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식 명칭이 ‘전신 스캐너’인 알몸 투시기는 공항 직원이 승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옷 속에 감춘 비금속성 물질과 폭발물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다. 이 기계 한 대 가격이 2억원이나 된다. 그럼 테러범의 입장에서 ‘알몸 투시기’는 얼마나 큰 위협 또는 걸림돌이 될까. 알몸 투시기 장비는 30~300기가헤르츠에 이르는 극고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 스캐너와 고에너지광선을 사용하는 후방산란(後方散亂) 스캐너 두 종류가 있다. 승객이 알몸 투시기 앞에서 손을 들고 몇 초만 서 있으면 될 정도로 신속한 전신 스캔이 가능하다. 알몸 투시기를 사용하면 알몸 수준의 신체 윤곽이 화면에 나온다. 심지어 관절 등에 이식한 보철물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총이나 칼, C4 폭약..

취재뒷얘기 2010. 1. 9. 08:18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는 지역과 경제발전 단계 등 갖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파워 그룹’들이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상은 파워 그룹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그룹들을 소개합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EU) 27개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상을 선도하는 세력이다. 2005~2012년 사이의 감축량을 규정했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그룹이다. 유럽연합은 이번 회의 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다른 협상 당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관련 산업들을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

취재뒷얘기 2009. 12. 8. 18:30

공직사회 부패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처럼 하위공무원들 부패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겠고, 정권줄세기를 비판하는 분도 있겠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게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를 동시에 변호한다고 할 때 바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국세청 공무원은 퇴직 전에 마음이 콩밭에 가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공무원 철밥통을 깬다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성과평가를 하는 등 공무원제도를 ‘유연화’하는 흐름이 강해지는데요. 이런 제도들은 오히려 이해충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잘리고 ..

취재뒷얘기 2009. 11. 20. 11:11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내집마련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에 눈길이 가고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설명하는 뉴스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절한 수요예측 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336곳 중 198곳에서 공급과잉과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11월 9일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시책을 점검한 ‘주거복지시책 추진실태’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336곳 가운데 119곳에 대해서는 ‘공급필요’ 등 이유로 수요평가를 면제했습니다. 수요평가를 실시한 217곳도 서류심사만 했을 뿐..

취재뒷얘기 2009. 11. 9. 19:06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런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관련 예산규모는 4조 6034억원으로 지난해 4조 4453억원과 올해 4조 5847억원에 비해 미미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총지출대비 비중도 2007년 1.81%를 정점으로 지난해 1.73%, 올해와 내년 1.68%에 그쳤다.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은 올해 6791억원에서 내년에는 8059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도 2401억원으로 올해 2256억원보다 증액됐다. 신..

취재뒷얘기 2009. 11. 5. 18:05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잡함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특별회계, 8개 기금 뿐 아니라 회계와 회계, 회계 내 계정, 회계와 기금 사이의 전입·전출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 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내년도 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은 7조 1024억원으로 올해 5조 3310억원보다 1조 7714억원이나 증가한다. 1조 827억원인 기금 내부거래지출도 내년에는 3조 7091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하게 된다. 내부거래지출의 대부분은 농림부가 과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이다. 국회..

취재뒷얘기 2009. 11. 3. 16:35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통합재정 규모는 17조 2274억원이다. 올해 16조 8745억원보다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수산부문이 14조 2045억원이고, 수산업·어촌부문이 1조3356억원, 식품업부문은 5652억원 등이다.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비중은 올해와 내년도 모두 5.9%이다. 2007년도 6.5%와 지난해 6.2%에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은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일부에선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생산력 등을 이유로 오히려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지원을 못받는다는 하소연과 너무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구조적인..

취재뒷얘기 2009. 11. 3. 16:32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문제를 검토해오던 정부는 핵심 쟁점이던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

취재뒷얘기 2009. 10. 27. 20:59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재정의 삭감은 정치·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교육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GDP 대비 교육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내년도 교육예산이 줄어든 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교과부 주장은 과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착시효과 크다” 교과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나온 국제비교를 근거로 댄다. 교과부는 지난달 8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6년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4%(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5.8%)보다..

취재뒷얘기 2009. 10. 26. 19:37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축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재정의 규모는 37조 7757억원으로 올해 38조 2448억원보다 1.2% 감소했다. 추경 39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 4000억원이나 줄었다. 인건비 비중이 7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시설운영비, 교육활동비 등이 긴축재정의 된서리를 맞게 될 수밖에 없어 교육예산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당장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22일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위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육 재정 축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2조 6511억원에서 824..

취재뒷얘기 2009. 10. 26. 19:12

해마다 정부는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60일 동안 국회에서는 예산안심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국가재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변변히 없다.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복지예산 세부내역은 쥐도 새도 모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1조원(예산 약 19조원, 기금 약 12조원)으로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10.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취재뒷얘기 2009. 10. 21. 18:50

제가 정보공개청구했던 공직자종교차별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올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올린 글은 요기(http://opengirok.or.kr/1158)를 참고하세요. 아울러 예전에 올린 글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김황식 하남시장 발언은 종교차별" 기사에 대한 의견에 답함 지금도 여전한 공직자 종교편향 취재 뒷얘기 유럽의 종교분쟁과 우리의 차이 한국교회여 성찰하라! 제발... 해직교수 종교의 의미를 묻다 종교사학, 불상에 절했다고 교수해직? 종교간대화 강조하던 이찬수 강남대 교수가 겪는 시련 문화관광부에는 종교차별신고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국진 회원이 이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취재뒷얘기 2009. 10. 16.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