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실패는 분양가 거품 때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군포 부곡 ‘반값 아파트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가를 검증한 결과 경기 군포 부곡 택지지구의 반값아파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분양가가 부풀려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켜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했으면 애초 계획대로 시세의 50% 수준(반값)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동탄신도시나 SH공사의 장지ㆍ발산 지구의 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건축비는 3.3㎡(1평)에 370만원으로 주공이 발표한 건축비 47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이 쌌다.주공의 건축비가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건축비보다 1.3배 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토지보상비용과 택지조성비용을 합친 토지비 역시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나 인천 소래ㆍ논현지구,장지ㆍ발산지구에 비해 대폭 부풀려져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주택공사가 발표한 3.3㎡당 토지비는 344만원이었지만 경실련이 추정한 토지비는 254만원 낮은 90만원이었다.주공이 발표한 비용이 경실련 추정치보다 3.8배 가량 높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임대료는 111.3㎡(33평형)의 경우 42만 5000원이었지만 경실련이 추정한 토지 비용을 적용하면 이 보다 30만 5000원이나 싼 12만원이었으며 98.7㎡(29평형)의 경우 주공이 정한 임대료는 37만 5000원이었지만 경실련 추정 임대료는 10만원에 불과했다.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는 7월 군포부곡택지지구를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아파트 시범분양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15∼17일 분양을 실시했으나 전체 804가구 중 119가구만 분양이 완료돼 14.8%의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했다.

2007년 10월23일자

 ●환매조건부 아파트* 아파트를 일반인에겐 전매할 수 없고,부득이할 땐 물가상승률 범위 이내의 상승폭을 적용해 정부에게 되팔 수 있게 제한하는 아파트.

●토지임대부 아파트*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한해 소유권을 인정하는 아파트로,건축물 소유주는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