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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인사혁신처, 본격적인 인사혁신 나선다

by 자작나무숲 2015. 5. 6.
 공무원연금 문제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자 인사혁신처에선 인사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인사정책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5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에선 이제 이근면 처장이 강력한 인사제도 개혁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를 다룬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인사처는 원래 출범 취지는 사실 인사혁신이었다. 삼성그룹에서 인사업무로 잔뼈가 굵은 이 처장을 임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처장은 최근 사석에서 “인사혁신을 하라고 해서 왔는데 정작 공무원연금 문제에 매여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인사처에서 구상하는 본격적인 인사혁신 방안은 전문성과 국제경쟁력, 개방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함께 일한 만큼 평가와 보상을 받는 체계를 확립하며, 민관 인적자원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공직가치 재확립을 통해 생산적·효율적 공직문화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인사처에선 일단 인사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를 준비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달 안에 정부와 공무원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포함해 구성할 계획이다. 활동기간은 연말까진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6개월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의과제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승진제도 개선, 공무원연금 지급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등이다.

 인사처에선 소득공백 해소방안이 곧 정년연장 논의라는 시각을 경계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단체에서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은 논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퇴직 시점과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예전부터 논의가 존재했던 임금피크제 역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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