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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오바마 독트린 성공할까?

by 자작나무숲 2011. 11. 29.



 2009년 이후 중국은 그전까지 미국이 아시아에서 누리던 주도권에 강하게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미국이 수십년간 이 지역에서 행사해 온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략학 전문가인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를 반세기 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옛 소련을 겨냥해 제시했던 ‘트루먼 독트린’에 버금가는 ‘오바마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배경과 허실을 분석했다.

화이트 교수가 보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보듯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주도로 아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재조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바마 독트린은 중국이 도전을 포기하고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 강제로라도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적으로 호주 주둔군 확충을 통해 중국 군사력을 견제하는 한편 우방들과의 친선·동맹 관계를 더 넓고 탄탄한 전략적 연합 관계로 발전시키려 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과거 소련보다 약하고 덜 위협적이지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소련보다 더 부유해서 결국 훨씬 더 강한 적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순수 경제력에서 가장 근접하게 미국에 다가온 유일한 국가이고 미국이 맞닥뜨린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이다.
 

 오바마 독트린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굴복하거나 중국 경제가 비틀거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은 “중국식 자본주의 모델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과거 30년간의 예측을 벗어나 이 기간 연평균 10% 성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과 미국의 상호 반작용으로 전략적 경쟁이 끝없이 고조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점점 잠식되면서 특히 미국에 막대한 비용을 안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타이완이나 난사군도에서 전쟁 국면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트 교수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양국 간 세력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독트린을 ‘매우 심각한 실수’라고 규정한 화이트 교수는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아시아 평화를 위해 더 나은 기초를 다지는 방안을 중국과 미국이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970204452104577057660524758198.html?KEYWORDS=australian+national+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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