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일당독재, 막개발, 관료주의 폐해 등 난맥 2004/7/23 꽤 오래 전에 썼던 글이다. 우연히 옛날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2004년에 썼으니까 6년이나 됐는데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현실 때문이다. 비단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민 여러분, 공범 되기 싫으면 투표합시다. 부산은 역대선거에서 항상 몰표성향을 보여왔다. 88년 13대 총선에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던 통일민주당이 부산지역 의석 15곳 가운데 14곳을 차지했고 90년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민주자유당이 부산지역 51개 의석 가운데 50석을 차지했다. 지난 4월 17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18개 의석 가운데 17석을 독식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과 올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10. 4. 18. 18:10

‘이민자의 나라’ 호주가 올해 말로 예정된 연방의회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민정책을 둘러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자는 이른바 ‘빅 오스트레일리아’ 정책을 편다. 반면 야당인 보수연립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주 정치경제 전문가인 문경희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한테서 호주 반이민 논쟁 배경과 전망을 들어봤다. 문 교수는 호주국립대에서 정치·국제관계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발화점: 연합뉴스 관련 보도 호주에 대한 더 자세한 개괄은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시길. Q: 이민정책이 선거쟁점 되는 이유는. A: 국가의 미래 결정 호주에선 이민문제가 선거쟁점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영연방 소속인 호주는 독립 이후 1970년대까지 백인만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

취재뒷얘기 2010. 4. 14. 11:25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연합군을 파견한 미국과 서방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나를 더 압박하면 탈레반에 합류하겠다.”라거나 “칸다하르 지도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펴지 않겠다.”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경을 건드린다. 미국의 지지 덕분에 대통령이 된 카르자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분야 전문가인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와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부터 아프간 정세의 향방을 들어 봤다. Q: 카르자이가 민감한 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은. 유: 생존을 위한 게임이다. 카르자이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를 자꾸 흔들면 탈레반과 손잡을 수도 있다.’ 작년부터 미국이 전쟁 목표를 두고 탈레반 축출과 알카에다 축출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카르자이에겐 미..

취재뒷얘기 2010. 4. 8. 22:59

동예루살렘 정착촌 건설 문제로 냉각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적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기본적인 동맹 관계는 여전히 강고하다. ‘미국의 이스라엘 편애가 중동 갈등을 부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분야 전문가인 노먼 핀켈슈타인 박사(‘홀로코스트 산업’ 저자), 스티븐 준스 샌프란시스코 대학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로부터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들어봤다. 노먼 핀켈슈타인, 스티븐 준수, 서정민 세사람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해줘야 할 듯 싶다. 노먼 핀켈슈타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노먼 핀켈슈타인이 '반 유대주의자'라며 입국을 금지시켜놨다. 그가 이스라엘의 치부를 적나..

취재뒷얘기 2010. 4. 5. 10:38

서울신문 3월16일자에 '국제경제' 기획면으로 썼던 기사입니다. 깜빡 잊고 블로그에 올려놓질 않았네요. 4월5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과 치열한 리튬 확보 경쟁을 벌이는 일본이 포괄적인 경제지원을 내걸고 볼리비아를 유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늦게나마 올립니다. 서울신문 지면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습니다. 돌을 뜻하는 그리스어 리토스에서 유래한 희소금속 리튬(원소기호 Li)의 몸값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전기자동차·휴대전화·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원료이며 차세대 핵융합 발전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가운데 약 70%를 볼리비아와 칠레가 차지할 정도로 자원 편중이 심각하기 때문에 각국이 리튬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

취재뒷얘기 2010. 4. 5. 10:17

“터키 남부 한 식당에서 아랍어로 대화하던 아랍계 터키인 손님들이 집단구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쿠르드어로 떠든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일들을 지금 터키에서 쿠르드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터키 동부 디야르바키르에서 6년째 쿠르드인 거주지역에서 활동하다 19일 임시 귀국한 한상진(44)씨.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논란 당시부터 현지에서 평화운동에 매진해온 그는 2004년 이라크 입국이 금지되자 터키 접경지역에서 이라크에 들어갈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내 쿠르드의 매력에 빠져 눌러앉았다. 쿠르드는 독자적인 국가를 갖지 못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수민족이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4개국에 걸쳐 인구가 3000만명에 이르고 그 중 터키 동부와 남부에 ..

취재뒷얘기 2010. 3. 29. 11:59

지난 2000년 8월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훈련중이던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 호가 폭발음과 함께 해저 108m 아래로 침몰했다. 승무원 118명 전원이 사망했지만 당시 수습한 시신은 12구에 불과했다(여기를 참조). 발화점: http://en.wikipedia.org/wiki/Russian_submarine_Kursk_explosion 사고 당시 러시아 정부는 숨기기에 급급했다. 서방 언론이 처음 사고를 보도한 지 이틀 지나서야 인정했을 정도다. 인접국의 구조 제안도 거부했다. 생존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러시아 해군이 아니라 노르웨이 구조대였다(여기를 참조). 사고 직후부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정찰활동을 하던 미군잠수함과 충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

취재뒷얘기 2010. 3. 28. 19:53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중국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양국간 환율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융문제 전문가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한테서 미·중 환율갈등 관전법을 들어봤다.Q: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박하는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 때문인가. A: NO미국으로서는 단순히 무역적자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미국이 단순히 무역적자만 생각한다면 달러가치를 약하게 해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면 될 것이다. 근본 문제는 재정적자다. 미국은 심각한 수준인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대폭 발행하는 한편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 다시 말해..

취재뒷얘기 2010. 3. 23. 19:00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주요 뉴스로 부상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5500여명과 이스라엘인 1000여명, 외국인 64명이 목숨을 잃었던 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봉기)가 일어난 지 10년 만에 3차 인티파다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스라엘이 무슬림 성지 바로 옆에 시나고그(유대교 예배당)를 세우면서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정착촌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현대사를 전공한 홍미정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로부터 팔레스타인·이스라엘·미국 3자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Q: 이·팔 갈등의 핵심은. A: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

취재뒷얘기 2010. 3. 19. 22:49

태국 방콕의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대규모 반정부시위 이후에도 태국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태국 정치 전공)한테서 탁신 지지(붉은 셔츠)와 반대(노란 셔츠)로 나뉜 갈등의 근원과 교훈을 물었다. 그는 “불만스럽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사라져버리면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실종돼 버린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Q: 이번 시위의 근원은 무엇인가. A: 노란 셔츠의 원죄 2006년 9월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실각했다. 군정이 새 헌법을 발효하고 나서 치른 총선에서 탁신 세력인 ‘국민의 힘’(PPP)이 승리했지만 ‘노란 셔츠’가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하는 저항을 벌였다. 내각이 붕괴했고 ‘국민의 힘’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 ‘노란 셔츠’가 반탁신..

취재뒷얘기 2010. 3. 16. 11:43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인터넷 검열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감시대상국이란 ‘인터넷의 적(敵)’보다는 검열이 덜하지만 이 국가군에 속하게 될 위험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에 대해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 단체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2008년보다 22위나 추락한 69위로 추락했지요. 어쨋든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인터넷 자유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인터넷 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이다. 이밖에 ‘인터넷의 적’으로는 북한, 중국, 미얀마 등 12개..

취재뒷얘기 2010. 3. 14. 22:38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지난달 9일 러시아가 일본 기업 컨소시엄을 제치고 베트남의 첫 원전 건설 프로젝트 1단계 사업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는 베트남에 최신형 전투기와 잠수함을 판매하는 군사협력 패키지를 제공한 것이 성공요인이었다는 분석을 내놨지요.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은 러시아와 준(準)동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밀월 관계인데도 중국을 겨눌 수도 있는 무기를 베트남에 팔고 원전 계약까지 따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요즘 범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인 원자력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평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여기를 참조).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도 안받았던 조사라는 점을 생..

취재뒷얘기 2010. 3. 10.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