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운동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보공개는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제도가 10년을 넘기면서 정보공개처리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불만이 공공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물론 인력확충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보공개에서 정보공유로 발전시킨다는 프레임 전환이다.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공유되는가는 결국 정보공개 관련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으면서 공식적..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9. 10. 16. 00:30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맡고 있는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다시 옮기려 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1년 넘게 조직 안정화를 다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관한다는 것에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여성부는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장·차관이 공석 중일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복지부의 사전 언론플레이’가 아니겠느냐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관 범위도 복지부와 여성부가 전혀 다른 기류다. 복지부에선 설령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정책업무는 빼고 활동지원 업무만 넘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육 업무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반면 여성부는..

취재뒷얘기 2009. 10. 12. 19:22

삼사오서(三事五書)란 말을 아시나요? 3천만원 내년 사무관 되고, 5천만원 내면 서기관 된다는 뜻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횡행하는 매관매직, 즉 관직 사고팔기 실태를 꼬집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2007년 11월,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한테서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저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제 이후 매관매직 풍토가 더 심해졌다.”면서 “일선에선 3000만원 주면 사무관, 5000만원 주면 서기관이라는 3사5서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공직사회개혁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일부에선 단체장 선거비로 쓴 몇억원을 메꾸기 위해 개발사업과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작은 규모 자치단체로 갈수록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왕이나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고..

취재뒷얘기 2009. 9. 15. 14:33

한국 사회가 범죄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 2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범죄예방단계와 범죄 실행에 따른 결과 단계, 대응단계에 따른 비용을 19조 8990억원으로 추정했다. 책임연구원이었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2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주최로 열리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5688억원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범죄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결과단계 비용은 약 3조 72..

취재뒷얘기 2009. 9. 2. 03:39

감사원은 지난 6월 62개 정부사업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예산만은 이례적으로 크게 늘려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공단 도움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우수했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과 인력부족 때문에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올해보다 3%만 증액시키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만큼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권고를 내린 감사원을 머쓱하게 했다. ●문화부, 스포츠토토적립금 멋대로 사용 감사원이 부처 감사 결과 내놓은 정책권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부처 논리를 앞세우고, 논리에서 밀리면 ..

취재뒷얘기 2009. 9. 2. 03:36

올해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이 10만 6000가구로 지난해보다 8.6% 줄어들어 가뜩이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조차 엉터리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입주와 임차계약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입주자 관리 전산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지 여부조차 확인을 못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명이 공공임대주택 2채를 최단 12일에서 최장 2140일 동안 이중으로 임차하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기준도 불합리했다. 주택공사는 계약자가 혼인·이혼 등 사유로 퇴거하는 ..

취재뒷얘기 2009. 8. 30. 11:15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이를 자체감사기구라고 하는데 자체감사기구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자체감사가 기관장 등 상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 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납득하기 힘든 감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이 들들 볶아놓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딱 그런 경우다. 그런 와중에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숫자만 자체감사기구가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독립성 미흡과 기관장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행정학회가 감사연구원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취재뒷얘기 2009. 8. 28. 00:19

국민들 100명 가운데 96명이 공직사회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100명 가운데 5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가히 위험수위라고 할 말하겠지요. 100명 가운데 34명이 1년 전보다 부정부패가 증가했다고 느낀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 등 여러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감'을 해소하려면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비리나 부정부패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1%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무려 95.9%나 됐다. 눈길..

취재뒷얘기 2009. 8. 27. 23:55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정보 공유를 외면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금융정보를 ‘영향력 행사수단’으로 간주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4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정보 공유에 인색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이나 원칙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007년 4월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금융정보 108건 중 92건에 대해 ‘통계응답자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요청한 377건의 금융정보 가운데 287건을 영업..

취재뒷얘기 2009. 7. 26. 11:08

국토해양부는 수요예측치가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했는데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13개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타당성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반면 출소자 사회복귀를 돕는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법무부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던 갱생보호공단은 감사 결과 예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3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고 최근 1년간 감사결과 가운데 62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사업 가운데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5건, 사업 우선순위, 시기·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 7건, 예산·사업을 축소하거..

취재뒷얘기 2009. 7. 1. 08:16

[서울신문] 2009-05-28 23면 총20면 사회 1062자 이번에는 확 바꿀 수 있을까. 감사원이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은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공공감사체계 재정립’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동폐기됐던 공감법 제정안을 대폭 보완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예산·인사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감사책임자를 개방직위로 지정하고 임기 내 신분보장 ..

취재뒷얘기 2009. 6. 30. 10:32

지난 25일 서울신문과 (사)그린에너지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그린에너지포럼이 ‘녹색성장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희정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귀를 막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널리 알릴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 지식경제부는 어느 소비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민과 함께 기름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소비자단체에 전화했다.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사례2. 최근 녹색연합에 들은 얘기다. 녹색연합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토론자로 모시기로 했다.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취재뒷얘기 2009. 6. 27.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