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

행정기관위원회 다섯곳 중 한 곳 없앤다

by 자작나무숲 2015. 4. 8.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존재 의미가 사라져 개편이 필요한 행정기관 위원회 20% 가량이 문을 닫는다.

 행정자치부는 7일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전체 위원회는 현재 537곳에서 95곳이 줄어든 442곳이 남게 된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10곳이었다. 기획재정부·외교부·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국방부)와 도시농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48곳은 폐지한다.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환경부)처럼 연관성이 높은 45곳은 두세 곳끼리 통합, 개편한다. 중앙민방위협의회(국민안전처)를 포함한 16곳은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 관계기관협의체 등으로 운영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 중 96곳은 2013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1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2회 미만인 곳이다. 국방개혁위원회(국방부),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해양수산부),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농식품부) 등 13곳은 회의 실적은 2회 이상이었지만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법령 근거 없이도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비 대상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 방안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윤리성을 검증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해 이해충돌 등 여부를 자가진단해 본인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위 연루자 등을 해촉하는 기준도 마련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박병호 조직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 개최 실적 뿐 아니라 설치 목적을 완료해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곳, 성격이 비슷해 통합이 가능한 곳, 민간위원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시민단체 요구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4월8일자 서울신문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