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공무원의 직급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봉급자들의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은 편법을 동원해 제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민간 기업들의 직급 수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 결정을 내렸다. 모든 민간 기업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와 관련,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를 받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해 올 한해 탈루세액만 모두 2246억원에 이르고, 이는 공무원 1인당 연평균 23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추정했다. 세금 탈루율은 15.8%에 이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

취재뒷얘기 2007. 9. 14. 11:01

기업체 직원 등 일반 봉급 생활자들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들은 ‘직급 보조비’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처럼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낼 경우 규모가 올해에만 22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직급 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를 조장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에 따르면 200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예산은 9090억원에 이르고, 이들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소득세율(8∼35%)을 적용하면 소득세 규모는 1440억원이나 된..

취재뒷얘기 2007. 9. 14. 10:56

5일 오후 4시 한남동에 있는 모스크에 닿았을 때는 공교롭게도 예배시간이었습니다. '앗 살람 알라이쿰'이라는 인사로 저를 맞아준 4사람은 모두 독실한 무슬림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종교지형상 소수자이고 거기다 '이슬람=테러리스트'라는 선입견까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프간 피랍자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감시간에 쫓겨 기대만큼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봅니다. “우리들의 활동이 피랍자 석방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때문에 서로 반목하지 않고 평화롭게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사는 이슬람교인들이 아프간 피랍자 석방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탈레반 고위 지도자와 수차례 전화 협상까지 벌이는 등 적극적인 인질 석방 활동을 한 것으로 뒤늦..

취재뒷얘기 2007. 9. 7. 17:36

학력 위조 파문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이후 학력 위조 파문은 학계, 예술계, 연예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학력위조 논란은 자연스럽게 학벌만 중시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유명인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학력 위조는 우리 주변에 만연돼 있다. 학력 위조 유혹을 느낄 때는 더 일상적이다. 직장에서 ‘짧은 가방끈’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명문대 재학생으로 포장하면 과외 등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학력위조의 유혹을 느낀다.20&30이 직면하는 학력위조 유혹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차별받을 때 유혹 느낀다 많은 이들이 학력 때문에 차별을 받을 때 학력위조 유혹을 느낀다. 최근 불거진 학력위조..

취재뒷얘기 2007. 9. 6. 10:57

공직자 3명중 2명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했으며,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금지된 업체에 취직한 사람도 최소 15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4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를 발표하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퇴직 공직자 112명 가운데 65%인 73명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와 연관성 있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132명 가운데 불가 통보를 받은 2명과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공직자(감사원,국가정보원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12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

취재뒷얘기 2007. 9. 5. 14:28

성찰을 바라는 게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8월3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침(안)은 솔직히 너무나 실망스럽군요. 상도의는 멀고 돈벌이는 가깝다는 건가요? ‘위험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떠나는 선교사의 준비사항: ①출국 전 영문 유언장을 작성한다. ②본인의 사망, 부상, 납치 등 어떠한 경우에도 선교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아프간 탈레반의 한국인 피랍사태 이후에도 위험지역 선교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선교사 위기관리 기구와 위기관리 지침서(안)’를 만들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아프간 피랍사태를 계기로 한국 선교사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2004년 작성한 위기관리지침서를 이 같이 업그레..

취재뒷얘기 2007. 9. 3. 11:31

머리를 짧게 깍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었다. "가정형편"같은 "피치못할 사정"을 얘기할거란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리며 그는 자신이 중학교 중퇴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제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요. 거기가 군부대가 많아서 놀 수 있는데가 많거든요. 놀다가 졸업을 4개월 남겨놓고 학교 그만뒀지요. 제가 3형제 중 막내여서 사랑만 받아서 더 그런 것도 있지요. 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모님이 말리려고 크게 노력했어도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집이 못사는 집은 아녔어요." 참 솔직한 분이다 싶었다. 1981년 200만달러나 되는 위조지폐를 찾아냈음에도 표창 하나밖에 못 받았다는 말을 할 때는 많이 서운한 표정이었다. "내가 하다못해 상업고등학교라도 나왔으면 아마 ..

취재뒷얘기 2007. 8. 24. 00:10

[20&30] 통계로 본 결혼풍속도 ‘나이 어린 새색시를 보려면 전라도로, 나이 어린 새신랑을 보려면 충청도로 가야 한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의 ‘시·도별 평균 초혼연령’을 분석한 결과 새신랑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과 충북, 새색시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과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남성의 경우 충남은 13년 동안 5차례, 충북은 6차례나 평균 초혼연령이 가장 낮았다. 충남과 충북이 공동 1위를 한 것은 3차례였다. 여성의 경우 전남은 같은 기간 4차례, 충남은 3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공동 1위는 6번이나 됐다. 2006년 기준으로 새색시와 새신랑이 가장 어린 곳은 남성 30.3세, 여성 27세를 기록한 충남이 차지했..

취재뒷얘기 2007. 8. 21. 16:39

최근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20대 초반 여성 연예인들이 잇따라 결혼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가인, 이요원, 홍은희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장신영·한채영까지 ‘어린 아줌마’ 대열에 합세했다.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던 현 결혼적령기를 거스르는 이들을 20&30세대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일반적인 결혼 적령기보다 앞당겨 결혼하는 ‘조혼’과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만혼’에 대한 20&30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 봤다. 강국진 류지영기자 betulo@seoul.co.kr ■ ‘조혼’ 이래서 좋다 ●“일찍 결혼하면 노후가 편안해” 다음달이면 결혼 10주년을 맞는 경찰관 권모(37)씨는 지금도 결혼에 대해 후회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좀 더 일찍 결혼하지 못한 아쉬움이 그것이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

취재뒷얘기 2007. 8. 21. 12:07

정부가 주요 국가회의 속기록 작성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국가기록원은 법 개정 이후 10개월이 되도록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국가 주요 회의를 한 건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속기록 작성은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한 기본인데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할 국가 주요회의를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정부부처 눈치만 보느라 제 할일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주요 국가 회의 지정은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국가기록원이 제 역할을 방기하는 지금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대검찰청 전국검사장회의,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등 국가 주요회의..

취재뒷얘기 2007. 7. 17. 11:27

비정규직보호법의 여파로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노동계 정권으로 불렸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여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10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구속 노동자 1000명 넘을 듯 13일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30일까지 노동자 966명이 구속됐다. 이는 문민정부(1993∼1997년) 632명, 국민의 정부(1998∼2002년) 892명 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파업이 잇따르면서 구속 노동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노태우 정권(1989∼1992년)때 1973명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

취재뒷얘기 2007. 7. 15. 11:09

서울 대부분 지역 입시․영어 학원들이 수강료를 기준액보다 많이 받아 추가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학원들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고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징수 실태․단속 현황, 지역별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실적․현황을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벌이는 ‘3대 가계부담(주거비․교육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첫 실태조사보고서다. 각 구별 수강료 초과 최고금액을 보면, 강남구의 한 입시․보습학원은 올해 기준수강료 10만7200원보다 13배나 ..

취재뒷얘기 2007. 7. 1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