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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6월항쟁 기억할 정부기록이 없다 (07.06.09)

by 자작나무숲 2007. 6. 11.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9)국가기록원 포털 검색결과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정부가 6월 항쟁을 기리는 첫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정작 6월 항쟁과 관련한 정부 기록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서울신문이 정부의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검색해 본 결과 ‘6월 항쟁’과 관련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가기록연구 관련 전문가들은 ‘기록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기록포털에는 역대 대통령 재가 문건과 기관별 간행물 등 총 982만 4810건의 국가기록물이 있지만 1987년 6월 항쟁 당시 기록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4·13호헌’과 ‘6·29선언’의 전문조차 없었다.


국가기록포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모든 준영구보존 이상 국가기록물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사이트로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정부수립 후 각종 문서와 도면, 시청각자료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박종철열사 정부간행물 고작 10건


검색 결과에 따르면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에 대한 기록은 시청각기록물 1건과 정부간행물 10건에 불과했다. 시청각기록물은 공보처(현 국정홍보처)가 촬영한 ‘이한기 국무총리 박종철사건 수사결과 관련 담화문발표’ 자료였다.


정부 간행물 중 87년 1월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에 대한 정부 기록은 없었다.6월 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에 대한 기록도 1건에 불과했다. 이 기록도 2005년 울산시교육청에서 발행한 계간지인 ‘울산교육’의 간단한 언급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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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호헌조치’도 ‘정관용 총무처장관이 총무처 4급 이상 공무원 부부에 대한 4·13호헌조치에 대한 특강’과 관련한 시청각기록물 8건이 전부였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87년 4월13일 발표한 특별담화 전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87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기록물도 연설문집 1건이었다. 그나마 시청각기록물은 9048건을 찾을 수 있었다.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선언’과 관련된 기록물은 단 한건도 없었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원 관련 기록물도 시청각기록물 90건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이 시위진압을 위해 사용한 최루탄에 대한 기록이나 6월 항쟁 지도부 구실을 했던 국민운동본부(국본)에 관한 기록물도 없었다.


●“관련 자료 이관받지 못했다” 해명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이관받은 6월 항쟁 관련 자료는 숫자도 워낙 적고 내용도 빈약해서 국가기록포털 특집으로 공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면서 “국가기록포털 ‘이달의 기록’이라는 코너에서 오는 29일쯤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13 호헌 담화는 전문을 이관받지 못했고 시국사건 재판기록은 30년이 안 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또 6·29선언 전문은 발표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정당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 기록은 이관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간연구소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은 “국가기록원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민주화 관련 기록들을 적극적으로 이관·수집 받아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기록물을 국가기록포털에서 찾을 수 없다면 국가기록포털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가기록포털은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하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중앙기관은 국가기록원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조차 그런 기관이 없다.”면서 “기록관리전문기구가 모든 공공기관에 그물처럼 연결돼 있는 중국처럼 국가기록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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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차원 첫 기념식


‘6월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린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 및 정부, 각계 주요 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8일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매년 6월10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국민이 꽃피울 희망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1987년 6월10일 태어난 ‘87둥이’ 등이 특별 초청되고, 식전 행사인 ‘다시 부르는 6월의 노래’ 순서에서는 6·10 민주항쟁 당시 대학생이었던 386세대와 그들의 자녀, 경찰관이 함께 나와 노래를 부른다.9일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야제가 열리며, 전국 시민축구 축전 등 전국적으로 38개 지역에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 기념식과 별도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진보연대(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낮 1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6월 항쟁 20주년 계승 범국민 대행진’을 벌인다.


범국민대행진은 6월 항쟁 참가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유 발언과 문화 행사를 마친 뒤 서울 광장을 출발해 명동성당까지 행진해 20년전 그날의 감동을 되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당하던 상황과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 전투경찰 전투모에 꽃을 꽂아주던 여성 등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장면들도 재현할 계획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기사일자 : 2007-06-09    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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