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남도의회 의정회 지원 전액삭감 결정 경상남도 도의회가 12월14일 경상남도 의정회 지원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민일보는 12월15일자 ‘경남도의회, 의정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기사에서 "경남도의회가 14일 2008년 경남의정회 지원보조금으로 편성됐던 예산 4000만원 삭감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236 경남도민일보는 "경상남도가 그 동안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은 도의회의 눈치보기 성격이 짙었는데 이번에 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엿보게 했다."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경남도의회(의장 박판도)는 14일 제25..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12. 16. 12:3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복 의원은 1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257조 3천억원에서 최소 10조원 규모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소 8조원 규모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국민에게 빚까지 내서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하자고 요구한 것만 해도 27개 사업 3317억원이다. 10조원 삭감은 어떻게 할지 참 기대된다. 뭔가 줄이려고 하기는 했다. 11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활동보조예산 143억원을 삭감을 결정했고, 이에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저항..

예산생각 2007. 12. 1. 23:59

솔직히 국회가 그 정도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취재뒷얘기 2007. 12. 1. 00:09

솔직히 민주노동당까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기성 정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기성정당보다 더 무능력하다는 것 정도일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

취재뒷얘기 2007. 11. 30. 20:01

류근찬 의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자료를 살펴보니 류근찬 의원은 충남 지역 국도건설 예산증액 요구를 3369억원이나 했다. 의원별로 살펴봐도 1등이다. 심지어 정당별로 살펴봐도 류근찬 의원에 힘입어 국민중심당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요구를 제일 많이 했다. 류근찬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3369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말이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

취재뒷얘기 2007. 11. 30. 15:50

솔직히 국회가 그 정도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취재뒷얘기 2007. 11. 30. 11:56

검찰이 이래저래 곤욕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업보다. 1991년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던 '김기설씨 유서를 조작한 강기훈 사건'은 유일한 증거였던 필적조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13일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기훈 대책위 쪽에서는 하루 빨리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중 4명이 아직도 현직 검사로, 그것도 높은 자리에 복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은 그만뒀지만 대법원 법관도 있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다는 게 검찰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움이다. 설령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론이 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인생이 파탄났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4..

雜說 2007. 11. 15. 00:01

각계각층에서 유류세인하를 주장하는 와중에 대선시민연대는 '유류세 인하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자세한 분석과 의견은 조만간 따로 글로 정리하겠다. 어쨌든 대선시민연대는 어제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을 배격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세금인하=善, 세금인상=惡'이라는 이분법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신선한 제안인 건 분명하지만 비합리적인 이분법을 깨기 위한 노력은 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 38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07대선시민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선시민..

예산생각 2007. 11. 14. 16:2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2일 ‘삼성과 검찰의 회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열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검사 명단 일부”와 함께 “이재용 삼성 전무의 불법적인 재산증식을 보여주는 문건 1건”을 공개했다. 사제단은 "문제 문건은 지난 2005년 삼성구조조정본부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이재용 전무의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이 담겨 있다. 아래는 사제단이 밝힌 문건 전문이다.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 ☐94.10.11.:최용순 소유 에스원 주식 매입 -27천주, 5억, @ 19,000원 ☐94.10.13.:에버랜드 소유 에스원 주식 매입 -95천주, 18억, @ 19,000원 *94.4.28. 기업 공개를 위한 감사인 지정의뢰 *..

雜說 2007. 11. 12. 15:32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중 과잉·중복 투자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이 적지 않아 2조 7456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일 ‘2008년도 예산안 중 50개 낭비우려사업’을 발표하고 “교육부 9개 사업, 건설교통부 6개 사업, 해양수산부 4개 사업 등 타당성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업들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매년 예산낭비 우려사업을 발표하고 있는 시민행동은 지난 한달동안 국회 예결특위,국회예산처,기획예산처,감사원 등에서 낸 검토보고서와 주요 감사자료 등을 종합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과잉·중복투자(17개)▲타당성 부족(13개)▲계획 부실..

예산생각 2007. 11. 12. 09:45

인터넷 사기피해 대응방법 10계명 1.본인이 입금한 은행으로 찾아간다.(본인의 거래은행) 2.해당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린다. 3.송금한 사기꾼 계좌에 대해 입금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4.입금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다. 5.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한다. 6.사기꾼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해 입금 여부를 확인한다.(상담원에게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불러준다.) 7.사기꾼이 잡히면 환불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단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입금 금액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된다.) 8.피해자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로 가 문자수신내역조회를 요청(사기꾼이 실제 발송한 휴대폰의 번호 혹은 인터넷 가상번호 나온다.현행법상 음란,욕설 등에 의한 피해 시 가능,상..

취재뒷얘기 2007. 11. 11. 12:01

삼성. 역시 노무현 정권 최대화두는 삼성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문제제기와 의혹제기를 계기로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양대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있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인터뷰 당시 녹취했던 얘기를 최대한 그대로 올립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다시 한번 ‘재벌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오랫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혹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주문한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대안연대회의 등 두가지 의견으로 갈린다.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두 학자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들은 삼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삼성을 비롯..

雜說 2007. 11. 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