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넣어둬? 고위공무원 보안폰 딜레마

#1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안폰을 열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날 우리 부서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간단한 결재는 하모니(온라인결재시스템 앱)를 통해 바로 처리할 수 있지요.”(중앙부처 A 국장)

#2 “정부에서 나눠 준 ‘보안폰’은 구형인 데다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족쇄처럼 느껴져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그냥 쓰고 보안폰은 서랍 속에 넣어 두고 다닙니다. 기존 폰의 전화요금만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B 국장)

정부가 국가직 고위 공무원 1000여명에게 지급한 ‘안전한 스마트폰’(일명 보안폰)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A 국장처럼 이동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어 유용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 국장처럼 ‘서랍폰’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부처별로 보안폰을 지급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행해 온 도·감청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스마트폰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부터다. 올해 초 국가정보원은 공무원들에게 공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후 각 부처에 ‘국장급 이상 고위직들에게 지급하라’는 공문이 보내졌다.

보안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보안폰끼리 통화할 때는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된다. 보안폰의 1인당 지급 요금은 4만 2000원이며 이는 각 부처에서 대납한다. 보안폰에는 보안장치가 들어 있는 유심칩을 탑재했으며 특히 보안폰을 분실했을 때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지급 대상은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청와대와 국정원 소속은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보안폰을 꺼리는 것은 보안폰을 통해 개인적인 행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C 국장은 “보안폰을 사용하면 괜히 감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면서 “너무 안 쓰는 것도 뭐해서 가끔 다른 부처에 있는 동기들에게 안부 전화 할 때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기종이 구식이라는 이유도 있다. 현재는 2012년 5월 출시된 삼성 갤럭시S3 기종을 지급한다. D 국장은 “요즘 각종 앱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출시된 지 2년이 넘은 스마트폰을 주고 쓰라고 주는 것은 휴대전화업체의 ‘재고 정리용’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갤럭시S4, 연말에는 갤럭시S5를 지급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여기에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보안폰을 과장급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까진 무선 활용 자체를 불허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급한 보고서를 처리해야 할 때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면 사무실 컴퓨터에 대신 로그인하게 해서 결재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면서 “보안폰은 업무혁신과 보안유출 예방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안폰끼리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암호화되는 방식이다. 보안폰과 일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하는 건 암호화가 안된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위한 보안이 안되는 건 보안폰을 불편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술(IT) 전문가는 “차라리 민간업체로 하여금 ‘정부업무용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개발토록 해 공무원들끼리 소통할 때 쓰도록 경쟁시키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선 이미 애플과 구글 등 민간기업들이 이메일과 일정기능 등 주요 서비스를 정부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우수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