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실무계 등으로 구성된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변호사 단체․로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에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윤리 규정 강화와 함께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취재뒷얘기 2008. 3. 5. 16:56

공감 변호사 1호인 염형국 변호사. 한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감은 태생 자체가 전문 변호사집단과 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이 뒤섞여 있다.염형국 변호사가 인터뷰 중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경계와 고민을 보여준다. 염 변호사에게 “모범적인 변호사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변호사법 제1조’가 답으로 돌아온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전에 박원순 변호사가 이런 얘길 하더라구요. ‘변호사라는 말 앞에 인권이니 공익이니 하는 수식을 붙이는 건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그 자체로 공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취재뒷얘기 2008. 2. 17. 11:20

변호사 공익활동을 '프로보노'라고들 하는데 한국에서 그것에 들어맞는 곳을 꼽으라면 역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공감 취재 덕분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술도 같이 마시고, 오랜만에 즐거운 취재를 했습니다. 원래 10일 쓰고 12일자 신문에 보도하려고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지면에 실리지는 못한게 많이 아깝습니다. 정정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생이던 2003년 겨울 이름도 생소한 곳에서 내건 변호사모집 공고를 보았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소외된 곳에 희망을 되살린다.가난한 이들의 로펌.” 정 변호사가 그 공고를 보고 “내가 가야할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느끼기 1년 전 그와 연수원 동기인 염형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박원순 변호사 특강을 듣고 변호사들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취재뒷얘기 2008. 2. 17. 11:13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요새 다시 화제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이 공동으로 저술한 라는 책이 작년 연말 출간된 것을 비롯해 론스타 수사 등으로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세간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로펌을 비롯해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는데 김앤장은 빠지지 않는 화젯꺼리다.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김앤장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케 한다. 김앤장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이 왜 하필 지금 김앤장을 특별세무조사하는 것일까. 무늬는 특별세무조사인데 왜 행동은 일반세무조사처럼 하는 것일까. 궁금한 노릇이다. 김앤장 특별세무조사에 관한 기사를 하나 써봤다.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앤장 법률..

취재뒷얘기 2008. 2. 3. 19:40

12월20일 과천에서 만난 입양아 가족.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자연스러움'이었다.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자연스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게 결국 성공적인 입양의 요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내 했다. 오랜만에 즐거운 인터뷰였다. 출생의 비밀에 얽힌 갈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일까. 친아들을 두고도 딸을 둘이나 입양한 강은미(35·여)씨에게 기어이 물어 보고야 말았다. “다녕이는 입양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입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주위 시선이 힘들지는 않나요?” 대답은 기대(?)를 완벽히 배신했다. “말을 배울 때부터 입양 사실을 알려 줬죠. 식구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손이 많이 가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

취재뒷얘기 2007. 12. 24. 11:21

솔직히 국회가 그 정도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취재뒷얘기 2007. 12. 1. 00:09

솔직히 민주노동당까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기성 정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기성정당보다 더 무능력하다는 것 정도일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

취재뒷얘기 2007. 11. 30. 20:01

류근찬 의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자료를 살펴보니 류근찬 의원은 충남 지역 국도건설 예산증액 요구를 3369억원이나 했다. 의원별로 살펴봐도 1등이다. 심지어 정당별로 살펴봐도 류근찬 의원에 힘입어 국민중심당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요구를 제일 많이 했다. 류근찬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3369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말이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

취재뒷얘기 2007. 11. 30. 15:50

솔직히 국회가 그 정도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취재뒷얘기 2007. 11. 30. 11:56

인터넷 사기피해 대응방법 10계명 1.본인이 입금한 은행으로 찾아간다.(본인의 거래은행) 2.해당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린다. 3.송금한 사기꾼 계좌에 대해 입금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4.입금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다. 5.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한다. 6.사기꾼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해 입금 여부를 확인한다.(상담원에게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불러준다.) 7.사기꾼이 잡히면 환불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단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입금 금액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된다.) 8.피해자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로 가 문자수신내역조회를 요청(사기꾼이 실제 발송한 휴대폰의 번호 혹은 인터넷 가상번호 나온다.현행법상 음란,욕설 등에 의한 피해 시 가능,상..

취재뒷얘기 2007. 11. 11. 12:01

외환금융위기 이후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이 실종돼 버렸다고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물론 이들은 시장만능주의를 불신하는 이들이다.)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빈자리에는 또가른 국가미래전략이 들어섰다. 동북아'금융'허브라든가 시장만능주의라든가, 복지민영화라든가, (주로 부자들)세금 줄이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다른 영역에 떠넘겨 버리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꼴이 돼 버렸다.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단히 주목할 만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 경제기획원을 없앤게 김영삼 정부 최대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어떤 차..

취재뒷얘기 2007. 11. 5. 22:25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잘못된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철밥통이나 부정부패 이미지를 깨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철밥통과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예전엔 부정부패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철밥통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무원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뒷돈 같은 부정부패를 통해 임금보전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거 같구요. 공무원임금이 현실화되고나서는 (전체 평균이)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데다가 고용안정성과 노동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지는 ..

취재뒷얘기 2007. 11. 5.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