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보공개 실태 (070523)

장관 해외출장 보고가 ‘동포간담회’ 한줄 뿐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열린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해외출장정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전 연구원은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처럼 개통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보고서만 충실

지난해 1월 개설된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는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형식적인 보고에 그쳤다. 보고서를 사이트에 등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5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55건의 외국 방문 기록을 방문 목적 및 주요 활동, 주요 성과, 연설문, 보도자료 등을 첨부파일로 상세하게 올린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멕시코를 방문한 뒤 보고서에서 ‘멕시코 지역 동포여성간담회’라는 단 한줄로 끝냈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다녀온 중국 출장 정보에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이라는 글만 올렸다. 지난달 23일부터 5일 동안 미국을 방문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아무런 정보도 올리지 않았다.

지난 3∼4월에 등록돼 있는 안광찬 비상기획위원장, 성해용 국가청렴위원, 김문수 경기지사, 김신일 교육부장관,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방문 목적, 상세 정보, 참고자료도 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 등의 외국방문 현황은 아예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공개를 위한 공개’ 불필요한 정보만 가득

지난해 4월 개통된 정보공개 포털사이트 열린정부(www.open.go.kr)에는 560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글이 넘치지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평가 기능이 없어 불필요한 정보가 넘쳐난다. 지난 14일 현재 커피 구입, 직원 휴가, 축의금, 조의금 등 불필요한 정보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휴가신청이 4만 5728건, 직원휴가 5만 6805건, 축의금 9313건, 조의금 6017건이었다. 방향제 2724건, 화분 8173건, 커피 구입도 4816건이나 됐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통령 직속 11개 자문위원회,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찰청, 국가인권위, 방송위원회 등은 단 1건도 정보목록을 등록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안’ 알리오

301개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를 볼 수 있는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는 한국특허정보원 등 34개 기관이 2005년 12월 개설된 이래 아무런 정보도 입력하지 않았다. 직원평균임금액, 기관장업무추진비, 장단기차입금현황 등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대부분 총액만 공개했다.

대한체육회는 기관장 급여는 공개하지 않았다.2004년 업무추진비 자료를 2005년과 2006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도 등록했다.2004년 집행 내역도 돈을 쓴 목적은 없고 식당과 호텔 이름만 나열했다.

●알맹이 빠진 정책연구정보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전문을 공개한 정책연구정보서비스(www.prism.go.kr)도 크게 부실했다.

2006년 1월 이후 정책용역보고서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연구용역 제목만 올리고 결과물의 원문 파일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5건 중 0건, 통일부 3건 중 0건, 환경부 12건 중 3건, 재정경제부 19건 중 5건, 국방부 14건 중 4건만 원문 파일을 공개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기사일자 : 2007-05-23    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