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새해에는 액티브X 때문에 울화통 터지는 일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소득자 1800만명과 원천징수 의무자 1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출력할 때 빼고는 액티브X가 필요없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려면 예전처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웹표준기술을 적용해 액티브X에서 해방되는 연말정산은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예전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러로에 특화된 기술로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

취재뒷얘기 2017. 12. 24. 09:57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 숫자 자체는 여성에 비해 미미하지만 증가세는 확연하다.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과 ‘아빠 육아’를 장려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616명으로 전년보다 2744명(56.3%)이나 늘었다. 통계청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육아휴직 남성에 대한 휴직 급여 지급을 확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 9795명으로 전년(8만 7339명..

취재뒷얘기 2017. 12. 19. 07:30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361만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 7만명을 시작으로 전화 가입자 수는 2011년 100만명, 2013년 242만명, 2015년 324만명 등 급속한 확장세를 보였다. 7년 만에 51배나 늘어난 것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휴대전화가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명, 국민총소득(GNI)은 36조 3730억원이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에 불과해 남한 주민(3198만원)이 22배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행물에는 남북 주요 통계 비교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등 14개 부분 131개 통계표가 수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

취재뒷얘기 2017. 12. 18. 18:30

이르면 다음달 안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대 의사를 밝힌 ‘기술임치제’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은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술만 빼앗는 사례가 많아 기업 생태계를 해친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대책에는 2008년 도입한 기술임치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수수료(현행 1년 30만..

취재뒷얘기 2017. 12. 18. 11:2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안에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기재부로선 정권교체 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계륵’이나 다름없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료 부분은 서비스법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

취재뒷얘기 2017. 12. 18. 11:12

고용한파가 매섭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해서 30만명을 밑돌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구고령화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투자가 기대를 밑돌면서 수요 자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각종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 역시 내년도 고용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인데 정부가 일자리만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은 13일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취재뒷얘기 2017. 12. 14. 18:00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게 갑질을 했다가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까지 본부가 공급하는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뒤 시중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액 가맹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차액 가맹금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차액 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데 큰 상관이 없는 18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

취재뒷얘기 2017. 12. 14. 09:07

2017-08-10 2면교육부, 석면 제거비 100억원 알고보니 조명 교체 부수 작업… “추경 할 만큼 급한 건가” 지적 교육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사업을 위해 1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반면 정작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 제거 예산은 뒷전으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확보와 집행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월 9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39개 국립대에서 64만 7034개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1290억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를 포함한 14개 부처가 LED 조명 교체를 위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총 2002억원이며 국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 교..

취재뒷얘기 2017. 11. 27. 13:50

고학력자라고 해서 청년실업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20~30대 박사 3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미취업자는 22.9%나 됐다. 특히 30세 미만은 35.4%, 30~34세는 32.9%, 35∼39세는 26.2% 등 젊은 박사들 가운데 미취업 비중이 매우 높았다. 국내 신규 박사 학위취득자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연도 2월과 전년 8월 국내 200여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 응답자는 전체 취득자의 약 70% 수준인 9050명이었다. 미취업자 비율은 첫 조사인 2014년 21.3%에서 2015년 20.3%, 2016년 21.6%를 기록했다. ..

취재뒷얘기 2017. 11. 23. 12:16

지난 5월9일 유례없는 ‘벚꽃대선’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경제정책이 경제학자들한테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다. 한국경제의 강점으로는 재정여력, 수출경쟁력, 인적자원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양극화와 이중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격차, 성장잠재력 하락을 지적했다. 기회요인은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중관계 복원, 위협요인은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을 들었다. 진보적 성향인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걸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새..

취재뒷얘기 2017. 11. 10. 18:30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해법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업보’를 솔직하게 꺼낸뒤 ‘국가의 역할’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네 바퀴였습니다. 이날 연설문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70번) 다음으로 ‘경제’(39번)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 만큼 경제패러다임 변화와 시스템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성장’은 15번, ‘일자리’는 13번, ‘사람중심 경제’는 8번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인 1997년 외환위기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취재뒷얘기 2017. 11. 10. 09:29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던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이 일본 얘기가 나오자 평정심을 잃었다. 입이 귀에 걸렸다. 2000년부터 이어온 한일 대항전에서 처음으로 원정 2연승을, 그것도 무실점으로 거뒀다는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그는 두 차례 정식 축구시합 중간에 열리는 시니어 축구시합에서 직접 골까지 넣었다. 물론 일본팀으로 출전해 친정팀을 상대로 넣은 골이긴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은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2000년에 경기도 신갈 외환은행연수원에서 친선축구대회를 연 것을 계기로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에는 오사카에서 만났다. 감독을 맡고 있는 유 과장을 비롯해 기재부 축구동호회 회원 33명이 출전했다. 1차전에서 1-0, 2차전에선 3-0으로 ..

취재뒷얘기 2017. 11. 9.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