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석 달만에 짐싸서 세종시 가라는건데 월세집 옮기는것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슨 근거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을 토론하는 공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한 분위기였다. 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종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전계획을 강요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워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9월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순 안전처, 인사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

취재뒷얘기 2015. 10. 4. 18:12

“그날 들어온 정보는 설령 예비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날 바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아는건 아는대로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속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를 이끄는 토머스 프리든이 밝힌 비결은 바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였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병원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다가 화를 키운 한국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었다. CDC는 정식명칭이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다. 직역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다. 실제 그렇게 번역한 매체도 다수였다. 다만 이 기관 업무가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취재뒷얘기 2015. 9. 9. 09:55

축구팀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감독만 잘 바꾸면 꼴등 하던 팀도 명문구단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감독 교체 효과라는 건 사실 감독 교체가 주는 긴장감 때문에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지 감독의 역량 자체는 둘째 문제인 건 아닐까?축구팀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출처: Yatmandu, CC BY)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축구팀에 비유하면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12년 전에는 사스 대응 모범국으로 국제사회 칭찬을 받았던 국가가 12년 만에 메르스로 국제사회 ‘민폐국’이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예선탈락 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결국, 홍명보는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다. 차범근이나 핌 베어벡 사례..

취재뒷얘기 2015. 7. 20. 10:52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일부 수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학자들이 국회법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한국공법학회는 6월24일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 관련 국회법개정안은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인호(중앙대 교수)와 방승주(한양대 교수)가 각각 위헌론과 합헌론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 혹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취재뒷얘기 2015. 6. 29. 18:18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주민등록번호 사용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직접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지방정부3.0, 중앙정부0.3). 6월22일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때 주민등록번호만 요구하지 않고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마이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법이 청구권자를 내국인과 거소가 일정한 외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본인확인 자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6. 29. 18:09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인사혁신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16일 서울신문 기자를 만나 현재의 순환근무 제도로 인한 비효율과 부작용을 지적하며 현재 해당 기관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이 밝힌 특정직은 경찰·소방을 비롯해 교원, 군인, 해양경비, 외무 등이다. 이 처장은 “공무원들 개개인의 능력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지만 그에 걸맞는 성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뛰어난 인재들이 그에 걸맞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는 것에서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목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순환보직 문제”다. 그는 “결국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작용을 ..

취재뒷얘기 2015. 6. 21. 16:39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에서는 십중팔구, 사업주 중에서는 열 명 중 네 명 가량이 현재 최저임금이 적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에서는 1%도 안됐고, 사업주 중에서는 13%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을 바라보는 아르바아트 노동자와 사업주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구직자 3002명과 사업주 56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구직자 중 78.7%는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출처는 여기) 구직자들은 34.9%가 ‘너무 적다’, 43.8%는 ‘적다’고 했다. ‘보통’은 20...

취재뒷얘기 2015. 6. 5. 07:00

1980년 5월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세계, 특히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근본적인 충격을 안겨줬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벌인 학살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일으켰고, 부당한 권력에 맞선 광주 시민들 이야기는 용기와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퇴보와 퇴행을 막는 마지막 저지선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5·18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광주시 재해복구대책본부”.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뒤지다가 1980년 당시 광주시에서 작성한 한 문건에 눈을 뗄 수 없었다. 도지사 지시를 전하면서, “금번 광주사태로 인하여 피해..

취재뒷얘기 2015. 5. 18. 22:34

미국에서 유학중인 한모(26)씨와 스페인에서 사는 김모씨는 여성이라는 것 말고도 한국 인터넷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아이핀(I-PIN)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부터 벽에 부딪친다. 한씨는 아예 필요한 공공서류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 한씨는 “미국 휴대전화밖에 없는 내게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있어야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예 한국에 있는 가족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은 뒤 겨우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 한국 인터넷 환경은 악몽 그 자체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부 유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아이핀이라는 대체수단..

취재뒷얘기 2015. 5. 18. 22:23

공무원연금 문제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자 인사혁신처에선 인사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인사정책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5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에선 이제 이근면 처장이 강력한 인사제도 개혁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를 다룬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인사처는 원래 출범 취지는 사실 인사혁신이었다. 삼성그룹에서 인사업무로 잔뼈가 굵은 이 처장을 임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처장은 최근 사석에서 “인사혁신을 하라고 해서 왔는데 정작 공무원연금 문제에 매여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

취재뒷얘기 2015. 5. 6. 09:08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와 마찬가지로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영문 명칭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는 모두 ‘기획’을 ‘Planning’으로 번역했지만 유독 기재부만 ‘Strategy’다. 국가 미래전략을 담당한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외국 정부에서도 기획 기능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전략재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정부기관 영문명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문명칭을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8일 영어명칭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 영어명칭 관한 규칙’(예규)을 제정할 계획이..

취재뒷얘기 2015. 5. 6. 09:07

이완구가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뒤 새로운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홍원이 인기검색어가 되는 것에서 보듯 새 총리를 임명하는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헌법조항에 따른 ‘책임총리’는 총리를 비서실장 정도로 여기는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48년 이래 지금까지 재임했던 국무총리들의 면면을 통해 의전용 총리, 방패막이 총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생각해본다. 첫단추부터 꼬여4번이나 인준부결된 이윤영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첫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자리였다. 이윤영은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평북 영변군 출신 개신교 목사이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고초를 당했던 이윤영은 해방 이후 고당 조만식과 함께 활동하다 월남한 뒤..

취재뒷얘기 2015. 4. 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