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일부 국공립대학들이 동문이나 기업체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대학발전기금을 대학총장 등 기금 재단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발전기금으로 교직원들에게 해외여행 비용을 대준 대학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이사장인 총장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홍보활동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다달이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산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B대학 발전기금재단은 2004년 ‘유공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대학 교직원들이 중국·호주 등 해외여행을 하는 데 발전기금 예산 4400만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52개 국공립대 모두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기부자..

취재뒷얘기 2008. 12. 29. 17:18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나 전국체전을 뺀 자체 행사와 축제에 독자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지난해 6912억원으로 2003년 이후 평균 1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곳은 인천광역시, 2006년에 비해 액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경북 예천군,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전북 군산시였다. 울산 북구는 자체사업비에 비해 가장 행사·축제경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행사·축제 경비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이 행사·축제에 지출한 예산은 전체 자체사업비(42조6천억원)의 1.62%, 세외수입을 뺀 지방세 수입(43조5천억원)의 1.59%에 이른다. 행안부에 따르면 ..

취재뒷얘기 2008. 12. 29. 17:13

농진청이 추진하는 농기계 개발·보급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못주는 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농기계에 대한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위주의 실용화과제만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3일 농진청 감사결과 농촌진흥청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한 농기계 161개 기종 가운데 농민들에게 100대 이상 보급된 농기계는 18대 뿐이고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도 절반이 넘는 86종(53.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20대 미만만 보급된 농기계도 48종(29.8%)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농진청은 농기계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과제만을 수행함에 따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결..

취재뒷얘기 2008. 12. 23. 17:4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결산잉여금 규모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재원 174억원을 성과급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일부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06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155억원인데도 결산잉여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능률성과급 205억원을 지급해 50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밝혔다.또 “2007회계연도에도 결산잉여금은 52억원뿐인데도 같은 방법으로 능률성과급을 124억원 지급해 124억원을 과다지급했다.”며 담당직원을 징계할 것을 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연구개발 재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연구개발자금 이자와 기술료 수입금 등 집행잔액 174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부..

취재뒷얘기 2008. 12. 23. 17:44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모금 부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 지원된 국고 수백억원만 8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200억원(운영지원비 8억원 별도) 중 26억 4000만원만 사업 초기 운영비와 터닦기 공사 등에 쓰였고, 나머지 173억 6000만원은 8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이로 인해 불어난 이자수익만 지난 3월 기준 47억 4800만원에 달하고,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를 지원한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

취재뒷얘기 2008. 12. 12. 18:40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간부가 연금기금 위탁운용을 맡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2년간의 해외연수를 떠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25만달러에 달하는 연수비용은 국제기구가 댄다는 게 복지부측 입장이지만 10억달러의 연금기금을 맡긴 데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연금기금 재정에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속 직원 1명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2년간 연수보내면서 그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이 직원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를 체결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박 모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취재뒷얘기 2008. 12. 9. 18:05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이 지자체들에 교부된 연평균 보조금은 3조 8759억원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집행 실적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보조금 교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건수 금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

취재뒷얘기 2008. 12. 9. 17:59

감사원이 법령 기준보다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임의 규제’와 민원발생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2일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아울러 지난달 5일부터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실태에 대해 감사중이다. 특히 감사방향을 종전 “왜 승인했나”에서 “왜 불승인했나”로 전환해 승인사항보다는 불승인사항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 승인사항이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은 게 특징이다.감사원은 “이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임의규제와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수 ..

취재뒷얘기 2008. 12. 3. 12:30

2011년 장흥터널(경기 양주시 장흥면)이 개통된 이후 당신이 터널을 지날 때 화재사고가 난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은 살기 위해 터널 반대편까지 뛰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흥터널은 길이가 2km나 됩니다. 당신은 250m 간격마다 설치한다는 대인용 피난연락갱을 찾겠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터널공사를 하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화재사고라도 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피난연락갱 48억 4500만원, 제트팬 25억 6200만원, 연계작동 방재설비 16억 1800만원 등 90억원 가량 추가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합하면 약 90억원입니다. 역시 예산이 문제인건가요..

취재뒷얘기 2008. 12. 1. 11:34

산림청이 산불감시와 진화,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도합 230억원이나 들여 도입한 헬기 4대와 항공기 2대 중 1대가 운용을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한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헬기 4대는 안전성을 검증해 운항 여부를 조기 결정하고 항공기 2대는 관리전환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러시아 경제협력 현물상환’에 따라 2004년 2대, 2005년 2대, 2006년 1대 등 안사트(ANSAT) 헬기 5대를 약 201억원을 주고 도입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결함이 자주 발생한데다가 2006년 7월에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후 사고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헬..

취재뒷얘기 2008. 11. 24. 16:35

현준희씨는 1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지만 의외로 덤덤한 눈치였다.오히려 쑥쓰럽다는 말도 했다.“슬픔도 오래되면 눈물이 마른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렇네요.주위에선 제가 오래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준희씨는 감사원 주사로 일하던 1996년에 권력형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가 돌려 받은 것은 파면 소식과 명예훼손소송 통지였다. 명예훼손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02년에 대법원(주심 이규홍 대법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4년 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재상고했다. 지난 13일 드디어 대법원(재판장 전수안 대법관)에서 승소했다. 사건은 종결됐다. 흔치않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어낸 작은 명예회복이었다...

취재뒷얘기 2008. 11. 18. 11:31

지난 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정부조직은 18부4처17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바뀌었다. 부처 명칭이 바뀐 곳도 적지 않다. 당시 정부는 바뀐 부처 이름을 법률에 반영하는 법령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예전 부처 이름을 명시한 법률이 1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개편 이전 정부부처 숫자 대통령 경호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가청렴위원회 1 기획예산처 17 국가청소년위원회 2 재정경제부 24 교육인적자원부 13 과학기술부 4 행정자치부 17 문화관광부 12 농림부 19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4 보건복지부 27 여성가족부 3 건설교통부 20 해양수산부 14 *부처별 중복법령 포..

취재뒷얘기 2008. 11. 1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