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육예산 천차만별

(원래 신문 제목은 <보육예산 공무원자녀 '독식'>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제목이라 생각해 블로그에선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사일자 : 2007-05-31    10 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색한 영유아 자체 보육예산은 지방정부가 보육 정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치단체들은 ‘보육관련 자치단체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보육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거나 1인당 1000원도 안되는 예산을 형식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단체는 보육 예산을 일회성 행사 지원이나 실효성이 적은 셋째아이 지원에 배정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구호만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2007년도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 상위․하위 자치단체> 

	최상위	하위	예산 없는 자치단체
서울시	서초구(25만원)	중랑구(1만2400원)
부산시	강서구(3만7800원)	해운대구(1500원)	북구,수영구
대구시	달성군(3만원)	달서구(5400원)
인천시	옹진군(25만원)	남구(1700원)
광주시	동구(900원)		광산구,남구,북구, 서구
대전시	서구(1만원)	동구(2600원)
울산시	울주군(7만원)	동구(2700원)	북구,중구
경기도	연천군(12만원)	남양주시(4500원)	과천시,광명시,수원시,시흥시,안양시,평택시,하남시,화성시,양평군
강원도	정선군(16만원)	속초시(100원), 강릉시(800원)	인제군, 평창군
충북	단양군(63만원)	증평군(4만원)
충남	연기군(4만원)	서산시(30원), 계룡시(200원)	금산군,부여군,태안군
전북	무주군(34만원)	고창군(400원)	부안군, 완주군
전남	강진군(32만원)	구례군(400원)
경북	성주군(10만원)	영덕군(400원),	고령군,군위군,영양군,영주시,울릉군,청송군,칠곡군
경남	산청군(28만원)	밀양시(800원), 양산시(900원),합천군(500원)	의령군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2007)’과 통계청 인구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관할 기초단체 없음.

<지역별 2007년도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예산 현황>

	2007년도 예산(단위:천원)	영유아숫자(단위:명)	1인당 액수(단위:원)
서울시	148,187,138	578,096	25만6300
부산시	6,916,338	181,266	3만8200
대구시	4,233,740	148,883	2만8400
인천시	16,036,479	165,852	9만6700
광주시	830,080	98,499	8400
대전시	9,376,302	97,691	9만6000
울산시	6,010,091	73,771	8만1500
경기도	102,808,125	783,201	13만1300
강원도	5,432,562	90,903	5만9800
충청북도	12,727,508	93,195	13만6600
충청남도	7,782,567	124,389	6만2600
전라북도	12,854,167	114,443	11만2300
전라남도	33,963,947	115,175	29만4900
경상북도	9,927,846	156,928	6만3300
경상남도	14,341,814	205,753	6만9700
제주도	6,256,240	41,003	15만2600
	광역 1인당 액수 평균		10만5500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2007)’과 통계청 인구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

*각 지역은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까지 포함한 액수.

<지자체 영유아 보육예산>

상위 5곳	충북 단양(63만원), 전북 무주(34만원), 전남 강진(32만원) 전남 보성(31만원) 전남 고흥(30만원)
1000원 미만(11곳)	광주시 동구(900원), 경남 양산(900원), 강원 강릉(800원), 경남 밀양(800원), 경남 합천(500원), 전북 고창(400원), 전남 구례(400원), 경북 영덕(400원), 충남 계룡(200원), 강원 속초(100원), 충남 서산(30원)
없는 곳(33곳)	-부산시 북구.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울산시 북구, 중구 -경기 과천, 광명, 수원, 시흥, 안양, 양평, 평택, 하남, 화성 -강원 인제, 평창 -충남 금산, 부여, 서산, 태안 -전북 부안, 완주 -경북 고령, 군위, 영양, 영주, 울릉, 청송, 칠곡, -경남 의령,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2007)’과 통계청 인구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

●예산 전무하거나 일회성 행사에 배정

서울신문이 230개 자치단체 보육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3개 자치단체가 자체 보육예산을 한푼도 책정하지 않았다.1000원에 못미치는 곳도 11곳에 달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영유아는 1만여명에 이르지만 자체 보육예산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영유아 1인당 30원 꼴이다. 이 마저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참가비 보조’로 영유아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다.

광주 동구의 자체 보육 예산은 450만원으로 1인당 900원에 불과하다. 사업 내용은 보육종사자 연찬회와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전부다. 강원 속초(1인당 100원)·홍천(1인당 3500원)·양양(1인당 2700원), 충남 예산(1인당 1600원)도 예산 전액을 일회성 행사에 배정했다.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이라는 실효성 없는 탁상 행정도 적지 않다. 셋째 아이 지원에 예산을 책정한 자치단체 34곳의 예산총액만 987억원에 이른다.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배정했다. 경기 광주시와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예산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배정했다.

일부 자치단체가 자체 보육관련 예산을 공무원 자녀를 위한 시설에 지원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보육관련 예산 가운데 영유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공무원 자녀에게만 혜택을 줘 빈축을 산다.

인천 계양구는 올해 자체 보육예산이 2억 614만원으로 지난해 531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예산의 75%인 1억 5464만원을 구청 직장보육시설인 계양구청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전북 전주 보육예산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6억 5030만원이지만 그나마도 4억 3650만원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다. 공무원 자녀 지원 예산을 빼면 영유아 1인당 5200원에 불과하다.

●보육시설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눈길

자치단체 중 자체 보육예산을 특화된 곳에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남 지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육 시설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해 2003년 10월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 결과 전남 지역은 친환경식재료 지원을 위한 예산만 전남 86억원, 목포 42억원, 여수 46억원, 순천 67억원 등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남 지역 지자체 22곳의 보육분야 예산 평균은 영유아 1인당 23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 경북 울진도 친환경농산물을 영유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영유아 유기농 급식·간식비 지원’에 3억 5400만원을 배정했다. 울진군도 전체 예산 2억 2000만원 중 5300만원을 보육시설 친환경쌀 지원에 쓴다.

경기도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으로 1억 800만원을 책정해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