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라크 파병철회운동이다" (2004.4.19)

"이제는 이라크 파병철회운동이다"

민노당 원내 진출로 파병연기, 철회여론 힘실려

시민사회, 시국선언 청원운동 등 전개

2004/4/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가 이라크파병결정 철회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라크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파병반대여론이 높고 일관된 파병반대 당론을 견지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한 점 등으로 파병결정 철회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탄핵역풍 못지 않은 파병역풍을 만들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라크 파병철회 각계 인사 1만인 시국선언 △각계각층 시국선언 릴레이 운동 △이라크 파병철회 범국민청원운동 천명은 이번 총선으로 사실상 복권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과 과반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부시와 함께 이라크에서 ‘동반자살’하는 길을 택할지,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길을 걸을지 선택을 종용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지금이 파병반대운동 적기”라며 “국민의 힘으로 살아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라크파병문제에서 기대에 못미칠 경우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다”고 정부에 경고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쿠르드 지역 파병 최악의 결과 낳을 수도”                                             이희수 한양대 교수 주장 “왜 하필 쿠르드 자치주인가? 정부의 존재자체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몰상식한 결정이다.” 국내 대표적인 터키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쿠르드 파병결정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쿠르드 자치주에 파병하면 중동 전체의 격량에 속절없이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나 자신 파병찬성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파병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쿠르드 자치주로 파병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쿠르드 자치주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이뤘기 때문에 이라크인들과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성급하게 독립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문제는 쿠르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터키와 이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친미정권 수립이 물 건너갔다고 판단할 경우 내전상황을 유발해 원격조종하려 할 것”이라며 “미군이 시아파를 공격하는 것도 그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전상황이 벌어지면 이란이 이라크에 개입하게 되고 이는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사전포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라크 평화재건을 내세우면서 왜 이라크 사람들과 반목ㆍ갈등하는 곳으로 가느냐”며 △전쟁피해가 없어 재건할 것이 없는 곳 △중동 최대 우방인 터키와 최대 플랜트 시장인 이란을 잃게 될 것 △쿠르드 지역은 한국기업에게 시장가치 전무 등의 이유를 들어 쿠르드 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쿠르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은 뒤 “나중에라도 이런 최악의 판단을 내린 경위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미국을 ‘베트남의 악몽’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낙선하거나 미국인들의 반전운동이 부시 행정부를 압도하지 않는 한 미국이 이라크의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시간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이라크 전황도 부시의 재선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10일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미국인 가운데 64%가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것’을 우려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이라크전쟁 반대 응답도 전체의 51%에 이르렀다. 찬성은 44%에 그쳤다.   미국내 여론도 부시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뉴스위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케리가 부시를 7% 앞질렀다. CBS 여론조사 결과 참전군인 가족들의 40-48%가 케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할 정도로 전통적 공화당 지지자들인 군인가족들도 부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부시가 대선캠페인 광고로 9․11 이미지를 활용하자 유가족들이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미국과 함께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들이 동요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된다는 것 말고도 군사비 지출과 미군 희생자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또 이라크전쟁의 정당성 홍보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미 스페인이 파병철회를 공식천명했고 태국도 철수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라크에 파병한 호주와 이탈리도 이라크에 파병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군 파병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부쩍 늘어난 미국 정치권의 ‘한국 띄어주기’와 함께 노골적인 파병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를 기억하고 기록하자”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 이라크 기록운동 시동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평화운동가에게 비용일부를 지원하고 그들은 이라크에서 모은 자료를 평화박물관에 기증한다.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평화교육에 활용할 것이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이라크전쟁의 상처를 앞으로 평화박물관에 전시하고 평화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병ㆍ북핵 등 현안 중심의 평화운동을 넘어 일상적인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자는 취지로 평화운동의 외연을 넓히고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의 대중적 영향력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가 추진하는 시나리오는 먼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평화운동가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일정액의 활동비도 지원하면 평화운동가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자료를 평화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다. 평화박물관에선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한홍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사무처장(성공회대 교수·오른쪽 사진)은 “평화운동의 현안을 잘 풀려면 기초가 중요하다”며 “평상시에 벌이는 평화교육운동이 절실하고 그게 바로 평화박물관 운동”이라고 역설했다. “아주 느린 걸음으로 맨땅을 다지는 것”이라고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의 취지를 설명한 한 사무처장은 “앞으로 몇 년간 이라크만큼 평화교육의 중요한 소재는 없을 것”이라며 “베트남을 기억하고 알리듯이 이라크를 기억하고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처장은 “이라크로 가는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는게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평화운동의 역량이 더 커지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는 99년 국제민주연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정식으로 창립됐다. 처음에는 베트남 화해ㆍ사죄운동 일환으로 베트남에서 베트남 평화역사관을 세우려 했지만 과거 청산 못지않게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짓는게 더 좋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이수효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상임활동가는 “오랜 논의 끝에 국내에 평화박물관을 건립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베트남 뿐 아니라 전체 평화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평화박물관은 건물이 아니라 생활속의 운동이며 공간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한 뒤 “일상적으로 평화를 교육할 수 있는 운동, 평화운동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평화운동의 센터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4월 19일 오전 1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