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구 인사행정학회장이 말하는 공직채용 해법

　서울신문이 23일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재구에게 “ 5급공채 축소와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 확대 등 공직채용 방식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곧바로 “개선이 아니라 변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인사행정을 전공한 그는 “너무 급하게 대책을 내놓다 보니 진단도 잘못됐고 효과도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진재구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공직채용방식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든데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너무 단순하게 진단을 해 버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시험은 거의 모든 대학생이 잠재적 응시자인 현실도 감안해야 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대안모색을 위해 연구를 하거나 외부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진재구는 한국 현실에서는 채용 경로를 최대한 다변화하는게 좋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그가 보기엔 5급공채는 물론이고 개방형직위와 민경채 등 여러가지 경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최대한 확보해야 ‘순혈주의’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그는 “일부에선 5급공채를 없애고 7급공채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7급 순혈주의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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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채와 개방형직위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공직윤리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진재구는 직접 수행했던 연구 경험을 들어 “민간기업에 오래 근무한 경력자들은 5급공채 출신에 비해 공익과 봉사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경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와 인맥을 쌓기 위해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면 민경채를 무조건 늘리는것은 공직윤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칭 인사혁신처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인사혁신처를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진재구는 “독립적인 인사 담당 기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해야 한다”면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다면 차라리 지금보다 더 후퇴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꿀게 아니라면 차라리 지금처럼 안전행정부 소속 인사실로 두는게 더 좋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