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게 갑질을 했다가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까지 본부가 공급하는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뒤 시중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액 가맹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차액 가맹금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차액 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데 큰 상관이 없는 18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

취재뒷얘기 2017. 12. 14. 09:07

2017-08-10 2면교육부, 석면 제거비 100억원 알고보니 조명 교체 부수 작업… “추경 할 만큼 급한 건가” 지적 교육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사업을 위해 1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반면 정작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 제거 예산은 뒷전으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확보와 집행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월 9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39개 국립대에서 64만 7034개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1290억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를 포함한 14개 부처가 LED 조명 교체를 위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총 2002억원이며 국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 교..

취재뒷얘기 2017. 11. 27. 13:50

고학력자라고 해서 청년실업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20~30대 박사 3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미취업자는 22.9%나 됐다. 특히 30세 미만은 35.4%, 30~34세는 32.9%, 35∼39세는 26.2% 등 젊은 박사들 가운데 미취업 비중이 매우 높았다. 국내 신규 박사 학위취득자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연도 2월과 전년 8월 국내 200여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 응답자는 전체 취득자의 약 70% 수준인 9050명이었다. 미취업자 비율은 첫 조사인 2014년 21.3%에서 2015년 20.3%, 2016년 21.6%를 기록했다. ..

취재뒷얘기 2017. 11. 23. 12:16

지난 5월9일 유례없는 ‘벚꽃대선’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경제정책이 경제학자들한테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다. 한국경제의 강점으로는 재정여력, 수출경쟁력, 인적자원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양극화와 이중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격차, 성장잠재력 하락을 지적했다. 기회요인은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중관계 복원, 위협요인은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을 들었다. 진보적 성향인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걸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새..

취재뒷얘기 2017. 11. 10. 18:30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해법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업보’를 솔직하게 꺼낸뒤 ‘국가의 역할’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네 바퀴였습니다. 이날 연설문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70번) 다음으로 ‘경제’(39번)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 만큼 경제패러다임 변화와 시스템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성장’은 15번, ‘일자리’는 13번, ‘사람중심 경제’는 8번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인 1997년 외환위기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취재뒷얘기 2017. 11. 10. 09:29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던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이 일본 얘기가 나오자 평정심을 잃었다. 입이 귀에 걸렸다. 2000년부터 이어온 한일 대항전에서 처음으로 원정 2연승을, 그것도 무실점으로 거뒀다는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그는 두 차례 정식 축구시합 중간에 열리는 시니어 축구시합에서 직접 골까지 넣었다. 물론 일본팀으로 출전해 친정팀을 상대로 넣은 골이긴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은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2000년에 경기도 신갈 외환은행연수원에서 친선축구대회를 연 것을 계기로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에는 오사카에서 만났다. 감독을 맡고 있는 유 과장을 비롯해 기재부 축구동호회 회원 33명이 출전했다. 1차전에서 1-0, 2차전에선 3-0으로 ..

취재뒷얘기 2017. 11. 9. 07:30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한 관리체계 전면개편을 준비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을 장려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

취재뒷얘기 2017. 11. 7. 16:15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러사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에 과징금 17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은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약 4만 8000∼5만원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한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한..

취재뒷얘기 2017. 10. 22. 12:15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판가름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2년 전 참여정부가 최초로 시행했던 공론조사에 눈길이 쏠린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 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공론조사의 밑그림이 모두 담겨 있다. 2005년 11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했으며 그 해 7~8월에 시행했던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론조사의 배경과 경과, 성과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공론조사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역시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국민경제비서관이었다. 8·31부동산정책 공론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취지와 한계를 이해하는 나..

취재뒷얘기 2017. 8. 23. 14:39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간 보여준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대체로 ‘기대 이상’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등 전문가 10명에게 물은 결과 10명 중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이라고 답했다. 한 명은 A학점, 한 명은 C학점을 부여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양극화 해소와 ‘갑질척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거시적인 정책, 특히 성장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인터뷰에 응한 10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가장 높이 평가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그 이유로 “방향을 잘 잡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정치적으로 소수파정부다보니 조심스럽게, 국민 지지가 60~70%는 된다는 확신이..

취재뒷얘기 2017. 8. 21. 09:54

“야당은 약점을 잡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폭로성 의혹을 던지고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거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쟁과 설전을 벌인다. 인사청문회가 인격파괴, 사생활 캐내기, 흠집내기로 전락했다.”“인사권자가 ‘도덕성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얼핏 보면 첫번째 발언은 여당을 옹호하는 발언같고 두번째 발언은 야당을 편드는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첫번째는 박근혜 정부 첫해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던 2013년 2월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낸 보고서에 등장하는 발언이다. 두번째는 2014년 8월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관계자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

취재뒷얘기 2017. 7. 11. 17:10

“민원에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계에서 민원인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런 게 안 되니까 불만이 쌓이고, 불신이 깊어지다보면 고질민원이 되는 겁니다.” 류춘열(5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서기관은 37년에 걸친 공무원 생활 가운데 25년을 민원 관련 업무를 한, 글자 그대로 ‘민원처리 달인’이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그는 오랜 민원처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정립한 철학을 들려준다. 그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결국 민원인과 관련한 업무가 대부분”이라면서 “민원만 잘 처리해도 백점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 “민원처리를 잘하기 위한 덕목”을 물었더니 “첫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잘 듣는 경..

취재뒷얘기 2017. 6. 22.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