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브리핑을 마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에게 물었다. “섬진강은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빠진 건가요?” “섬진강은 4대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 환경도 좋아서 준설할 필요도 없구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그럼 4대강 사업은 준설이 핵심인가요?” 어리벙벙한 질문에도 그는 ‘4대강 살리기’를 단 한마디로 정리해줬다. “그렇죠.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물가두기입니다. 준설과 보 설치로 물을 가둬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수질을 개선하자는 거죠. 거기에 관광을 결합하는 거구요.” 4월27일 오전 ‘문화가 흐르는 4개강 살리기’ 관련 브리핑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브리핑이 끝나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나눈 1분도 안되는 대화 속에서 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군 ..

취재뒷얘기 2009. 4. 29. 10:37

종교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최근 ‘주의’ 결정을 내렸다. 21일 문화부에 따르면 종교차별신고센터는 김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하남시장이 기관장 신분으로 동 신고내용과 유사한 특정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할 경우 종교차별에 해당될 수 있음”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향후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종교차별 발언에 대해 종교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요청한 것은 종교차별신고센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종교차별신고센터는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받아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15일 하남시 모 교회에서 열린 ‘이단대..

취재뒷얘기 2009. 4. 22. 16:31

농업이건 물류건 종착역은 관광, 그래도 리콜은 없더라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직제를 개편하면서 신설된 부서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관광과이고 다른 하나는 새만금개발팀입니다. 문화부는 “관광산업국에 4대강 유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고품격 지역문화 창조를 위해” 녹색관광과를 만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재원의 70% 가량을 4대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테마파크와 공연시설을 건설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들은 얘기를 옮겨보면요. 4대강 유역에 문화예술시설을 세우고, 레포츠 등 관광시설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짓는답니다. “공연시설도 4대강 유역에 우선 배정”하고요. “테마파크..

취재뒷얘기 2009. 4. 7. 17:05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속이던 미디어정책업무를 2차관 소속으로 옮기는 직제개편을 7일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관 소속으로 미디어정책관이 있었는데 이제 2차관 소속 미디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디어국에는 미디어정책과(정원 15명), 방송영상광고과(정원 10명), 출판인쇄산업과(정원 9명)이 있구요. 뉴미디어산업과의 인터넷신문 등 언론정책은 미디어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 문화부측은 “문화콘텐츠와 언론 기능을 1차관과 2차관이 따라 담당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모으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 담당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여기에 덧붙여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문화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긍정론. “사실 작년에 국회에서 신..

취재뒷얘기 2009. 4. 7. 16:28

지난주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한테서 문건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콘텐츠 가도 지정 및 리버랜드 구축 시범사업(안)’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콘텐츠산업과에서 3월5일 작성한 문건입니다. 문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주변에 ‘문화콘텐츠 가도(街道)’를 지정하고 그 주요 거점에 ‘리버랜드’라는 이름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안동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6만 5000㎡(5만평)에 이르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4대강 토목정비를 기반으로 한 문화뉴딜”의 일환으로 “4대강 주변 문화콘텐츠 테마를 중심으로 한 가도 지정을 통해 관광 브랜드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안동-예천-문경 ..

취재뒷얘기 2009. 4. 6. 19:07

장병들 국어실력도 국가안보? 정부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를 발견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그 연구보고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당신은 조만간 “저작권법 위반이니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라.”는 공문과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한 곳은 로펌이 아니라 그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국립국어원이다. 처음 제보받았을 때는 저작권에 관한 얘기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저작권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국방부가 문제였다. 그래서 내가 쓴 기사 초고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사기저하’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벌인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취재뒷얘기 2009. 4. 1. 18:30

부족한 기사에 오랜만에 많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고요. 가끔 기사 범위를 넘어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답신메일도 보냈습니다만 제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메일 잘 읽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한데요. 제 기사는 문화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45건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까지 비판을 하신다면 제가 딱히 답할 얘기가 없네요. 45건을 대상으로 했지만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 혹은 종교편향 논란은 거의 언제나 개신교가 그 발화점이었지요. 그건 지리적으로는 서울이었구요. (경북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경북 지역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거긴 불교 영향력이 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

취재뒷얘기 2009. 3. 20. 11:07

“가족도 관여할 수 없는 종교 문제를 왜 김황식 시장이 이단 세미나에 참석해 말도 안되는 발언으로 시민들을 모욕한단 말인가. 하남시민으로서 공식적인 사과와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는 공평한 공직자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이 C교회에서 개최한 ‘이단대책 선포식 및 세미나’에 참석해 종교편향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저는 자세히 밝히고 싶지 않은 경로를 통해 신고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센터 표지석에 관한 신고서도 입수했습니다. 불현듯 작년에 온 나라를 평지풍파 일으켰던 고위공직자 종교편향 논란이 생각났습니다. 곧바로 공직자종교차별센터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3월19일자 서울신문 2면에 기사가 나왔습..

취재뒷얘기 2009. 3. 19. 14:19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반면 줄어든 액수만큼이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새롭게 배정돼 ‘편중 지원’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지원금 100억원의 50%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한 뒤 2003년까지 매년 150억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를 보조해 왔다. 따라서 올해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공익사업 수도 예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117개 기관 133개 사업, 2007년에는 129..

취재뒷얘기 2009. 2. 5. 18:00

인천시 옹진군 보건소는 이번달부터 관내 도서지역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일부터 첫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앞으로 옹진군 7개면 75개리, 100개 섬 전 지역으로 ‘도서지역 원격화상 진료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막상 사업 시작은 했지만 고민이 크다.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질병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면서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일명 U헬스서비스가 갈수록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도서·산간벽지, 전방부대·교정시설 등 특수계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원격진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IT기술을 적극 활용할..

취재뒷얘기 2009. 1. 30. 01:31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전남 등 5곳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동결했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는 증액해 의문을 자아냈다.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지역 예산 예산순위 예산안 예산순위 서울 4.32 3 4.57 2 인천 4.47 2 3.85 4 부산 1.80 14 1.98 14 대전 3.32 7 3.12 7 광주 2.80 9 2.90 9 울산 1.37 16 1.52 16 대..

취재뒷얘기 2009. 1. 30. 01:25

국세청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09년 1월21일 부가가치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간이과세제 적용 대상이 소관 세무서에 따라 제각각이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탈세를..

취재뒷얘기 2009. 1. 23.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