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자 폭력·차별 노출” (070524)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북한은 식량권과 생명권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53개 국가 2억 20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3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평택 대추리 주민 강제 퇴거 등 5개 부문의 인권 쟁점을 거론했다.

●한국, 국가보안법 등 인권 침해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8만 9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인종 차별에 노출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체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2006년 말 기준으로 63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북한주민 12% 기아 시달려

북한에 대해서는 “식량권과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몇 차례의 대형 홍수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감소해 같은 해 10월 기준으로 12%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동, 표현, 집회에 대한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으며, 특히 10만여명의 탈북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중국에 숨어 살고 있으며 이중 150∼3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매주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자들의 처지를 우려했다.

●세계 여성 3명 중 1명 학대당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밖에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주민들의 주거지 장악으로 인한 공포와 테러 및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공포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남자친구 또는 남편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있으며,200만명이 매년 인신매매를 당하는 데 대다수가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기사일자 : 2007-05-24    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