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근 본격 활동을 시작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인적구성과 분위기 자체가 작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행할 경영평가단 가운데 60%가 물갈이됐습니다. 경영평가단을 독점하다시피했던 행정·경영·회계학과 교수 비중은 대폭 줄어든 반면 10%도 안되던 이공계 교수와 시민단체 추천 비중은 각각 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과거 ‘경평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경영평가단을 대폭 물갈이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기재부는 각 정부부처와 협회와 학회, 노동·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500명 규모로 평가단 풀을 구성한 뒤 89명을 위촉했습니다. 각 부처별 추천을 1%에서 15%로, 시..

취재뒷얘기 2018. 3. 24. 07:30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받는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가 향후 10년간 임금과 고용상태를 좌우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취업전선에 나선 청년층들이 자주 듣는 “눈높이를 낮춰라”는 말이 실제로는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처방인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간한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첫 직장의 급여수준과 고용형태, 직장 규모가 남녀를 막론하고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 특성이 매우 장기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면서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데도 청년 미취업자가 넘치는 원인에는 첫 직장에 따라 인생 경로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

취재뒷얘기 2018. 3. 23. 21:34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급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지만 꼬인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이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7%(3700명) 감소한 2만 7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만 74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10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 올해 1∼10월 누적 출생아 수는 30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63만 4500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40만 6200명까지 떨어..

취재뒷얘기 2018. 1. 11. 07:3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관은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갑질 척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분야의 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확립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취임 이전만 해도 ‘재벌 저격수’이자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통했던 김 위원장은 1월 2일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실사구시파’로 규정하며 재벌개혁에 관한 한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나 피력했다. 그는 “나는 경직된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 재벌을 악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

취재뒷얘기 2018. 1. 9. 20:17

거의 모든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가 94%나 됐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였다.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

취재뒷얘기 2018. 1. 9. 20:04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36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에 7만명을 시작으로 전화 가입자 수는 2011년 100만명, 2013년 242만명, 2015년 324만명 등 급속한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7년 만에 51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통계청이 12월15일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명, 국민총소득(GNI)은 36조 3730억원이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으로, 남측(3198만원)과 22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간행물에는 남북 주요 통계 비교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등 14개 부분 131개 통계표가 수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6.1% 이후 가장 높은 ..

취재뒷얘기 2017. 12. 25. 11:46

새해에는 액티브X 때문에 울화통 터지는 일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소득자 1800만명과 원천징수 의무자 1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출력할 때 빼고는 액티브X가 필요없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려면 예전처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웹표준기술을 적용해 액티브X에서 해방되는 연말정산은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예전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러로에 특화된 기술로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

취재뒷얘기 2017. 12. 24. 09:57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 숫자 자체는 여성에 비해 미미하지만 증가세는 확연하다.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과 ‘아빠 육아’를 장려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616명으로 전년보다 2744명(56.3%)이나 늘었다. 통계청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육아휴직 남성에 대한 휴직 급여 지급을 확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 9795명으로 전년(8만 7339명..

취재뒷얘기 2017. 12. 19. 07:30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361만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 7만명을 시작으로 전화 가입자 수는 2011년 100만명, 2013년 242만명, 2015년 324만명 등 급속한 확장세를 보였다. 7년 만에 51배나 늘어난 것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휴대전화가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명, 국민총소득(GNI)은 36조 3730억원이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에 불과해 남한 주민(3198만원)이 22배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행물에는 남북 주요 통계 비교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등 14개 부분 131개 통계표가 수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

취재뒷얘기 2017. 12. 18. 18:30

이르면 다음달 안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대 의사를 밝힌 ‘기술임치제’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은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술만 빼앗는 사례가 많아 기업 생태계를 해친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대책에는 2008년 도입한 기술임치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수수료(현행 1년 30만..

취재뒷얘기 2017. 12. 18. 11:2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안에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기재부로선 정권교체 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계륵’이나 다름없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료 부분은 서비스법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

취재뒷얘기 2017. 12. 18. 11:12

고용한파가 매섭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해서 30만명을 밑돌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구고령화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투자가 기대를 밑돌면서 수요 자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각종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 역시 내년도 고용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인데 정부가 일자리만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은 13일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취재뒷얘기 2017. 12. 1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