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주 충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다. 충남지사 안희정을 비롯해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등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도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미 3년 전부터 ‘업무 누수율과 업무공백, 민원 요구 누수율은 제로로 하고, 도정 업무는 100% 공개’하자는 ‘제로-100’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3.0을 강조하는 중앙정부는 어떨까. 정부 투명성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새롭게 생긴 변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행정자치부가 관리..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1. 13. 15:15

체력검사가 정식 채용시험 가운데 하나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선 그동안 약물복용에 대한 소문이 은밀하게, 하지만 공공연하게 끊이지 않았다. 0.1점이 아쉬운 처지에선 주사 한 방에 체력검사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부정한 약물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1년 가까운 준비 끝에 체력시험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지약물 24종과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해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하다 걸린 사람은 시험성적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시킨다. 금지약물 24종은 스테로이드 등 동화작용제, 이뇨제,..

취재뒷얘기 2015. 1. 5. 07:30

날씨가 건조해지는 겨울철, 항히스타민제가 말 그대로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있다.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와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궁금증과 주의사항 등을 살펴본다. 여성 직장인 정현이(35·가명)씨는 하루에 한 알씩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 5년 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로 생긴 알레르기성 만성 두드러기 증상 때문이다. 약을 먹지 않으면 온 몸이 가려우며 긁은 곳이 부풀어오르는 통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긁으면 시원해지는게 아니라 더 가렵고, 잠결에 피가 날 때까지 긁은 적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날이면 더 심해지고 특히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하다. 그래서 꼭 잠들기 전에는 바디로션을 바르고 가습기를 틀고 잠..

취재뒷얘기 2015. 1. 4. 11:46

"파업을 안해도 잘사는 나라는 좋은 나라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도 못하는 나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나라다. 한겨울에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할 때 머리를 감으면 곧바로 얼어서 백발이 되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문자메시지와 전화,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격려를 해주는 이름모를 수많은 시민들 덕분이었다. 그분들을 믿고 ‘장그래’가 정리해고와 계약해지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선거운동 당시부터 줄곧 총파업을 강조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 한상균(52)은 인터뷰에서도 ‘총파업 조직’이 정당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 간접고용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집중 투쟁을 이어나가고, 전국적인 ‘박근혜..

취재뒷얘기 2015. 1. 2. 07:00

직장인 나건강씨는 얼마 전 생애전환주기 건강검진을 했던 결과를 받아들고 잠시 머리가 멍해지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껏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믿었는데, 진료결과에는 ‘고지혈증’이란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다. 고지혈증이 무엇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러다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처자식은 누가 돌보나’하는 불안감이었다. 그는 새해 목표 첫머리에 ‘건강관리’를 써 넣었다.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짜기 시작했다. 그가 깨달은 건 결국, 건강관리에 왕도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고지혈증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다. 콜레스테롤이란 혈중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기름, 지방 같..

취재뒷얘기 2015. 1. 1. 11:18

5급 공채, 이른바 행정고시를 둘러싼 찬반론과 존폐론은 역사가 짧지 않다. 5급 공채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집단사고, 순혈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은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공직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개방형 직위를 비롯해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받아들여 다양성을 높이자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능력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제도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 채용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은 5급 공채 축소와 개방형·민경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5급 공채와 민경채 비율을 5대5로 맞추겠다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해묵은 고시 존폐론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으며 공무원..

취재뒷얘기 2014. 9. 25. 14:12

서울신문이 23일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재구에게 “ 5급공채 축소와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 확대 등 공직채용 방식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곧바로 “개선이 아니라 변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인사행정을 전공한 그는 “너무 급하게 대책을 내놓다 보니 진단도 잘못됐고 효과도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진재구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공직채용방식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든데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너무 단순하게 진단을 해 버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시험은 거의 모든 대학생이 잠재적 응시자인 현실도 감안해야 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대안모색을 위해 연구를 하거나 외부 자문을 구하지..

취재뒷얘기 2014. 9. 25. 13:58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수첩에 깨알같이 메모를 하는 걸로 유명하다. 2018년에 임기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이 기록한 수첩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남긴 작은 메모지 하나라도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수첩이 가야 할 곳이 바로 대통령기록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물, 선물 등 대통령이 남긴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2008년 4월 문을 열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엄격한 보안과 최첨한 보존장비를 갖추고 있다. 서고는 내진 설계는 기본이고 벽면 두께가 60㎝나 되고 제곱미터당 1200㎏ 하중을 견딜 수 있다. 대..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4. 8. 25. 12:56

#1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안폰을 열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날 우리 부서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간단한 결재는 하모니(온라인결재시스템 앱)를 통해 바로 처리할 수 있지요.”(중앙부처 A 국장)#2 “정부에서 나눠 준 ‘보안폰’은 구형인 데다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족쇄처럼 느껴져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그냥 쓰고 보안폰은 서랍 속에 넣어 두고 다닙니다. 기존 폰의 전화요금만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B 국장) 정부가 국가직 고위 공무원 1000여명에게 지급한 ‘안전한 스마트폰’(일명 보안폰)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A 국장처럼 이동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어 유용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 국장처럼 ‘서랍폰’이라며 냉소적..

취재뒷얘기 2014. 8. 22. 07:00

안전행정부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을 통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안행부는 이른바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이고 ‘정부3.0’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점검단에 선정된 일반인 대다수가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수준이 극히 낮은데다 안행부가 기관을 줄세우고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정부3.0’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행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0여명을 국민점검단으로 위촉하고 최근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쳤다. 점검 대상에는 47개 정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50개 공공기관, 30개 기초자치단체 등 164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점검단은 자기가 맡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표와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4. 7. 8. 07:00

국가안전처 설립과 별도로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기껏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없는니만 못한 결과만 초래한다. 또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없다면 매뉴얼은 쓸모없는 죽은 문서가 되거나 위기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는 바로 책상 위에서 만들고 훈련을 통해 현실성을 점검하지도 않는 매뉴얼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아픈 교훈을 줬다. 재난상황에서는 초동대응이 생사를 가른다. 초동대응은 결국 지자체 역량, 그 중에서도 현장에 있는 일선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움직임은 고위급 지휘체계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지자체 재난대비 역량..

취재뒷얘기 2014. 6. 3. 07:00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라고 한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외치며 짧은 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김형율 혹은 김형률. 그가 죽은지 5월 29일로 9주기가 된다. 기자 초년 시절 기자회견장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인터뷰 기사를 쓰라는 선배 지시에 따라 나는 그와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 약속은 몇차례 연기됐다. 그가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왕복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병원신세를 져야 할만한 '과로'였다. 깡마른 체구와 삶을 향한 열정. 형형한 눈빛으로 그는 내 기억에 남았다. 2년 후 그의 사망 소식을 대구 지역단체 분한테 들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년이 흘렀다. 원폭피해자 진상규명에 관한 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뒤집어쓰다가 자동폐기되는 와중에 올해도 어김없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14. 5. 2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