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말로는 저출산 걱정… 지원은 ‘쥐꼬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유아(만 0∼5세) 보육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체 보육 예산도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주 원인으로 자녀 보육 문제가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이 여성가족부의 ‘2007년도 보육관련 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통계청의 인구조사자료를 활용,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예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기초자치단체 230곳의 총 자체 보육예산(3976억원)을 영유아 수(307만명)로 나눈 결과, 영유아 1인당 평균 5만 600원이었다.

자체 보육예산은 국고 보조금을 뺀 자치단체 자기 재원으로 편성하는 보육관련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들이 보육 문제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07년도 보육분야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광역소계	광역총계	기초평균	예산 없는 기초단체	예산 1000원 이하
서울시	201.5	256.3	59.1
부산시	35.6	38.2	4.7	북구,수영구
대구시	14.8	28.4	16.7
인천시	86.6	96.7	33.0
광주시	8.4	8.4	0.2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동구(0.9)
대전시	89.9	96.0	5.3
울산시	66.9	81.5	14.8	북구, 중구
경기도	104.3	131.3	25.8	과천시,광명시,수원시,시흥시,안양시,평택시,하남시,화성시,양평군
강원도	49.3	59.8	18.6	인제군, 평창군	속초시(0.1), 강릉시(0.8), 동해시(1.0)
충북	11.5	136.6	129.6
충남	52.9	62.6	10.1	금산군, 부여군, 태안군	서산시(0.03) 계룡시(0.2)
전북	91.0	112.3	44.0	부안군, 완주군	고창군(0.4)
전남	91.4	294.9	229.9		구례군(0.4)
경북	51.9	63.3	14.0	고령군, 군위군,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울릉군, 청송군, 칠곡군	영덕군(0.4), 합천군(0.5)
경남	47.9	69.7	33.1	의령군	밀양시(0.8), 양산시(0.9)
제주	152.6	152.6	-	-	-
평균	72.28	105.54	42.59

#광역소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책정한 보육예산 ÷ 광역자치단체 영유아 인구.

#광역총계: 광역소계+관할 기초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총합)/광역자치단체 영유아 인구.

#기초평균: 기초자치단체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 평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관할 기초단체 없음.

*단위: 천원.

*자료: 여성가족부 발표 자료와 통계청 2005년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자체분석.

특히 전체의 14.3%인 부산 북·수영구 등 33곳은 자체 보육예산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서산(30원)등 11곳은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이 1000원에도 못 미쳤다.

자치단체별 양극화도 심각했다. 서울(자치구 포함)의 총 보육예산은 1482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26만원인 반면 광주는 8억원에 불과해 1인당 보육예산이 8000원에 그쳤다.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서초구는 영유아 1인당 예산이 25만원인 반면 중랑구는 1만 2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시멘트 예산’만 넘쳐나는 게 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현실”이라며 자치단체의 보육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윤경 전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에서 보육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보육위원회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현장 보육노동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일자 : 2007-05-31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