성 행사 지원이나 실효성이 적은 셋째아이 지원에 배정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구호만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최상위 하위 예산 없는 자치단체 서울시 서초구(25만원) 중랑구(1만2400원) 부산시 강서구(3만7800원) 해운대..

취재뒷얘기 2007. 5. 31. 16:01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법경영승계가 만연한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소장은 “삼성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영승계구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재용씨의 부당이익이나 삼성그룹 승계구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는데. - 항소심은 가치평가를 유보했던 기존 경향을 버리고 가치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가치평가가 적정한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결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에버랜드 다른 임원들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명백..

취재뒷얘기 2007. 5. 31. 15:43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대해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를 창립한 고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64·한생산업 회장)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필귀정이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더라도 사적으로 쓸 생각이 전혀 없다. 정수장학회는 공익에 맞게 써야 한다. ▶정수장학회에 어떤 제안을 하고 싶나. -이름을 아버님 아호인 ‘자명’을 따서 자명장학회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일했던 임원진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전 대표와 만나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진실화해위의 ..

취재뒷얘기 2007. 5. 31. 15:4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 의혹사건’에 대해 강압에 의한 재산 헌납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는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강탈한 재산을 반환하는 한편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와 상관없는 김지태씨를 구속 수사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궁박한 처지에 있는 김씨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토지 10여만평과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MBC),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한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

취재뒷얘기 2007. 5. 31. 15:39

“집회·시위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주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직 시민운동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무분별한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애정어린 쓴소리를 했다. 24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6개월 단위로 발간하는 ‘시민과 세계’에 따르면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이 오는 31일 발간되는 시민과 세계 11호에 ‘소통과 연대의 집회를 위하여’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을 통해 “집회·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고 전제한 뒤 현재 집회·시위 문화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시민들은 교통체증, 행사장을 뒤덮은 깃발, 경찰과 벌어지는 충돌, 소음, 화형식 등에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

취재뒷얘기 2007. 5. 25. 15:40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북한은 식량권과 생명권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53개 국가 2억 20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3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평택 대추리 주민 강제 퇴거 등 5개 부문의 인권 쟁점을 거론했다. ●한국, 국가보안법 등 인권 침해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8만 9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신..

취재뒷얘기 2007. 5. 25. 15:37

브리핑룸제를 운영하면서 방문취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놔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요청한 정보 3개 중 2개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라고 알려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턱없이 미흡했다. ▲ 청와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서울신문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취재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서울신문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연대’라는..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4

장관 해외출장 보고가 ‘동포간담회’ 한줄 뿐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열린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해외출장정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전 연구원은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처럼 개통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보고서만 충실 지난해 1월 개설된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는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1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28

선택과목은 여러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 그런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서울시 기록관리사 채용시험 공고를 보시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17일 썼다가 지면에는 못 실린 기사입니다. ------------------ 서울시가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록관리사 선택과목을 문헌정보학 하나로만 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기록관리사는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연구사 자격에 대해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문제는 그런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선택..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9.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