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4월9일자 서울신문 기획기사로 정보공개청구가 겉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록관리 관련 연구소에 계시는 한 분은 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정부부처에서 강연요청만 세개가 왔다고 하더군요. 행자부는 정보공개청구 관련한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하구요. 그러저러한 반응보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기록관리사 두 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제기였습니다. 그 분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분석한 기사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공개여부결정기일 10일에서 공휴일은 빼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답신기일 11일까지는 업무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럴 경우 답신일 11일로 돼 있는 기관들은 규정을 어긴게 아니라는 점. 따라서 통지기한을 넘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22

중앙행정기관 10곳 가운데 3곳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답신기일 미준수율보다 무려 5배가량 높은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으나 겉돌고 있는 것이다.●자치단체 6.5%와 ‘대조´ 8일 서울신문이 올 들어 53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과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30.2%인 16곳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지기한 10일을 넘겼다. 자치단체는 6.5%인 18곳이 기한을 넘겼다. 정보공개청구에서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부부처가 평균 8.74일로 지방자치단체의 6.95일에 비해 길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월1..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08

[겉도는 ‘정보공개청구’ 실태] 공무원 ‘정보공개 사이트’ 존재 몰라 “열린정부 홈페이지요? 그게 뭐죠?”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총괄하는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 (www.open.go.kr)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 공무원들은 청구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답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6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열린정부를 개통했다. ●46억들여 만든 사이트가 무용지물 대통령 소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19일 청구한 사안이 열린정부에는 지난달 2..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07

서울신문에서 2주에 한번씩 가볍게 연재하는 코너가 [여성&남성]입니다. 이번주 주제는 "그와… 그녀와 …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왜?"인데요.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친구, 선배, 취재원들을 여성&남성 취재원으로 동원하고 있습지요. 덕분에 소원해졌던 교유관계를 복원하는 효과도 있구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사례로 인용한게 누구일까 맞춰보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오랫동안 딱딱한 기사만 쓰다가 요런 말랑말랑한 기사를 가끔 쓰는데요.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측면도 있구요. 조회수가 높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요. ㅋㅋ 이번 기사에선 원래 가명으로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캡(경찰팀 팀장)이 모모씨로 바꿔버려서 아쉬웠습니다. 드라마 하얀거탑에 나오는 ..

취재뒷얘기 2007. 4. 10. 15:48

여성, 환경, 관변단체 집중 서울대 보건대학원, 도봉구 풀뿌리 사회연결망분석 지역시민사회 존재 시각화 의미 2007/1/15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단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단체와 단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속칭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풀뿌리’단체들은 어떻게 연결될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서울시 도봉구보건소의 의뢰로 조사한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평가 및 개발’ 보고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통해 지역단체간 연결망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존재양상을 시각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풀뿌리운동가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도봉구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의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는 자원봉사단체, 바르게살기·새마을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7

도봉구 지역조직 기초통계 설명 2007/1/15 “도봉구 지역사회 연결망은 여성을 다수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시민사회 활동에 크게 영향받는다. 새로 진입하는 단체들이 짧은 기간에 조직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여성단체를 조직하거나 여성회원을 다수 확보해야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설문조사한 도봉구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94개. 보건사회학연구실은 이를 조직형태에 따라 직능단체 33개(35.1%), 동호회 13개(13.8%), NGO 11개(11.7%) 등으로 구분했다. 조직분석 결과는 먼저 자원(예산)과 규모(회원수)가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그럼에도 설립연도는 조직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사회 조직이 지역내 수요로 창출되지 않고 정부나 상급..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6

지역사회는 여전히 관변단체 아성서울대 보건대학원 분석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 2007/1/15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단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단체와 단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속칭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풀뿌리’단체들은 어떻게 연결될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서울시 도봉구보건소의 의뢰로 조사한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평가 및 개발’ 보고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통해 지역단체간 연결망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존재양상을 시각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풀뿌리운동가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건사회학연구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봉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역량을 평가하면서 자생조직의 연결망분석을 시도했다..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6

케른 박사 눈에 비친 한국 시민사회 “한국에는 왜 그렇게 ‘The Others’라는 단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건가요?” 토마스 케른 박사는 한국 시민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을 열심히 읽다가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The Others’라는 이름이다. 그는 그 표현이 너무 자주 나와서 마치 '특정한 시민단체 이름'으로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회운동을 전공한 케른 박사 눈에 비친 한국 시민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그는 대뜸 “매우 활기차 보인다”고 답했다. “정치적인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선 정치적인 논쟁은 정당 사이에선 오갈 뿐 시민사회에선 그게 별로 없지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당과 연결돼 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5

독일시민사회 읽는 코드 "추가 원칙" 사회운동 전문가 토마스 케른 박사 2007/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케른 박사가 독일 시민사회 조직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바로 ‘추가의 원칙’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기 책임 아래 삶을 조직하고 그게 힘들 때만 사회가 개입합니다. 그것은 시민사회 뿐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의 원칙이지요. 제2차대전 이후 운동단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60년대 이후 민주화 와중에 추가보조의 원칙은 모든 전체적인 조직에 확산됐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나 복지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는 자발적인 결사조직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자발적인 결사조직을 우선하고 그게 안 될 때 법규를 제정하거나 직접 개입합니다.” 금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4

사회운동 전문가 토마스 케른 박사 이스라엘이 벌이는 팔레스타인학살엔 즉답 피해 2007/1/9 ‘지구와 지역 연구소(GIGA)’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는 토마스 케른 박사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했으며 3개월간 한국시민사회를 연구할 예정이다. 케른 박사는 한국의 민주화과정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화 경로’(Suedkoreas Pfad zur Demokratie, 2005)라는 책을 집필했고, 사회운동 입문서인 ‘근대화와 저항운동’(Modernisierung und Protest, 2006)을 낸 사회운동 전문가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그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독일 시민사회를 주제로 인터뷰했다. 그는 간단한 질문 하나도 기본개념부터 시작해 길고 자세하게 대답하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덕분에 애초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4

미래의제 설문 어떻게 했나 2006/12/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치연구소가 ·생태지평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미래의제 설문조사 보고서는 5~10년 후 한국사회에 제기될 미래의제를 점검하고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다. 시민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모색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과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8~9월에는 질문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논의했다. 9월에는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3

시민단체 인사들이 말하는 미래의제 2006/12/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미래의제 설문조사에 참가한 총 66명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19명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답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 무작위로 세 명을 선정해 추가면접을 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모색과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신자유주의는 지금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선결과제”라며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수의 정치참여 배제상황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및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를 2위로 꼽은 그는 “간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전부인 양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든 지방 차원이든, 일상에서 조차도 너무 강하다”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