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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국민안전 새 틀 어떻게] 국민안전처 출범… 재난방재 전문가 대담

by 자작나무숲 2015. 2. 23.


세월호 참사라는 아픔 속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서울신문은 재난안전관리 혁신이라는 과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단하기 위해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두용 한성대 교수를 모시고 기획대담을 마련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재난예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재난 현장대응을 안전처가 담당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 국가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처가 안전예방에 치중하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8008003)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윤명오(이하 윤) 안전 관련 조직이 흩어져 있으면 상위기관에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지 못하게 되고 충분한 자원배분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재난안전이라는 중요성에 부합하는 위상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건 아쉽다.

-박두용(이하 박) 안전만을 담당하는 독립 기관을 만들었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분명히 조직으로서 자가발전을 할 것이고 안전 관련 제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안전처를 두고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 박두용 한성대 교수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 전문 분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소방, 방재, 해양 등 여러 조직을 무리하게 일체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만들게 된다. 오히려 각 조직이 자체 특성과 존재 이유에 따라서 독립성과 연계운용, 즉 네트워크식 통합으로 ‘따로 또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 지붕 세 가족이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각자의 분야에 충실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가 중요하다. 관건은 전문성과 책임성, 독립성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

- 그동안 지자체에 떠넘겨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측면이 있다. 총괄조정 기능도 약했다. 안전처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현장에서 손발 구실을 해줘야 한다. 안전처가 너무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안 된다. 안전은 ‘현장 우선’이 원칙이다. 재난안전 관리는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중앙정부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통제하는 양상이었다.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 전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거의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방재 역량을 좌지우지한다고 봐야 한다. 서로 특성에 맞게 역할을 나누고, 특히 지자체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걸 지원해 줘야 현장 중심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는 안전관리는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일상적인 안전관리가 아니라 재난상황이다. 현대 재난은 대형화와 고도화, 집적화, 복합화가 특징이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십중팔구 일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방관 국가직화가 꼭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도 사고가 대형화, 광역화되니까 지방에 흩어져 있는 소방조직을 국가 단위로 통합하는 걸 고민하는 추세다. 단순히 지방사무라고 해서는 안 된다.

-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선 제대로 대처하고 싶어도 충분한 예산과 인력, 기술이 부족하다. 거기다 재난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대부분 재난은 전국적 차원으로 운영하던 게 대부분이다. 고리핵발전소를 부산시에, 인천국제공항을 인천시에 맡긴다면 그게 말이 되겠나.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국가는 발생 확률은 낮지만 피해는 엄청난 대규모 재난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소방조직을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역할은.

-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건 지자체다. 일상적인 대비와 주민안전,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등은 지자체 몫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조직은 소방이고, 지자체는 협력기관이자 2차 복구기관이다. 그런데 현재는 1차 대응기관이 지자체에 소속돼 있다는 게 모순이다.

- 재난대비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국가 몫이다.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대응 분야에서는 국가의 개입 비중이 크고 예방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정책적 기능이 훨씬 중시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거꾸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비는 비판받을 일이 적지만 직접 대응하는 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어느 쪽을 주력해야 하나.

- 안전처가 출범했으니 당연히 모든 안전관리와 예방까지 담당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응급실에서 예방의학까지 맡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안전처는 재난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는 다르다.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을 맡듯이 정부부처별로 책임기관이 하면 된다. 재난관리의 기본은 현장 조직을 튼튼히 하고 보고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안전처 출범은 그걸 고칠 기회였는데 제대로 안 됐다. 게다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가 뒤섞이면 예방총괄을 맡는 부서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안전처만 해도 소방과 해경은 그대로 옮겨갔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옮겨간 조직은 확대됐다.

- 세월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사고 중 어느 것도 국민이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너무 순종적이어서 희생이 커졌다. 외국에선 한국인들을 매우 순종적인 국민으로 본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건만 터지면 안전불감증이라며 희생자들을 비난한다.

- ‘안전불감증 프레임’을 깨야 한다. 안전불감증은 피해자에게 안전을 책임지라고 하는 프레임이다.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안전불감증은 영어로 번역도 안 될 정도로 정체불명 용어다.

→재난안전과 관련해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꼽는다면.

- 안전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잘 모르는’ 것,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이다.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것과 실제의 괴리, 즉 서류와 현실의 괴리다. 산업안전이 딱 그렇다. 학계에서 추산하는 산업재해는 연간 100만~300만건인데 실제 정부 통계로는 8만건 안팎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산재율은 최저인데, 산재사망률은 최고다. 이런 비상식적인 지표가 정책을 왜곡시킨다. 안전처는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는 유혹을 이겨 내야 한다.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내부 정비에 초점을 맞추길 기대한다.

- 과 단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다. 그걸 모두 장관이 직접 관리했으면 한다. 그래야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제도 취지와 현실이 다른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2014-11-28 8면


■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서울대 농학과 이학사 ▲미국 미시간대 보건학박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장 ▲현 서울시 초고층재난사전평가위원 ▲현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 ▲현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울대 건축학과 공학사 ▲일본 도쿄대 공학박사(건축방재) ▲주택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화재소방학회장 ▲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현 한국화재보험협회 기술고문 ▲현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재난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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