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감 변호사 1호인 염형국 변호사. 한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감은 태생 자체가 전문 변호사집단과 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이 뒤섞여 있다.염형국 변호사가 인터뷰 중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경계와 고민을 보여준다. 염 변호사에게 “모범적인 변호사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변호사법 제1조’가 답으로 돌아온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전에 박원순 변호사가 이런 얘길 하더라구요. ‘변호사라는 말 앞에 인권이니 공익이니 하는 수식을 붙이는 건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그 자체로 공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2. 17. 11:20

변호사 공익활동을 '프로보노'라고들 하는데 한국에서 그것에 들어맞는 곳을 꼽으라면 역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공감 취재 덕분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술도 같이 마시고, 오랜만에 즐거운 취재를 했습니다. 원래 10일 쓰고 12일자 신문에 보도하려고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지면에 실리지는 못한게 많이 아깝습니다. 정정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생이던 2003년 겨울 이름도 생소한 곳에서 내건 변호사모집 공고를 보았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소외된 곳에 희망을 되살린다.가난한 이들의 로펌.” 정 변호사가 그 공고를 보고 “내가 가야할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느끼기 1년 전 그와 연수원 동기인 염형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박원순 변호사 특강을 듣고 변호사들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2. 17. 11:13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설 연휴는 즐겁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최소 사나흘 쉴 수 있는 연휴다운 연휴일 때는 더욱더 즐겁습니다. 1주일 정도 쉴 수 있는 연휴가 계절에 하나씩 있어도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가만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호보다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일하기 좋은 나라' 혹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구호가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작년 설은 참 유쾌했습니다. 설을 쇠러 시골에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서울신문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설 연휴는 화기애애 유쾌상쾌 분위기였지요. 그 전화를 못받았다면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겠지요. 이번 설은 작년보다는 차분합니다만 세상에 나온지 100일 갓 지난 아기가 분위기를 꽃피워 ..

雜說 2008. 2. 5. 13:24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요새 다시 화제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이 공동으로 저술한 라는 책이 작년 연말 출간된 것을 비롯해 론스타 수사 등으로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세간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로펌을 비롯해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는데 김앤장은 빠지지 않는 화젯꺼리다.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김앤장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케 한다. 김앤장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이 왜 하필 지금 김앤장을 특별세무조사하는 것일까. 무늬는 특별세무조사인데 왜 행동은 일반세무조사처럼 하는 것일까. 궁금한 노릇이다. 김앤장 특별세무조사에 관한 기사를 하나 써봤다.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앤장 법률..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2. 3. 19:40

“오늘도 신문에는 학생 좌경화, 내일은 학생 과격화, 마음대로 써라 니 멋대로 써라, 역사를 밝혀주리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학에 다닐 때까지도 ‘민주교가’라는게 있었다. 나는 지금도 민주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지만 정식 교가는 제대로 들어본 기억도 없다. 내가 입학해서 처음 배운 교가는 정식 교가의 가사를 바꾼 형식이었다. 그 이전에 부르던 민주교가는 윤수일이 부른 ‘아파트’의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 위에 인용한 글귀는 사실 그 민주교가의 가사 일부였다. 데모만 했다 하면 왜 데모하는지 이유는 찾을 길 없고 오로지 ‘과격’한 모습만 부각하는 언론보도, ‘좌경세력의 꼬임에 넘어간 철없는 어린애들’이라는 공식은 대학생들에게 대다수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대단히 강하게 심어줬다. 물론 ..

雜說 2008. 1. 28. 11:29

보름쯤 전부터 '법조'기획을 맡게 됐습니다. 기획탐사가 주 임무인건 맞는데 그 중에서 법조쪽 기획을 주로 해야 하는 건데요. 그 얘길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길 많이 하시던데. 뭐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거 하는거고 다만 변호사들 많이 만나는 게 일이라고 이해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로펌들을 시작으로 변호사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순까지 점심 약속이 거의 꽉 차 있지요. 오늘 점심만 해도 하늘을 잘 날아가는 참새도 척추디스크에 걸리게 만든다는 김...and....장 변호사입니다. 법조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건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최고급 변호사들의 보좌를 받거나..

雜說 2008. 1. 24. 18:01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2) ●유류세 낮춘다고 기름값 줄어들까? 1월4일자 한겨레를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들의 겨울 난방용 에너지 세금 인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가격은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도시가스 등에 1일부터 3월30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특별소비세를 30% 내렸지만 실제 이들의 판매가격은 거꾸로 올라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월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계속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예컨데 1999년 5월에 세금을 ℓ당 51원 내렸지만 휘발유 가격은 최대 9..

예산생각 2008. 1. 7. 00:20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1) 재정경제부는 7일 이르면 3월부터 유류세 10%를 인하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최대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10% 추가여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교통세는 리터당 64원 인하된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면 나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 유류세 인하방침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욕할 때 항상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방침과 논쟁에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류세 인하한다고 휘발유값이 줄어들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하면 세금 줄어든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국..

예산생각 2008. 1. 6. 20:42

12월20일 과천에서 만난 입양아 가족.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자연스러움'이었다.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자연스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게 결국 성공적인 입양의 요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내 했다. 오랜만에 즐거운 인터뷰였다. 출생의 비밀에 얽힌 갈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일까. 친아들을 두고도 딸을 둘이나 입양한 강은미(35·여)씨에게 기어이 물어 보고야 말았다. “다녕이는 입양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입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주위 시선이 힘들지는 않나요?” 대답은 기대(?)를 완벽히 배신했다. “말을 배울 때부터 입양 사실을 알려 줬죠. 식구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손이 많이 가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2. 24. 11:21

20일자 일간지들은 하나같이 신문 지면 상당 부분을 이명박 당선과 의미와 전망 등에 할애했다. 그 중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1면 제목에서 “분배에서 성장의 시대” “권력 시계추 좌→우” “10년만에 우파로 정권교체”라고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 ‘분배’정권에서 ‘성장’ 정권으로 정권교체했다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권교체는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라거나 ‘분배’정권이라는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번 정권교체는 ‘대통령 혼자만 좌파정권이라고 외치던 우파정권’에서 ‘모두가 외치는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이다. ‘말로만 분배를 외치면서 개발과 시장만능을 중시했던 정권’에서 ‘말과 행동 모두 개발과 시장만능을 강조하는 ..

예산생각 2007. 12. 20. 10:08

경남도의회 의정회 지원 전액삭감 결정 경상남도 도의회가 12월14일 경상남도 의정회 지원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민일보는 12월15일자 ‘경남도의회, 의정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기사에서 "경남도의회가 14일 2008년 경남의정회 지원보조금으로 편성됐던 예산 4000만원 삭감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236 경남도민일보는 "경상남도가 그 동안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은 도의회의 눈치보기 성격이 짙었는데 이번에 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엿보게 했다."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경남도의회(의장 박판도)는 14일 제25..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12. 16. 12:3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복 의원은 1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257조 3천억원에서 최소 10조원 규모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소 8조원 규모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국민에게 빚까지 내서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하자고 요구한 것만 해도 27개 사업 3317억원이다. 10조원 삭감은 어떻게 할지 참 기대된다. 뭔가 줄이려고 하기는 했다. 11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활동보조예산 143억원을 삭감을 결정했고, 이에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저항..

예산생각 2007. 12. 1.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