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연인 아도니스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키프로스. 하지만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는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곳이다. 1974년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키프로스가 통일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스계 남 키프로스의 드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과 터키계 북 키프로스의 메흐메트 알리 탈라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남 키프로스의 수도 니코시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통일 방안을 협의했다. 정상회담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반 총장은 “남북 키프로스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큰 용기를 얻었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대통령은 2008년부터 60차례 넘게 만나 ..

취재뒷얘기 2010. 2. 10. 13:31

한 사람은 문학에서, 다른 한 사람은 역사학에서 일가를 이뤘다. 소설가는 30년 동안 인터뷰 한 번 하지 않는 은둔생활을 계속했고 역사학자는 평생 싸움꾼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현실 참여를 계속했다. 정반대 삶을 살았지만 둘 다 뉴욕에서 태어났고 자기 분야에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 공통점을 갖게 됐다. 60년 가까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쓴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미국 뉴햄프셔 자택에서 27일(현지시간)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91세. 같은 날 캘리포니아에선 ‘미국 민중사’를 통해 권력자에서 원주민과 흑인·여성으로 역사의 시선을 바꿔놓은 역사학자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 하워드 진 보스턴대 명예교수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87세. 비뚤어지고 반..

취재뒷얘기 2010. 1. 30. 00:10

미얀마 대법원이 다음달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지속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군사정부에 맞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 지도자인 수치 여사는 지난 20년 동안 14년가량 가택연금으로 지내야 했으며 지난해 또다시 가택연금 18개월에 처해졌다. 군사정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수치 여사의 근황은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첫 아시아 출신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했던 신흥경제국이던 미얀마에 다시 ‘민주화의 봄’이 올 수 있을까? 수차례 미얀마를 잠입취재했던 이유경씨로부터 미얀마 정세를 들어 본다. 이유경씨는 태국 방콕에 ‘전진기지’를 차려놓고 아시아 각국을 취재하는 분쟁전문 프리렌서 언론인이다. 그는 “지금..

취재뒷얘기 2010. 1. 28. 10:57

경기침체와 계속된 불법이민 논란 등의 영향으로 호주인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호주 주간 선데이메일은 여론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호주 연방정부가 이민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6%에 달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태생 응답자 가운데 72% 뿐 아니라 외국 출신 중에서도 이민 제한을 지지하는 비율이 55%나 됐다. 호주 정부는 해마다 이민자를 19만명 가량 받아들이고 있다. 이민 문제 전문가 봅 비렐 박사는 선데이메일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민에 대한 호주인의 선호도가 부정적인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4~5년전까지만 해도 이민자들이 부족한 숙련기술 노동력을 채워주는 등 ..

취재뒷얘기 2010. 1. 26. 01:37

오랫동안 현실성없는 주장 취급을 받았던 토빈세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반대도 만만치 않아 국제적인 논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토빈세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토빈세 도입 문제는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G20 정상 공동 명의로 IMF에 토빈세 도입에 관한 연구·검토를 요청했다. IMF는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는 국..

취재뒷얘기 2010. 1. 13. 10:09

공식 명칭이 ‘전신 스캐너’인 알몸 투시기는 공항 직원이 승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옷 속에 감춘 비금속성 물질과 폭발물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다. 이 기계 한 대 가격이 2억원이나 된다. 그럼 테러범의 입장에서 ‘알몸 투시기’는 얼마나 큰 위협 또는 걸림돌이 될까. 알몸 투시기 장비는 30~300기가헤르츠에 이르는 극고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 스캐너와 고에너지광선을 사용하는 후방산란(後方散亂) 스캐너 두 종류가 있다. 승객이 알몸 투시기 앞에서 손을 들고 몇 초만 서 있으면 될 정도로 신속한 전신 스캔이 가능하다. 알몸 투시기를 사용하면 알몸 수준의 신체 윤곽이 화면에 나온다. 심지어 관절 등에 이식한 보철물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총이나 칼, C4 폭약..

취재뒷얘기 2010. 1. 9. 08:18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는 지역과 경제발전 단계 등 갖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파워 그룹’들이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상은 파워 그룹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그룹들을 소개합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EU) 27개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상을 선도하는 세력이다. 2005~2012년 사이의 감축량을 규정했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그룹이다. 유럽연합은 이번 회의 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다른 협상 당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관련 산업들을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

취재뒷얘기 2009. 12. 8. 18:30

공직사회 부패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처럼 하위공무원들 부패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겠고, 정권줄세기를 비판하는 분도 있겠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게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를 동시에 변호한다고 할 때 바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국세청 공무원은 퇴직 전에 마음이 콩밭에 가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공무원 철밥통을 깬다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성과평가를 하는 등 공무원제도를 ‘유연화’하는 흐름이 강해지는데요. 이런 제도들은 오히려 이해충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잘리고 ..

취재뒷얘기 2009. 11. 20. 11:11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내집마련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에 눈길이 가고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설명하는 뉴스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절한 수요예측 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336곳 중 198곳에서 공급과잉과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11월 9일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시책을 점검한 ‘주거복지시책 추진실태’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336곳 가운데 119곳에 대해서는 ‘공급필요’ 등 이유로 수요평가를 면제했습니다. 수요평가를 실시한 217곳도 서류심사만 했을 뿐..

취재뒷얘기 2009. 11. 9. 19:06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런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관련 예산규모는 4조 6034억원으로 지난해 4조 4453억원과 올해 4조 5847억원에 비해 미미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총지출대비 비중도 2007년 1.81%를 정점으로 지난해 1.73%, 올해와 내년 1.68%에 그쳤다.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은 올해 6791억원에서 내년에는 8059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도 2401억원으로 올해 2256억원보다 증액됐다. 신..

취재뒷얘기 2009. 11. 5. 18:05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잡함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특별회계, 8개 기금 뿐 아니라 회계와 회계, 회계 내 계정, 회계와 기금 사이의 전입·전출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 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내년도 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은 7조 1024억원으로 올해 5조 3310억원보다 1조 7714억원이나 증가한다. 1조 827억원인 기금 내부거래지출도 내년에는 3조 7091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하게 된다. 내부거래지출의 대부분은 농림부가 과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이다. 국회..

취재뒷얘기 2009. 11. 3. 16:35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통합재정 규모는 17조 2274억원이다. 올해 16조 8745억원보다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수산부문이 14조 2045억원이고, 수산업·어촌부문이 1조3356억원, 식품업부문은 5652억원 등이다.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비중은 올해와 내년도 모두 5.9%이다. 2007년도 6.5%와 지난해 6.2%에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은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일부에선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생산력 등을 이유로 오히려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지원을 못받는다는 하소연과 너무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구조적인..

취재뒷얘기 2009. 11. 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