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마저 총선용 도로건설에 발벗고 나서

솔직히 민주노동당까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기성 정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기성정당보다 더 무능력하다는 것 정도일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 건설예산은 지역구 유지들인 건설업체나 이익단체 등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고 의원들에겐 총선용 표관리 수단이다.

이번 분석에 한계도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 왠만큼 예산반영이 돼 있고 한나라당도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한다. 비교섭단체인 국민중심당이나 민주당에선 자기들만 도드라져 보인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조금 전 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한테 항의전화 받았다.)

기획탐사부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놨다. 앞으로는 더 깊이있는, '탐사보도'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만한 기획을 해보고 싶다.

관련 기사가 많아서 순서를 정하려 한다.

1. 총론. 국회 예결위 총선용 도로건설예산 1조원 증액요구
2. 의원별, 지역별, 정당별 분석. 충남이 낙후지역? 도로건설예산 으뜸 요구 류근찬 의원
3. 민노당도 똑같더라
4. 건설족의 든든한 벗, 국회 건교위

예산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사표 쓰고 그만 두던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 비례대표 8명은 현재 모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취재를 하면서 이들이 재선에 성공하는지 여부보다는 이들이 재선하는게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이 가게 됐다.

지역구 챙기기에는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는 “국도건설 예산 증액은 선심성 예산 챙기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민주노동당의 당론과도 배치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강기갑 의원은 200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대덕 테크노산업단지 진입도로’ ‘삼천포-사천1 지역간선’ ‘삼천포-사천2 지역간선’ 등 세 사업에 대해 각각 22억원, 97억원, 75억원 등 194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경남 사천에서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은 “당론이 개발사업에 반대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삼천포-사천 지역간선’에 대해 “진행중인 사업인데도 예산반영이 제때 안돼 교통체증이 엄청나다는 지역 의견을 반영해 최소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덕 테크노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신규건설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천영세 의원한테서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현재 대전 대덕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건교위 소속 이영순 의원은 건교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울산지역 국도건설 예산을 254억원이나 증액시키고 이를 홍보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비례대표인 이영순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 지역구 출마 준비중이다.

이 의원이 증액 요구한 사업은 ‘부산-무거 확장’ ‘미포산업단지진입도로’ ‘울산 길천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3건이며 각각 25억원, 49억원, 180억원 등 254억원이나 됐다. 이 중 ‘부산-무거 확장’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예산책정도 안 된 사업이었다. 그나마 그가 건교위에서 증액시킨 사업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전액 삭감돼 버렸다.

이 의원은 29일 전화인터뷰에서 당론과 배치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교위 예산심의를 하기 전 울산에서 특정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보고서를 보내 왔고 그 보고서를 건교위에 그대로 제출했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예산증액으로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예결위에서는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예산심의를 한다.”면서 “건교위 위원으로서 이정도 노력을 했다는 걸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종합적인 국토 공간계획과 환경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가철도기간망은 철도 위주로 하고 도로건설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민주노동당은 선심성 예산 늘리기에 아주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교특회계를 폐기하고 대중교통과 환경부분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는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