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한 관리체계 전면개편을 준비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을 장려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

취재뒷얘기 2017. 11. 7. 16:15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러사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에 과징금 17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은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약 4만 8000∼5만원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한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한..

취재뒷얘기 2017. 10. 22. 12:15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판가름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2년 전 참여정부가 최초로 시행했던 공론조사에 눈길이 쏠린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 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공론조사의 밑그림이 모두 담겨 있다. 2005년 11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했으며 그 해 7~8월에 시행했던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론조사의 배경과 경과, 성과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공론조사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역시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국민경제비서관이었다. 8·31부동산정책 공론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취지와 한계를 이해하는 나..

취재뒷얘기 2017. 8. 23. 14:39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간 보여준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대체로 ‘기대 이상’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등 전문가 10명에게 물은 결과 10명 중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이라고 답했다. 한 명은 A학점, 한 명은 C학점을 부여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양극화 해소와 ‘갑질척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거시적인 정책, 특히 성장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인터뷰에 응한 10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가장 높이 평가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그 이유로 “방향을 잘 잡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정치적으로 소수파정부다보니 조심스럽게, 국민 지지가 60~70%는 된다는 확신이..

취재뒷얘기 2017. 8. 21. 09:54

“야당은 약점을 잡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폭로성 의혹을 던지고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거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쟁과 설전을 벌인다. 인사청문회가 인격파괴, 사생활 캐내기, 흠집내기로 전락했다.”“인사권자가 ‘도덕성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얼핏 보면 첫번째 발언은 여당을 옹호하는 발언같고 두번째 발언은 야당을 편드는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첫번째는 박근혜 정부 첫해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던 2013년 2월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낸 보고서에 등장하는 발언이다. 두번째는 2014년 8월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관계자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

취재뒷얘기 2017. 7. 11. 17:10

“민원에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계에서 민원인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런 게 안 되니까 불만이 쌓이고, 불신이 깊어지다보면 고질민원이 되는 겁니다.” 류춘열(5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서기관은 37년에 걸친 공무원 생활 가운데 25년을 민원 관련 업무를 한, 글자 그대로 ‘민원처리 달인’이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그는 오랜 민원처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정립한 철학을 들려준다. 그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결국 민원인과 관련한 업무가 대부분”이라면서 “민원만 잘 처리해도 백점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 “민원처리를 잘하기 위한 덕목”을 물었더니 “첫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잘 듣는 경..

취재뒷얘기 2017. 6. 22. 11:25

아이를 키운다는 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동시에 힘든 일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능력과 열정이 넘치는 여성분이 하루종일 갓난아기와 씨름해야 한다는 상황에 처하면 십중팔구 복잡미묘한 감정에 노출될 것이다. 현모양처가 장래 희망이었던 여성분조차도 힘든 육아에 지치다보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갓난아기와 씨름하다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한다. 육아라는 건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말로 대충 뭉갤 일이 아니다. 그런데, 육아에 지친 여성에게 “나도 직장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거나 “넌 하루종일 아가랑 있으니 복받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걸 위로라고 불러야 할까 폭력이라고 불러야 할까. 어떤 이들에겐 야구 한 경기가 5시간밖에 안걸린다는게 안타까운 일이..

취재뒷얘기 2017. 6. 11. 15:40

5.18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예비역 중령 피우진.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2006년 강제로 전역당하는 고통을 겪던 피우진 중령을 처음 만났다. 그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군대에 대해, 인권에 대해, 여성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다행히 군에 복귀를 했고 무사히 전역을 했다. 2008년 총선때는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나서기도 했다. 피우진 '처장'이 국가보훈처를 새롭게 일신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잘해낼 것이라 믿는다. 2006년 당시 인터뷰 기사를 다시 꺼내본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 피우진 중령이 증언하는 군대내 여군현실2006/10/24“국방내 안에 다시 담으로 둘러쳐 있는 여군훈련소에 입소할 때부터 여군은 문을 두 번 지나가야 한다. 군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17. 5. 17. 16:58

4월 3일 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슈틸리케 감독 재신임 문제도 다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슈틸리케 잘라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두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에 맞는 두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양자택일이다. 중간은 없다. 1. 슈틸리케 경질: 한국축구 폭망2. 슈틸리케 재신임: 한국언론 열폭당신은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표팀이 승승장구할 때까지만 해도 ‘갓틸리케’로 칭송받던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이 남의 탓만 한다는 ‘탓틸리케’로 불리며 경질 여론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27년 만에 한국을 아시안컵 결승까지..

취재뒷얘기 2017. 4. 2. 21:45

“자신감 빼면 시체죠.” 설현준(18·충암고) 3단은 패기에 넘치는 ‘신세대 기사’다. 나이 열넷에 프로기사 타이틀을 딴 그는 대국 전에 상대 선수의 기보를 읽지 않는다. 맞수의 기풍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고민하는 게 보통이지 않느냐고 물으니 “딱 한 번 대국 당일 상대 선수 기보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쭉 훑어본 적이 있는데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지 뭐예요. 그냥 내 바둑을 두는 게 좋겠다 생각했죠”라고 어기차게 대답한다. 영재입단으로 프로기사에 오른 10대들은 한국기원이 중국에 빼앗긴 세계 바둑 1위 명성을 되찾기 위해 내놓은 승부수다. 한국 바둑랭킹 2위에 올라 있는 신진서(17) 6단이 바로 2012년 제1회를 통해 등장한 ‘새별’이자 ‘샛별’이다. 2013년 제2회 영재입단대회에서 입단한 설현준 역시..

취재뒷얘기 2017. 3. 27. 09:22

프로축구 K리그 FC서울과 일본 J리그 우라와 레즈가 맞붙은 2016년 5월 25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은 축구 역사에 남을 명승부로 꼽힌다. 연장전까지 120분에 걸친 혈전으로도 승부를 내지 못했다. 승부차기에서도 5명씩 키커로 나서고도 승부가 나지 않아 결국 여덟 번째 선수까지 나서야 했을 만큼 잠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접전 끝에 서울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린 ‘극장골’,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던 승부차기조차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면 어땠을까. 승부조작은 스포츠의 묘미를 즐기려는 팬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안타깝게도 프로스포츠는 승부조작과 길을 함께 걸었다. 역사상 승부조작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취재뒷얘기 2017. 2. 16. 11:19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보안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일반 웹페이지 통신 방식인 HTTP에 비해 최근에는 서버와 브라우저가 주고받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HTTPS 방식을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조차 HTTPS를 불완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구글 보안 전문가 파리사 타브리즈는 13일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에서 열린 ‘인터넷과 보안’ 구글 특별 포럼에서 암호화 접속 방식인 HTTPS 없이는 사이트 보안을 담보할 수 없다며 “모든 웹페이지에 HTTPS 접속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HTTPS를 적용하지 않은 모든 페이지에는 ‘안전..

취재뒷얘기 2017. 2. 1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