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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5. 18:00

민간단체지원 삭감한 몫만큼 새마을 지원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반면 줄어든 액수만큼이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새롭게 배정돼 ‘편중 지원’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지원금 100억원의 50%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한 뒤 2003년까지 매년 150억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를 보조해 왔다.

 따라서 올해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공익사업 수도 예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117개 기관 133개 사업, 2007년에는 129개 기관 150개 사업에 각각 지원이 이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예산 편성 때 정부 지원금이 축소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각 시·도의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273억원으로 비교적 충분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는 올해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신설해 49억 5000만원을 관련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중 30억원은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협력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운영비 등 민간경상·자본보조 형태로, 10억원은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를 위해 경북 청도군에 자본보조 형태로 각각 지원된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른 민간단체처럼 정부에 사업비 보조를 신청한 뒤 연간 1억~2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다른 민간단체에는 사업비만 엄격하게 보조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에는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민간단체만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세훈 강국진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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