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00명이 넘는 서울시 소속 팀장급들이 13일 정보공개를 주제로 한 외부인사 강연을 들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시민단체 인사로 꼽히는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강사를 맡았다. 정보공개를 주제로 해마다 수십곳이 넘는 정부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전 소장 역시 서울시에서 강연하긴 생전 처음이었다. 전 소장은 구수한 입담을 섞어 정보공개가 왜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개인사를 섞어 설명했다. 그는 “과거 영국 성당에선 미사를 할때 영어가 아니라 본인도 잘 모르는 라틴어로 두세시간씩 설교를 하곤 했다.”면서 “성직자, 전문가, 관료들이 틀어쥔 정보를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정보공개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가 확대되면 시 공무원들 역시 혜택을 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14. 13:03

연간 생산되는 문서가 200만건이 넘는 서울시에서 정작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신문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에는 현재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기록정보팀에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는 본청과 청도문서고, 후생동서고, 남산문서고 등에서 기록물관리 관련 실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11명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원은 3명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해 왔다. 3명의 인원마저도 육아휴직 1명, 출산휴가 1명으로 결과적으로시 기록물관리 업무는 한 명이 맡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시 등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모두 20명으로..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8. 09:58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복잡한 구성으로 악명이 높은 서울시 홈페이지가 개방과 참여,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웹2.0으로 전면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초기화면부터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기능 위주로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꾼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 댓글’ 기능을 추가하고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를 구글 등 외부 검색엔진에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 온라인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유창주 서울시 미디어특보는 7일 “서울시 온라인 정책의 핵심은 시민 참여와 소통, 확산 세 가지”라면서 “물이 흘러가듯 여러가지 내용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거쳐가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이 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2. 7. 19:19

서울시가 투명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폐단을 없애도록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보소통센터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는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모든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여부도 정보소통센터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TF는 그동안 구성원이 비공개였던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이와 관련, “회의 참가자는 비공개하더라도 회의록 자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T..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 26. 10:24

폐업.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 개인정보 줄줄 샌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A씨는 홍역 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를 찾았다가 폐업 사실을 알았다.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니 진료기록이 너무 많아 보관이 힘들어서 원장이 직접 보관한다면서 원장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A씨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했다.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시 진료기록을 해당 지역 보건소로 보내 보관·관리·파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선 진료기록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진료기록을 받을 때 진료기록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 26. 10:13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 이러저러하게 신속하게 전화인터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현안이 있을때 인터뷰를 모아주면 편집팀에서 전문가진단이란 이름으로 전체적인 기사 하나를 구성하는 식인데, 일종의 품앗이 비슷한 거라 보면 된다.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를 각자 한명씩 인터뷰해서 다른 기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늘 털털하고 소박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시민의신문 시절부터니까 알고 지낸지 7~8년을 헤아리는데다 늘 격식 따지지 않고 설명을 잘해주신다. 12일 오후 대여섯시에 서로 약속시간을 정했다. "8시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

취재뒷얘기 2012. 1. 15. 16:02

올해 25세로 마케팅 매니저 일을 하는 이집트 여성인 사미라 이브라힘은 지난 3월9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군부에 체포돼 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 측은 수감된 여성 20명 가운데 이브라힘을 포함한 미혼여성 7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처녀성 검사'를 실시했다. 교도소측은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이브라힘에게 그것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굴욕감을 줄 목적으로 자행한 성고문이나 다를바 없었다.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복을 입은 남성 의사가 내 몸을 검사함으로써 그들은 나를 고문하고 창녀로 낙인찍었으며 나를 모욕했다." 이브라힘은 자신과 다른 여성들이 당했던 경험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집트 곳곳에서 군부의 전횡이 거센 논..

취재뒷얘기 2011. 12. 29. 22:30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외동딸 라나 스베틀라나 스탈리냐가 지난 22일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자택에서 결장암으로 사망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85세. 1926년 태어난 스베틀라나는 어린 시절 스탈린에게 ‘작은 참새’라 불리며 사랑을 받았지만 10대 들어 어머니의 자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데다 첫사랑이었던 유대계 영화감독을 스탈린이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자 부친과 급격히 멀어졌다. 급기야 1967년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조국을 등졌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찾아왔다며 소련 여권을 불태웠던 스베틀라나는 라나 피터스로 개명한 뒤 소련을 신랄하게 비판한 자서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스무 통’으로 성공을 거뒀다. 스베틀라..

취재뒷얘기 2011. 12. 1. 13:50

2009년 이후 중국은 그전까지 미국이 아시아에서 누리던 주도권에 강하게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미국이 수십년간 이 지역에서 행사해 온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략학 전문가인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를 반세기 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옛 소련을 겨냥해 제시했던 ‘트루먼 독트린’에 버금가는 ‘오바마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배경과 허실을 분석했다. 화이트 교수가 보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보듯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주도로 아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재조직하려는 ..

취재뒷얘기 2011. 11. 29. 13:52

“광장 한쪽에 자리 잡은 임시 진료소에서 의사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어 오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주변을 가득 채운 최루탄부터 이겨내야 한다. 의사들은 수술용 마스크를 쓰거나 아예 방독면을 쓰고 있다.” 올해 초 호스니 무바라크를 몰아낸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아랍의 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이 다시 시위대로 들끓는 와중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현지 르포기사를 통해 시위 도중 다친 이들을 돌보는 임시 진료소와 의사들을 조명했다. 임시 진료소라고 해 봐야 테이프로 빙 둘러서 구역을 표시해 놓고 바닥에 모포를 깔아 놓은 게 전부다. 그래도 기부받은 의료용품이 한 가득 쌓여 있을 만큼 호응이 높다. 입구를 지키던 자원봉사자는 “지옥에..

취재뒷얘기 2011. 11. 25. 22:00

“사이버전쟁과 무인전투기 시대인 21세기에 역설적이게도 19세기 유산 취급을 받던 ‘함포(艦砲) 외교’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최전선은 어디일까.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남중국해 해상이다. 뉴욕타임스 13일(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새로운 해양 대결 시대를 예고한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베트남 하노이에 보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동남아 국가들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당시 내정간섭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해군력이 중요해지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하루 생산되는 원유 가운데 3분의1인 2900만 배럴이 연근해에서 나오고 이 비율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과 밀접히 연관된다. 남중국..

취재뒷얘기 2011. 11. 15. 18:51

리비아 다음 공격목표는 이란이 될 것인가. 영국 일간 가디언은 총리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영국 국방부가 별도 팀을 구성해 이란 핵무장 가능성을 막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 타격지점과 해군 상륙작전 예정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이란 영토를 직접 침략할 계획은 없지만 소규모 특수부대 투입은 검토대상이다. 주목할 점은 영국 국방부에선 미국이 조만간 미사일을 이용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요청해올 경우 연립정부 내부 견제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맡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가디언은 영 국방당국자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

취재뒷얘기 2011. 11. 3.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