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느닷없이 연산군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폐기했다고 노무현을 비난한다. 한때 역사학자를 장래 희망으로 삼았던 사람으로서 '사초(史草)'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사초’가 뭔지나 알고 떠드는 거냐고 비웃어주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몇 자 적기로 했다. 이극돈 뇌물수수 기록한 사초로 비롯된 무오사화 연산군 4년, 그러니까 1498년에 사화(士禍), 지금으로 치면 공안사건이 일어났다. 유자광과 이극돈 등 대신들이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쓴 사초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사초 때문에 발생한 사화였기 때문에 ‘무오사화(戊午史禍)’로 표현하기도 한다. 수많은 신하가 무고하게 사형을 당했다. 이미 죽은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부관참시..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3. 10. 14. 12: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컵라면 나트륨 기준을 현행 600㎎에서 ‘1000㎎ 이하’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나트륨 섭취 저감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2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면에서 모두 일반 제품보다 우수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72건이다. 이 가운데 컵라면은 유일한 품질인증 제품이 단종되는 바람에 현재는 하나도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 품질인증 가능성이 높아지면 업체에서도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유인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효..

취재뒷얘기 2013. 5. 8. 19:11

대학 등록금 폭등과 취업난, 생활고 등이 영향으로 1979년부터 1992년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이 지난 10년 사이에 5배나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세대 자살률은 2001년 4.79명에서 2010년 24.5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자살률은 18.27명에서 40.56명으로 2.2배, 포스트부머 세대(1979~1992년생) 자살률은 13.70명에서 32.65명으로 2.38배 늘었다.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6개 세대로 구분한 뒤 세대별 자살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

취재뒷얘기 2013. 5. 7. 17:56

김영호 노원구 부구청장은 요즘 부쩍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는 마포구 부구청장이던 4년 전 사립학교재단을 상대로 시작한 공유재산 지키기 노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최근 전해 들었다. 덕분에 마포구는 1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잃을뻔한 위기를 넘겼다. 경북 청도에 있는 서울시 문서보관소로 구청 공무원들을 보내 먼지쌓은 수십년전 문서를 샅샅이 뒤진 덕분이었다. 2008년 2월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그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옛 청사부지 3588평 가운데 648평이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유라는 말을 들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유지에 청사를 지었을 리 없다고 본 그는 즉시 옛 청사 건립 당시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건립한지 30년도 넘은 터라 관..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2. 26. 15:16

행정정보공유와 기록관리 혁신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자 핵심 사업이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실국장 결재문서 공개 방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등 박 시장이 내놓은 큰 그림에 비해 실제 굴러가는 수준은 그에 한참 못미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박 시장이 설립 추진을 지시했던 사안이었지만 첫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자 주무부서에선 조직담당관실 소관 포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0. 13. 10:38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조해온 ‘열린시정 2.0’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박 시장 공약사업인 ‘열린시정 2.0’은 시정 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데이터 공유, 시민참여 등 원칙을 담고 있다.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40여명 규모 정보공개정책과가 도맡게 된다. 기존 총무과 소속이던 기록정보팀과 정보공개지원팀 뿐 아니라 정보화기획단 소속 통계조사팀과 통계자료팀까지 통합할 예정이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0명도 안되는 기록정보팀만으로 연간 생산문서 200만건에 이르는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위상이 달라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8. 22. 18:30

녹조는 기본적으로 호소(호수·못·늪)나 유속이 매우 느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환경 전문가나 환경단체에서 4대강사업을 녹조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댐 규모의 보가 건설돼 체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아놓은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대한하천학회 이사인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7월8일 한 토론회에서 “4대강 녹조문제를 해결하려면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질 전문가인 이현정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은 전화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체류시간 길어져서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온이나 일조량 같은 다른 요소들조차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하천 정체와 관련이 있다...

취재뒷얘기 2012. 8. 13. 18:19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대통령실..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7. 19. 19:17

새롭게 들어서는 서울시 대표 도서관은 옛 시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총독부 경성부 청사까지 이어진다. 대표적인 기록관리 전문가인 김익한(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25일 인터뷰에서 서울도서관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서울도서관이 단순한 도서관에 그치지 않고 기록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서울도서관을 어떻게 평가하나.-일제 지배를 상징하는 옛 청사가 도서관으로 환골탈태하고, 거기에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과 공존한다는 게 우선 반갑다. 건설적인 제언을 한다면 책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생산한 각종 공문서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쉽게 말해 도서관과 기록관을 결합하는 것이다. 문: 서울시기록관과 관련해 서울시에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5. 28. 00:10

2007년에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간을 비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일요일을 답변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기사를 써본적이 없다. 어지간해서는 답변기한을 어기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정보공개청구 답변기한을 거론해야 한다는 건 사실 좀 서글픈 일이다. 지난 3월28일 서울시 용산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내용은 두가지였다. 1. 단체장이 타는 관용차 모델명과 차종, 배기량(cc 기준), 유종 2.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월 단위 관용차 주행거리(km)와 주유량(리터당), 주유금액(원 기준) 그 전인 2월4일에도 단체장 관용차 문제를 정보공개청구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4. 22. 23:52

2월17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자수첩을 통해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을 비판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내게 보여준 반응은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내게 "기사 잘 봤다. 좋은 지적 고맙다."고 말했는데, 비판기사 쓴 뒤 비판받은 당사자한테 칭찬받기는 기자생활 10년만에 처음이었다. 2012/02/16 - 박 시장은 정보공개, 서울시는 복지부동? 기사가 나간 게 금요일인데 박 시장은 바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시청 실국장들을 모두 소집해 정보공개시스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실국장들은 “박 시장에게 엄청나게 깨졌다.”고 한다. 처음엔 박 시장이 평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지난달 중순 박 시장..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22. 22:45

[연결망분석] 쟁점 좇기 급급 중장기전략 대응 부족 본지, 창간 13주년 특별기획 ‘시민운동 연결망분석 노동운동과 연계 갈수록 약화, 진보성 퇴보 우려 2006/5/29 중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전략적 대응이 부족하다. 노동계와 연계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쟁점을 좇아가는 경향이 강해지며 성명서·기자회견을 통한 활동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시민사회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은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의 도움을 얻어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2개월에 걸쳐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연계활동을 분석했다. 공동연대체 결성, 집회, 시위, 토론회, 입법청원, 성명서, 기자회견 등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12. 3. 20.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