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존재 의미가 사라져 개편이 필요한 행정기관 위원회 20% 가량이 문을 닫는다. 행정자치부는 7일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전체 위원회는 현재 537곳에서 95곳이 줄어든 442곳이 남게 된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10곳이었다. 기획재정부·외교부·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국방부)와 도시농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48곳은 폐지한다.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와 할당결정심의위원..

취재뒷얘기 2015. 4. 8. 17:57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정정보 원문공개 제도가 시행 1년을 맞는 28일부터는 대상기관을 모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원문공개율은 시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정부3.0’이 집권3년차가 되도록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중앙부처는 원문공개율이 10%도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원문 정보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는 청구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원문공개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7곳, 17개 시도, 69개 시군구 등 133곳이다. 행자부는 오는 28일부터는 15..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23. 07:00

김소라씨에게 공공 아이핀(I-PIN)이 해킹으로 뚫렸다는 게 갖는 의미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가입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평범한 아이 엄마인 김씨는 예전엔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말 그대로 포기해 버렸다. “하루에도 몇번씩 스팸문자에 광고전화가 옵니다. 대통령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되는 나라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요.” 김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핀을 탈퇴했다. 10일 행정자치부는 공공 아이핀이 해킹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아이핀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이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주민등록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10. 18:30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기회 닿을때마다 강조하는 핵심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이 정부3.0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제기하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9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인 감사청구서에는 구호만 요란했던 정부3.0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8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청구 이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몇년간 제대로 된 정보공개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가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 정보를 변조했고(형법 제227조 위반),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위반), 업무당담 공무원 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9. 18:07

해마다 2월 22일 무렵이 되면 주한일본대사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개최하는 걸 규탄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신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쓰시마섬 반환까지 주장한다. AP 등 외신들은 “오랜 지역분쟁 사안”으로 보도했다.   독도 ‘분쟁’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일본은 무조건 ‘수지 맞는 장사’다. ‘강력한 의지 표현’이 일본을 도와주는 역설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는 이 부분을 독도 문제 ‘새롭게 보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독도 문제는 여러 모로 독특하고도 복잡하다. 일단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자체가 비슷한 해외..

취재뒷얘기 2015. 3. 9. 07:00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라며 사용을 독려해 온 공공아이핀(I-PIN)이 해킹 공격에 무너졌다. 75만건에 이르는 아이핀이 부정 발급됐다. 정부는 그동안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뢰를 잃게 됐다. 행자부는 지금도 아이핀 발급을 계속하고 있지만 보안전문가들은 예견됐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아이핀 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은 2월 28일부터 3월 2일 오전까지였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아이핀 부정 발급은 있었지만 공공아이핀 시스템 자체가 외부 공격에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지난 주말 급격히 아이핀 발급량이 증가하자 경위를 조사한 결..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8. 12:22

정부가 최근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을 개편하고 나서 “그동안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내역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비상이 걸렸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행자부에 따르면 약 400명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밤 늦게 복구를 완료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정부3.0’을 총괄하는 행자부로선 체면을 구기게 됐다. (피해사례 중 하나는 이 글을 쓰는 본인이다.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너무 화가 나서 행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까지 고민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상철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울시에선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김상철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3. 14:05

세월호 참사라는 아픔 속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서울신문은 재난안전관리 혁신이라는 과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단하기 위해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두용 한성대 교수를 모시고 기획대담을 마련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재난예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재난 현장대응을 안전처가 담당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 국가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처가 안전예방에 치중하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8008003)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윤명오(이하 윤) 안전 관련 조직이 흩어져 있으면 상위기관에 종속적인 관계가 ..

취재뒷얘기 2015. 2. 23. 18:41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장소를 점거하며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있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무산시킨 이들이 외친 구호는 “에이즈 싫어! 에이즈 싫어!”였다. 인권헌장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이후 ‘바성연’)이라는 단체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며 방송 드라마를 비난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들에게는 ‘동성애=에이즈=죽음=죄악’이 공식처럼 돼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한국 사회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이른바 에이즈(AIDS)라는 질병이 거부감과 터부를..

취재뒷얘기 2015. 2. 15. 20:44

서울기록관과 서울기록원을 두고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2일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6일 국가기록원 산하 나라기록관을 서울기록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기록원은 현재 서울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서울시에선 서울에 있지도 않으면서 국가기록원이 서울기록관이란 이름을 쓰는 게 못마땅하다. 국가기록원에선 서울시가 과민반응을 보인다며 불쾌해 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작명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정책혼선이 자리잡고 있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지자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8년이 되도록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 곳은 하나도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2. 3. 07:30

지난주 충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다. 충남지사 안희정을 비롯해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등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도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미 3년 전부터 ‘업무 누수율과 업무공백, 민원 요구 누수율은 제로로 하고, 도정 업무는 100% 공개’하자는 ‘제로-100’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3.0을 강조하는 중앙정부는 어떨까. 정부 투명성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새롭게 생긴 변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행정자치부가 관리..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1. 13. 15:15

체력검사가 정식 채용시험 가운데 하나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선 그동안 약물복용에 대한 소문이 은밀하게, 하지만 공공연하게 끊이지 않았다. 0.1점이 아쉬운 처지에선 주사 한 방에 체력검사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부정한 약물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1년 가까운 준비 끝에 체력시험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지약물 24종과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해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하다 걸린 사람은 시험성적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시킨다. 금지약물 24종은 스테로이드 등 동화작용제, 이뇨제,..

취재뒷얘기 2015. 1. 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