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문제를 검토해오던 정부는 핵심 쟁점이던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

취재뒷얘기 2009. 10. 27. 20:59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재정의 삭감은 정치·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교육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GDP 대비 교육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내년도 교육예산이 줄어든 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교과부 주장은 과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착시효과 크다” 교과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나온 국제비교를 근거로 댄다. 교과부는 지난달 8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6년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4%(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5.8%)보다..

취재뒷얘기 2009. 10. 26. 19:37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축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재정의 규모는 37조 7757억원으로 올해 38조 2448억원보다 1.2% 감소했다. 추경 39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 4000억원이나 줄었다. 인건비 비중이 7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시설운영비, 교육활동비 등이 긴축재정의 된서리를 맞게 될 수밖에 없어 교육예산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당장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22일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위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육 재정 축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2조 6511억원에서 824..

취재뒷얘기 2009. 10. 26. 19:12

해마다 정부는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60일 동안 국회에서는 예산안심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국가재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변변히 없다.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복지예산 세부내역은 쥐도 새도 모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1조원(예산 약 19조원, 기금 약 12조원)으로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10.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취재뒷얘기 2009. 10. 21. 18:50

제가 정보공개청구했던 공직자종교차별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올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올린 글은 요기(http://opengirok.or.kr/1158)를 참고하세요. 아울러 예전에 올린 글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김황식 하남시장 발언은 종교차별" 기사에 대한 의견에 답함 지금도 여전한 공직자 종교편향 취재 뒷얘기 유럽의 종교분쟁과 우리의 차이 한국교회여 성찰하라! 제발... 해직교수 종교의 의미를 묻다 종교사학, 불상에 절했다고 교수해직? 종교간대화 강조하던 이찬수 강남대 교수가 겪는 시련 문화관광부에는 종교차별신고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국진 회원이 이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취재뒷얘기 2009. 10. 16. 14:3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운동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보공개는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제도가 10년을 넘기면서 정보공개처리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불만이 공공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물론 인력확충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보공개에서 정보공유로 발전시킨다는 프레임 전환이다.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공유되는가는 결국 정보공개 관련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으면서 공식적..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9. 10. 16. 00:30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맡고 있는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다시 옮기려 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1년 넘게 조직 안정화를 다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관한다는 것에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여성부는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장·차관이 공석 중일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복지부의 사전 언론플레이’가 아니겠느냐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관 범위도 복지부와 여성부가 전혀 다른 기류다. 복지부에선 설령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정책업무는 빼고 활동지원 업무만 넘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육 업무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반면 여성부는..

취재뒷얘기 2009. 10. 12. 19:22

삼사오서(三事五書)란 말을 아시나요? 3천만원 내년 사무관 되고, 5천만원 내면 서기관 된다는 뜻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횡행하는 매관매직, 즉 관직 사고팔기 실태를 꼬집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2007년 11월,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한테서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저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제 이후 매관매직 풍토가 더 심해졌다.”면서 “일선에선 3000만원 주면 사무관, 5000만원 주면 서기관이라는 3사5서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공직사회개혁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일부에선 단체장 선거비로 쓴 몇억원을 메꾸기 위해 개발사업과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작은 규모 자치단체로 갈수록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왕이나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고..

취재뒷얘기 2009. 9. 15. 14:33

한국 사회가 범죄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 2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범죄예방단계와 범죄 실행에 따른 결과 단계, 대응단계에 따른 비용을 19조 8990억원으로 추정했다. 책임연구원이었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2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주최로 열리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5688억원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범죄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결과단계 비용은 약 3조 72..

취재뒷얘기 2009. 9. 2. 03:39

감사원은 지난 6월 62개 정부사업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예산만은 이례적으로 크게 늘려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공단 도움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우수했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과 인력부족 때문에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올해보다 3%만 증액시키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만큼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권고를 내린 감사원을 머쓱하게 했다. ●문화부, 스포츠토토적립금 멋대로 사용 감사원이 부처 감사 결과 내놓은 정책권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부처 논리를 앞세우고, 논리에서 밀리면 ..

취재뒷얘기 2009. 9. 2. 03:36

올해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이 10만 6000가구로 지난해보다 8.6% 줄어들어 가뜩이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조차 엉터리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입주와 임차계약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입주자 관리 전산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지 여부조차 확인을 못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명이 공공임대주택 2채를 최단 12일에서 최장 2140일 동안 이중으로 임차하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기준도 불합리했다. 주택공사는 계약자가 혼인·이혼 등 사유로 퇴거하는 ..

취재뒷얘기 2009. 8. 30. 11:15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이를 자체감사기구라고 하는데 자체감사기구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자체감사가 기관장 등 상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 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납득하기 힘든 감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이 들들 볶아놓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딱 그런 경우다. 그런 와중에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숫자만 자체감사기구가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독립성 미흡과 기관장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행정학회가 감사연구원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취재뒷얘기 2009. 8. 28.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