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뭣이 중헌디…국립대 LED 교체에 1290억, 석면 제거엔 사실상 ‘0원’

2017-08-10 2면

교육부, 석면 제거비 100억원 알고보니 조명 교체 부수 작업… “추경 할 만큼 급한 건가” 지적

교육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사업을 위해 1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반면 정작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 제거 예산은 뒷전으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확보와 집행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월 9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39개 국립대에서 64만 7034개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1290억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를 포함한 14개 부처가 LED 조명 교체를 위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총 2002억원이며 국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 교육부는 석면 제거 예산으로 100억원만 편성했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학교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석면 제거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LED 조명 교체 시 기존의 노후 석면 천장재가 파손될 수 있어 석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석면 제거를 조명 교체를 위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석면 제거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총 2205억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15년 동안 해마다 150억원을 투자해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추경에 LED 조명 대신 석면 제거 예산을 배정했다면 15년이 아니라 2년이면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예산 집행의 시급성만 놓고 보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석면 제거가 아니라 LED 조명 교체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수월하게 집행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추경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 22억원이 포함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예산을 배정받아 진행해 온 사업인 만큼 천재지변이나 예상 못한 상황 변화 등에 대비한다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