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부른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만능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가주의’ 관료에서 ‘시장주의’ 관료로 변신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경제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해지는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문가’인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 민주화 20년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홍 연구위원은 “경제관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각종 경제학 개념과 수치․통계로 무장하고서 모든 중요한 사회적 사안들을 모두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로 바꿔 버렸다.”면서 “이들이 국가개조에 맞먹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FTA나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동의나 추인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정책위원장은 투기자본-관료-로펌의 삼각동맹을 가능하게 하는 회전문 인사의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관료는 투기자본의 감시자가 아니라 첨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10%에 이르는 43명이 지난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악용해 직무와 연관된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거액 연봉을 받고 청탁과 뇌물을 받는 비리행위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민간근무 휴직제도,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가 실제로는 회전문 인사를 제도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7년 10월20일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