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주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한테서 문건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콘텐츠 가도 지정 및 리버랜드 구축 시범사업(안)’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콘텐츠산업과에서 3월5일 작성한 문건입니다. 문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주변에 ‘문화콘텐츠 가도(街道)’를 지정하고 그 주요 거점에 ‘리버랜드’라는 이름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안동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6만 5000㎡(5만평)에 이르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4대강 토목정비를 기반으로 한 문화뉴딜”의 일환으로 “4대강 주변 문화콘텐츠 테마를 중심으로 한 가도 지정을 통해 관광 브랜드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안동-예천-문경 ..

취재뒷얘기 2009. 4. 6. 19:07

장병들 국어실력도 국가안보? 정부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를 발견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그 연구보고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당신은 조만간 “저작권법 위반이니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라.”는 공문과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한 곳은 로펌이 아니라 그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국립국어원이다. 처음 제보받았을 때는 저작권에 관한 얘기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저작권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국방부가 문제였다. 그래서 내가 쓴 기사 초고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사기저하’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벌인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취재뒷얘기 2009. 4. 1. 18:30

부족한 기사에 오랜만에 많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고요. 가끔 기사 범위를 넘어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답신메일도 보냈습니다만 제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메일 잘 읽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한데요. 제 기사는 문화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45건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까지 비판을 하신다면 제가 딱히 답할 얘기가 없네요. 45건을 대상으로 했지만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 혹은 종교편향 논란은 거의 언제나 개신교가 그 발화점이었지요. 그건 지리적으로는 서울이었구요. (경북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경북 지역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거긴 불교 영향력이 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

취재뒷얘기 2009. 3. 20. 11:07

“가족도 관여할 수 없는 종교 문제를 왜 김황식 시장이 이단 세미나에 참석해 말도 안되는 발언으로 시민들을 모욕한단 말인가. 하남시민으로서 공식적인 사과와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는 공평한 공직자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이 C교회에서 개최한 ‘이단대책 선포식 및 세미나’에 참석해 종교편향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저는 자세히 밝히고 싶지 않은 경로를 통해 신고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센터 표지석에 관한 신고서도 입수했습니다. 불현듯 작년에 온 나라를 평지풍파 일으켰던 고위공직자 종교편향 논란이 생각났습니다. 곧바로 공직자종교차별센터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3월19일자 서울신문 2면에 기사가 나왔습..

취재뒷얘기 2009. 3. 19. 14:19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반면 줄어든 액수만큼이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새롭게 배정돼 ‘편중 지원’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지원금 100억원의 50%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한 뒤 2003년까지 매년 150억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를 보조해 왔다. 따라서 올해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공익사업 수도 예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117개 기관 133개 사업, 2007년에는 129..

취재뒷얘기 2009. 2. 5. 18:00

인천시 옹진군 보건소는 이번달부터 관내 도서지역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일부터 첫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앞으로 옹진군 7개면 75개리, 100개 섬 전 지역으로 ‘도서지역 원격화상 진료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막상 사업 시작은 했지만 고민이 크다.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질병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면서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일명 U헬스서비스가 갈수록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도서·산간벽지, 전방부대·교정시설 등 특수계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원격진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IT기술을 적극 활용할..

취재뒷얘기 2009. 1. 30. 01:31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전남 등 5곳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동결했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는 증액해 의문을 자아냈다.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지역 예산 예산순위 예산안 예산순위 서울 4.32 3 4.57 2 인천 4.47 2 3.85 4 부산 1.80 14 1.98 14 대전 3.32 7 3.12 7 광주 2.80 9 2.90 9 울산 1.37 16 1.52 16 대..

취재뒷얘기 2009. 1. 30. 01:25

국세청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09년 1월21일 부가가치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간이과세제 적용 대상이 소관 세무서에 따라 제각각이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탈세를..

취재뒷얘기 2009. 1. 23. 01:08

1년간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지난해 8월 귀국한 이구경숙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18일 “떠나기 전과 딴판인 분위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예전엔 비판할건 비판하고 협력할건 협력했는 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군가산점 논란 때도 협력과 소통이 없더라고요.”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2001년 정원 102명(1실 3국 11과)으로 출범한 여성부는 정부 안에서 ‘외톨이’였고 존폐논란 꼬리표를 늘 달고 다녔다. 이처럼 미니 부처지만 돈독한 민·관 협력관계는 여성부를 지켜내는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협력관계는 여지없이 깨졌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요구를 해도 (여성부가) 듣지 않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협력을..

취재뒷얘기 2009. 1. 21. 15:03

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중 39%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 등록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가 부른 결과였다.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15일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 결과 인증서 위조 혐의 등이 있는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배출가스 인증과 자동차등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총 46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 4만 70..

취재뒷얘기 2009. 1. 18. 14:39

감사를 실시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리던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이 앞으로는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들이 제출하는 감사청구 처리 속도를 늘려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결주자는 취지로 지난 7일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이 관행상 2~3개월에 한번씩 열렸기 때문에 감시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가량이 걸렸고 심한 경우 반년이 걸리기도 했다. 아울러 최대한 직접조사 비율을 높여 감사청구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직제개편을 단행해 기존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

취재뒷얘기 2009. 1. 18. 14:3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국납부금(국외여행자납부금)이 부과요건과 부과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에 이중부담을 부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부 부담금은 부과목적에 맞지 않게 부담금을 사용해 특정한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부담금 설치취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이형진 예산분석관은 지난해 12월30일 발간한 ‘재정브리프’에 기고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법적근거 정비와 부담금 부과목적에 맞는 사용, 위탁수수료 비율인하 등 운용내실화 등을 통해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장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취재뒷얘기 2009. 1. 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