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독트린 성공할까?

　2009년 이후 중국은 그전까지 미국이 아시아에서 누리던 주도권에 강하게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미국이 수십년간 이 지역에서 행사해 온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략학 전문가인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를 반세기 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옛 소련을 겨냥해 제시했던 ‘트루먼 독트린’에 버금가는 ‘오바마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배경과 허실을 분석했다.

화이트 교수가 보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보듯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주도로 아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재조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바마 독트린은 중국이 도전을 포기하고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 강제로라도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적으로 호주 주둔군 확충을 통해 중국 군사력을 견제하는 한편 우방들과의 친선·동맹 관계를 더 넓고 탄탄한 전략적 연합 관계로 발전시키려 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과거 소련보다 약하고 덜 위협적이지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소련보다 더 부유해서 결국 훨씬 더 강한 적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순수 경제력에서 가장 근접하게 미국에 다가온 유일한 국가이고 미국이 맞닥뜨린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이다.
 

　오바마 독트린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굴복하거나 중국 경제가 비틀거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은 “중국식 자본주의 모델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과거 30년간의 예측을 벗어나 이 기간 연평균 10% 성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과 미국의 상호 반작용으로 전략적 경쟁이 끝없이 고조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점점 잠식되면서 특히 미국에 막대한 비용을 안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타이완이나 난사군도에서 전쟁 국면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트 교수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양국 간 세력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독트린을 ‘매우 심각한 실수’라고 규정한 화이트 교수는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아시아 평화를 위해 더 나은 기초를 다지는 방안을 중국과 미국이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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