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보공개 ‘시늉’만 (070523)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려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차관급 이상 해외출장 정보를 올려놓은 해외출장정보시스템에는 출장을 가서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고, 상당수는 기록을 누락시켰다.

301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볼 수 있는 알리오시스템의 경우 34개 기관은 2년간 정보를 아예 올리지 않았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민감한 사안은 총액만 공개하거나 허위로 입력했다. 정책연구정보서비스도 등록을 하지 않거나 용역보고서 원문은 없이 제목만 덜렁 올려놓은 부처들이 많았다.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출장정보시스템 대상을 현행 차관급 이상에서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원까지 확대하고 사전계획서와 사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면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 감사 등의 외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기사일자 : 2007-05-23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