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5급 공채, 이른바 행정고시를 둘러싼 찬반론과 존폐론은 역사가 짧지 않다. 5급 공채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집단사고, 순혈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은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공직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개방형 직위를 비롯해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받아들여 다양성을 높이자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능력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제도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 채용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은 5급 공채 축소와 개방형·민경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5급 공채와 민경채 비율을 5대5로 맞추겠다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해묵은 고시 존폐론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으며 공무원..

취재뒷얘기 2014. 9. 25. 14:12

서울신문이 23일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재구에게 “ 5급공채 축소와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 확대 등 공직채용 방식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곧바로 “개선이 아니라 변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인사행정을 전공한 그는 “너무 급하게 대책을 내놓다 보니 진단도 잘못됐고 효과도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진재구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공직채용방식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든데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너무 단순하게 진단을 해 버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시험은 거의 모든 대학생이 잠재적 응시자인 현실도 감안해야 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대안모색을 위해 연구를 하거나 외부 자문을 구하지..

취재뒷얘기 2014. 9. 25. 13:58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수첩에 깨알같이 메모를 하는 걸로 유명하다. 2018년에 임기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이 기록한 수첩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남긴 작은 메모지 하나라도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수첩이 가야 할 곳이 바로 대통령기록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물, 선물 등 대통령이 남긴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2008년 4월 문을 열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엄격한 보안과 최첨한 보존장비를 갖추고 있다. 서고는 내진 설계는 기본이고 벽면 두께가 60㎝나 되고 제곱미터당 1200㎏ 하중을 견딜 수 있다. 대..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4. 8. 25. 12:56

#1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안폰을 열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날 우리 부서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간단한 결재는 하모니(온라인결재시스템 앱)를 통해 바로 처리할 수 있지요.”(중앙부처 A 국장)#2 “정부에서 나눠 준 ‘보안폰’은 구형인 데다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족쇄처럼 느껴져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그냥 쓰고 보안폰은 서랍 속에 넣어 두고 다닙니다. 기존 폰의 전화요금만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B 국장) 정부가 국가직 고위 공무원 1000여명에게 지급한 ‘안전한 스마트폰’(일명 보안폰)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A 국장처럼 이동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어 유용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 국장처럼 ‘서랍폰’이라며 냉소적..

취재뒷얘기 2014. 8. 22. 07:00

안전행정부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을 통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안행부는 이른바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이고 ‘정부3.0’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점검단에 선정된 일반인 대다수가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수준이 극히 낮은데다 안행부가 기관을 줄세우고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정부3.0’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행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0여명을 국민점검단으로 위촉하고 최근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쳤다. 점검 대상에는 47개 정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50개 공공기관, 30개 기초자치단체 등 164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점검단은 자기가 맡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표와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4. 7. 8. 07:00

국가안전처 설립과 별도로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기껏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없는니만 못한 결과만 초래한다. 또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없다면 매뉴얼은 쓸모없는 죽은 문서가 되거나 위기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는 바로 책상 위에서 만들고 훈련을 통해 현실성을 점검하지도 않는 매뉴얼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아픈 교훈을 줬다. 재난상황에서는 초동대응이 생사를 가른다. 초동대응은 결국 지자체 역량, 그 중에서도 현장에 있는 일선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움직임은 고위급 지휘체계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지자체 재난대비 역량..

취재뒷얘기 2014. 6. 3. 07:00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라고 한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외치며 짧은 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김형율 혹은 김형률. 그가 죽은지 5월 29일로 9주기가 된다. 기자 초년 시절 기자회견장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인터뷰 기사를 쓰라는 선배 지시에 따라 나는 그와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 약속은 몇차례 연기됐다. 그가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왕복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병원신세를 져야 할만한 '과로'였다. 깡마른 체구와 삶을 향한 열정. 형형한 눈빛으로 그는 내 기억에 남았다. 2년 후 그의 사망 소식을 대구 지역단체 분한테 들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년이 흘렀다. 원폭피해자 진상규명에 관한 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뒤집어쓰다가 자동폐기되는 와중에 올해도 어김없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14. 5. 26. 07:00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불현듯 2011년 3월11일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의 재난예방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났다. 물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쓰나미 등 재난대비태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게 아주 많다. 당시 3월 15일자로 썼던 관련 기사를 옮겨놓는다. 지난 11일 일본을 강타한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막기엔 너무나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이 입은 피해는 재앙의 크기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철저한 사전 대비를 제도화한 시스템의 힘으로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셈이다. 차분한 준비와 침착한 대처에 세계 외신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AP통신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비를 한 덕분에 20..

취재뒷얘기 2014. 5. 19. 16:02

지난달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에 타고 있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119로 전화를 걸어 최초의 구조 요청을 한 뒤 30분 동안 119에 접수된 신고는 23건이었다. 반면 경찰청의 112에는 4건이 접수됐고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해난사고 신고전화 122에는 구조 요청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122 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6건을 접수했을 뿐이다. 또 119에 신고한 학생들도 119로부터 “122로 전화를 돌리겠다”는 말을 듣거나, 119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122에 다시 신고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여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 응급신고 전화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부문별로 9개나 되는 현행 응급신고 전화는 서로 연계가 제대로 ..

취재뒷얘기 2014. 5. 9. 16:35

부실한 세월호 참사 대응으로 인한 비판에 직면한 대통령 박근혜가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고원인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국가안전처 방안은 과연 재난관리 대안이 될까? 박근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날 박근혜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통..

취재뒷얘기 2014. 5. 2. 19:00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의사당에 배달된 우편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흰가루가 유출되는 장면이 있다. 현장에 도착한 안전요원들은 현장 주변 인물들을 모두 격리시키고 의사당을 폐쇄한다. 이 모든게 매뉴얼에 따라 결재 없이 즉시 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부통령조차 아무 소리 못하고 사무실에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사고 지휘 시스템’(ICS)이다. 주관부처 장관은 현장 책임자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연락·예산·공보 등 ‘후방지원’을 한다. 2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정부가 지난 2월 완성했다는 재난대응체계는 실전에서 전혀 힘을 발휘..

취재뒷얘기 2014. 4. 23. 07:00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이었던 안전관리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맞아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네번째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개정해 중대본이 총괄·조정하는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정작 중대본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에 중대본은 기본적인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D+3시간” 즉 “사고 발생 뒤 3시간 이내에 재난대응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8시 58분에 전남 목포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침몰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부가 사고에 총괄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

취재뒷얘기 2014. 4. 1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