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가의 안전체계의 기본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그것은 완결점이 아니다. 이제는 안전시스템 발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을 앞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안전 관련 정부조직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안전관련 정부조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안전과 해양경찰은 재난발생 이후 단계에 주력하고, 5대 안전(환경, 식품, 교통, 산업, 생활) 분야는 개별 책임행정기관으로 책임소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토론회 이후 별도 인터뷰에서 “지금은 법제도와 조직체계 모두 고전적인 자연재해 대응에..

취재뒷얘기 2015. 11. 18. 15:47

행정자치부가 기록연구·사서·임업 등 소수직렬 공무원들을 직제상 파견정원으로 전환해 통합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해당 소수직렬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자부는 소수직렬의 인사적체와 ‘고인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라고 강조하는 반면 현장에선 소수직렬의 경험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고질적인 순환근무 제도로 역주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서울신문이 18일 단독입수한 행자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소수직렬 파견정원이란 “공무원의 정원은 업무가 있는 부처에 두면서, 해당자는 관련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내부문건은 기록연구직 171명, 사서직 57명 등 13개 직렬 450명을 파견정원 대상자로 추산했다. 현재 소수직렬은 전체 52개 직렬 가운데 29개이며, 인원수로는 5급 이하 전체 ..

취재뒷얘기 2015. 10. 30. 07:30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부처 인사과장 52명 가운데 절반인 26명은 인사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른바 ‘윗분’ 의중을 잘 살펴서 수행하는 것을 인사담당자들의 덕목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명됐기 때문이다. 공직인사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행정직류를 새로 신설한다. 공직사회 인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행정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0월18일 밝혔다. 앞으로는 공무원시험을 지원할때부터 인사행정직류를 선택하고 공직경력도 인사업무로 채우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5급·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에 인사행정학이나 성과관리론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취재뒷얘기 2015. 10. 29. 17:10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 17년 만에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째를 맞는다. 4일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해 61만 2856건으로 2013년 55만 2066건에 비해 11.1% 증가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시행한 1998년 당시 2만 6338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는 1992년 충북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 총리 훈령을 마련했다. 1996년에는 국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정부가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10. 11. 09:26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원에게 순직을 인정하는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에서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해준다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법률자문의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초 이런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29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정책결정을 통해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처장이 공무원으로 인정해 준다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순직공..

취재뒷얘기 2015. 10. 6. 07:00

“공무원들도 민간 경험을 해보는 게 전문성을 살리고 정책 실무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대기업과 유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허가 등에서 일종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해 대기업에서도 근무하는게 가능하도록 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찬성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에도 갈 수 있도록 확대하면 좋겠다”고 하는 반면, 정경유착을 우려하며 “차라리 중소기업 근무 기회를 더 늘리는게 더 좋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제부처와 사회부터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도 존재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잿밥’에 더 관심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처음 도입했다..

취재뒷얘기 2015. 10. 5. 18:42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보장제, 장기휴가 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이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가 ‘재충전 휴가제’라고 명명한 새 휴가제도는 높은 근무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는 딜레마를 풀기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충전 휴가제도 취지와 방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재충전 휴가제도는 무엇인가? A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했다. 인사처에서는 공무원들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지난해 평균 20.9일이었지만 실제..

취재뒷얘기 2015. 10. 5. 18:00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직기간은 4년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었다”고 밝혔다. 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일)로 7·9급 등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 가량 길었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한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065명의 중 78.1%인 1612명이 명예퇴직을..

취재뒷얘기 2015. 10. 5. 14:50

“석 달만에 짐싸서 세종시 가라는건데 월세집 옮기는것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슨 근거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을 토론하는 공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한 분위기였다. 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종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전계획을 강요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워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9월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순 안전처, 인사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

취재뒷얘기 2015. 10. 4. 18:12

“그날 들어온 정보는 설령 예비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날 바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아는건 아는대로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속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를 이끄는 토머스 프리든이 밝힌 비결은 바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였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병원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다가 화를 키운 한국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었다. CDC는 정식명칭이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다. 직역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다. 실제 그렇게 번역한 매체도 다수였다. 다만 이 기관 업무가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취재뒷얘기 2015. 9. 9. 09:55

축구팀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감독만 잘 바꾸면 꼴등 하던 팀도 명문구단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감독 교체 효과라는 건 사실 감독 교체가 주는 긴장감 때문에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지 감독의 역량 자체는 둘째 문제인 건 아닐까?축구팀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출처: Yatmandu, CC BY)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축구팀에 비유하면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12년 전에는 사스 대응 모범국으로 국제사회 칭찬을 받았던 국가가 12년 만에 메르스로 국제사회 ‘민폐국’이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예선탈락 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결국, 홍명보는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다. 차범근이나 핌 베어벡 사례..

취재뒷얘기 2015. 7. 20. 10:52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일부 수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학자들이 국회법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한국공법학회는 6월24일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 관련 국회법개정안은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인호(중앙대 교수)와 방승주(한양대 교수)가 각각 위헌론과 합헌론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 혹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취재뒷얘기 2015. 6. 29.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