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공개결정이 났다. 결정문에는 “비공개한다”고 써 있었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에는 3개월이 넘도록 함흥차사…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보여준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정보공개 행태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1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귀 기관에 소속된 연구진 이름과 최종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전공분야 명시) 이름”을 정보공개청구했다. 11월 23일 결정통지한다는 답신이 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결정통지문을 열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하..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8. 8. 13. 10:00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처음 인터뷰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국제전화로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연락처를 확인해서 인터뷰 제안서를 보내고, 승락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고 질문지를 준비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보람은 있었습니다. 인터뷰 자체도 재미있었고 나중에 글로 정리한 분량도 꽤 방대했습니다. 직접 인터뷰하는건 오랜 제 희망사항이었고 이번에 드디어 소원성취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진단과 처방전을 들어보시죠. 장하준(55)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정책”이라면서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고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이라..

취재뒷얘기 2018. 7. 23. 07:00

“젊은이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재미있게, 심심해서 번지점프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혁신에 나서게 해줘야 합니다.” 노동시장과 불평등문제를 연구한 김창환(50)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모두가 혁신성장과 혁신형 창업을 외치지만 빈수레만 요란할 뿐이라고 느낀다. 그가 보기엔 전제가 잘못됐다. 이화여대 방문교수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김 교수는 8일 인터뷰에서 “회사 그만두면 치킨집해야 하고 정년퇴직하고 나면 노인빈곤이 기다리는데 어느 누가 혁신창업을 하겠느냐”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혁신에 나서게 하겠다는, ‘해병대 훈련캠프’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하는 도전이란 의대 진학, 공무원시험이나 로스쿨이 된지 오래”라면서 “정부에선 혁..

취재뒷얘기 2018. 7. 13. 15:32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금은 고도성장기 향수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체질 변화에 주력해야 할 때”고 밝혔다. 최 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양극화가 더 심화하거나 물가안정 등에 부작용이 날 수 있다”며서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은 모두 1∼2% 성장률을 기록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고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중..

취재뒷얘기 2018. 5. 23. 19:49

최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 청년은 대체로 ‘34세 이하’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다. 25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본 결과 몇살부터 몇살까지 ‘청년’으로 볼 것인지는 정부부처마다, 법률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인 셈이다. 정부..

취재뒷얘기 2018. 3. 28. 18:30

학업성취도는 더 높지만 막상 일자리 구하기는 훨씬 힘들다. 그나마 평균 월급도 더 적다. 범죄 때문에 밤길 다니기 무섭고 심지어 자연재해와 신종 질병도 불안하다. 남편은 ‘남의 편’이고 시부모도 스트레스다.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도 옅어지고, 이혼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자식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사교육에 매진한다. 25일 통계청이 생산하는 각종 통계를 여성의 눈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불안과 불만’이라는 두 낱말로 압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한국은 불안한 곳이다. 73.3%나 되는 여성이 범죄발생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다. 남성과 12.7% 포인트나 높다.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감 역시 남성은 58.4%인 반면 여성..

취재뒷얘기 2018. 3. 28. 08:57

최근 본격 활동을 시작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인적구성과 분위기 자체가 작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행할 경영평가단 가운데 60%가 물갈이됐습니다. 경영평가단을 독점하다시피했던 행정·경영·회계학과 교수 비중은 대폭 줄어든 반면 10%도 안되던 이공계 교수와 시민단체 추천 비중은 각각 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과거 ‘경평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경영평가단을 대폭 물갈이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기재부는 각 정부부처와 협회와 학회, 노동·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500명 규모로 평가단 풀을 구성한 뒤 89명을 위촉했습니다. 각 부처별 추천을 1%에서 15%로, 시..

취재뒷얘기 2018. 3. 24. 07:30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받는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가 향후 10년간 임금과 고용상태를 좌우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취업전선에 나선 청년층들이 자주 듣는 “눈높이를 낮춰라”는 말이 실제로는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처방인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간한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첫 직장의 급여수준과 고용형태, 직장 규모가 남녀를 막론하고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 특성이 매우 장기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면서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데도 청년 미취업자가 넘치는 원인에는 첫 직장에 따라 인생 경로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

취재뒷얘기 2018. 3. 23. 21:34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급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지만 꼬인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이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7%(3700명) 감소한 2만 7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만 74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10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 올해 1∼10월 누적 출생아 수는 30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63만 4500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40만 6200명까지 떨어..

취재뒷얘기 2018. 1. 11. 07:3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관은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갑질 척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분야의 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확립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취임 이전만 해도 ‘재벌 저격수’이자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통했던 김 위원장은 1월 2일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실사구시파’로 규정하며 재벌개혁에 관한 한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나 피력했다. 그는 “나는 경직된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 재벌을 악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

취재뒷얘기 2018. 1. 9. 20:17

거의 모든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가 94%나 됐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였다.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

취재뒷얘기 2018. 1. 9. 20:04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36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에 7만명을 시작으로 전화 가입자 수는 2011년 100만명, 2013년 242만명, 2015년 324만명 등 급속한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7년 만에 51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통계청이 12월15일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명, 국민총소득(GNI)은 36조 3730억원이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으로, 남측(3198만원)과 22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간행물에는 남북 주요 통계 비교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등 14개 부분 131개 통계표가 수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6.1% 이후 가장 높은 ..

취재뒷얘기 2017. 12. 25.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