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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분위기, 사람 모두 확 바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by 자작나무숲 2018. 3. 24.

최근 본격 활동을 시작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인적구성과 분위기 자체가 작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행할 경영평가단 가운데 60%가 물갈이됐습니다. 경영평가단을 독점하다시피했던 행정·경영·회계학과 교수 비중은 대폭 줄어든 반면 10%도 안되던 이공계 교수와 시민단체 추천 비중은 각각 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과거 ‘경평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경영평가단을 대폭 물갈이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기재부는 각 정부부처와 협회와 학회, 노동·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500명 규모로 평가단 풀을 구성한 뒤 89명을 위촉했습니다. 각 부처별 추천을 1%에서 15%로, 시민단체 추천(출신) 비중을 6%에서 17%로 늘렸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경영·회계학과 교수 비중이 지난해 84%에서 올해는 63%로 줄어든 반면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이 8%에서 28%로 세배 가량 늘었다”면서 “통상 경영평가단 교체 비율이 3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60%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과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평가지침은 그대로입니다.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인적구성 변화는 큰 반면 평가지표 자체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것이다. 올해는 과도기가 될 것 같다”면서 “경영평가 일정도 빠듯해서 평가단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작년까진 성과평가를 강조하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재부에선 사회적가치와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평가단 경험이 많은 일부 인사는 오히려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걸 보고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귀띔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절대평가와 정성평가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 공기업(33명)과 준정부기관(56명)으로 평가단을 분리하는 등 제도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선 공공기관과 평가단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경영평가포털을 구축하고 자료관리도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기관별 경영평가 보고서도 최대 200쪽 분량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작성지침도 일원화해 ‘ppt가 좌우하는 경영평가’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경영평가단에 참여하게 된 시민단체 관계자 C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단 근처에도 안 끼워줬던 걸 생각하면 시대가 바뀌긴 바뀐 것 같다”면서 “경영평가를 수행할 사람은 꽤 많이 바뀌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은 그대로다. 올해는 과도기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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