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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인사처,안전처 세종시 이전 공청회 풍경

by 자작나무숲 2015. 10. 4.


 “석 달만에 짐싸서 세종시 가라는건데 월세집 옮기는것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슨 근거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을 토론하는 공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한 분위기였다. 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종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전계획을 강요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워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9월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순 안전처, 인사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통령 승인, 고시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철호(숭실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행복도시법 규정대로 외교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기관은 모두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입장과 비효율성과 예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나뉘었다.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는 “법적 충족성,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공약적 측면, 효율성, 접근성,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안전처와 인사처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법을 전공한 권헌영(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헌법재판소가 행복도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국정운용의 중추기능’을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소모적인 논란만 남게 된다”면 “이번 이전계획안은 헌재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국회 분원 등 보완책을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박종찬(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은 “법적 타당성, 업무 효율성, 공약 신뢰성을 고려하면 미래부 이전을 고시하지 않은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황보우(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위원장) 역시 “세종시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회 분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부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청와대·국회와 주요 정부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굳이 이전해야 한다면 안전처만 이전하고 인사처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갈돈(안동대 교수)은 “조직과 인사는 대통령 국정 총괄의 핵심 기능”이라면서 “세종시에 공실이 있다고 하니 안전처는 이전해도 괜찮다고 보지만 인사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충청 지역의 지역언론 등이 대거 참석했다. 청중토론은 세종시민과 과천시민들이 각자 미래부 이전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의견대립으로 흘러버렸다. 이 때문에 행자부가 미래부 이전을 존속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면서 세종시 이전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돼 버린채 지역갈등만 유도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상전(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종시가 제 자리를 못 잡는 것은 결국 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을 훼손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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