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1월5일 한국은행은 10만원권 화폐인물을 ‘백범 김구 선생’으로, 5만원권 활폐 인물을 신사임당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있지만 김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김구가 10만원 화폐인물이 된다는 데 반대한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한국은행 이승일 부총재는 5일 김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통인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지도자로서 미래의 바람직한 인물상을 제시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밝힌 이유 중 ‘독립애국지사’ ..

雜說 2007. 11. 5. 22:37

외환금융위기 이후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이 실종돼 버렸다고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물론 이들은 시장만능주의를 불신하는 이들이다.)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빈자리에는 또가른 국가미래전략이 들어섰다. 동북아'금융'허브라든가 시장만능주의라든가, 복지민영화라든가, (주로 부자들)세금 줄이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다른 영역에 떠넘겨 버리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꼴이 돼 버렸다.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단히 주목할 만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 경제기획원을 없앤게 김영삼 정부 최대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어떤 차..

취재뒷얘기 2007. 11. 5. 22:25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잘못된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철밥통이나 부정부패 이미지를 깨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철밥통과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예전엔 부정부패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철밥통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무원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뒷돈 같은 부정부패를 통해 임금보전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거 같구요. 공무원임금이 현실화되고나서는 (전체 평균이)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데다가 고용안정성과 노동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지는 ..

취재뒷얘기 2007. 11. 5. 09:35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 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2188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6건에 불과했다. 특히 그조차도 지방의회 내부규칙 등과 무관한 순수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는 864건에 불과해 지방의원 1인당 0.24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단 한 건도 없는 기초의회도 57곳이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주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1개월 동안 전국 광역․기초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난 9월까지 지방의회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지방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화가 처음 도입된 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雜說 2007. 11. 4. 12:50

외환위기 만 10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사장님이 한 순간에 노숙인 신세가 됐고,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재기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두 사람의 인생역정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짚어 봤다. 나머지 한 분의 사연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외환위기 10년을 거쳐온 두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를 쓰면서 낸 ‘전문’이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자칫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중소기업 사장됐고, 누구는 지가 못나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재기할 의지가 부족해서 노숙인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받을까 ..

취재뒷얘기 2007. 10. 31. 16:29

외환위기 만 10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사장님이 한 순간에 노숙인 신세가 됐고,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재기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두 사람의 인생역정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짚어 봤다. 나머지 한 명의 사연은 여기를 참조하시길. “한국 전통술이 프랑스 와인보다 더 뛰어난 술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이 꿈입니다. 이제 작은 발걸음을 뗐을 뿐이지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차근 차근 극복해 나갈 겁니다.” 10년 전 외환위기로 직장 생활을 그만 둔 박성기(41)씨는 막걸리 제조업체 ㈜우리술 사장으로 새출발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이 업체는 설립 당..

취재뒷얘기 2007. 10. 31. 16:22

양극화를 주제로 한 글에 쓰려고 이리저리 사진을 찾다가 충격적인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오른쪽' 손에 든 카드. '왼쪽' 손에 든 카메라. 요샌 이걸 '직찍'이라고 하더라. 직찍보다도 충격 받은 건 '민주투사'의 표정과 눈빛. 최루탄 때문인지 사진빨 위한 연출인지 모를 저 눈빛. 나르시즘... 머리만 커져 버린 모습... '유대왕'이라는 말만큼이나 허무한 민주주의완성 글귀 나는 갑자기 슬퍼졌다.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이 그림이 누군가를 매도했다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짚어낸 '촌철살인'에 전율을 느낀 것 뿐이다.

雜說 2007. 10. 30. 21:38

"세상에는 세가지 종류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 수치로 외환위기 10년이 남긴 '양극화'를 살펴보려고 자료를 뒤지는 내내 어떤 위인이 통계의 본질을 짚었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왜 그리 숫자가 다를까요. 비밀은 임시일용직에 있습니다. 정부통계는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계는 200만명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36%와 절반이상인 56%는 꽤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럼 정부는 임시일용직을 어디에 포함시키는 걸까요? 설마 정규직에? 아님 실업자? 실업자 통계도 희한합니다. 정부발표로는 실업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9월 청년층 ..

취재뒷얘기 2007. 10. 30. 11:26

이분법은 위험하다. 양 극단에 존재하는 두가지 방안 말고 다른 수많은 대안을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양자를 수렴하려는 '협의' 정신이 들어설 곳이 없다. 경찰대도 그렇다. 오창익 국장 말마따나 '중간의 수많은 지점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이분법 말고 타협과 절충이 중요하다. (역시... 나도 이젠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느낀다. ^^) 솔직히 30년 가까이 나왔던 수많은 대안들을 경찰청이 수용하기만 했어도 경찰대 논란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경찰대와 경찰 전체에 부메랑이 돼 버렸다. 경찰대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부터 이분법이니 대안논의가 안되는거 아닐까. [긴급진단-존폐논란 경찰대] (하) 공과와 대안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집단 독주..

취재뒷얘기 2007. 10. 28. 12:07

2년만에 다시 경찰대학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2년전 인터뷰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당시 취재자료도 다시 들춰봤습니다. 인권연대와 함께 제가 기획했던 에서 관련 부분도 다시 읽어보구요. 바이스(경찰팀 부팀장을 가리키는 말)와 함께 쓴 기사입니다. 바이스는 국정감사 부분을 맡고 저는 30년 가까운 경찰대학 개혁논의 부분을 맡았습니다. 경찰대학. 폐지냐 존속이냐 양자택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수능성적=우수인재'라는 공식은 어디서 나온 이론일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지만 그 법칙이 한국을 골병들게 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대생 친구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10. 26. 16:20

서울신문 금요일자 신문에 주말탐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주 주제가 지문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딸림기사로 늘어나는 지문사용과 부작용, 저항을 다루는 기사를 맡았습니다. 짧게 쓰는 기사라 관심가는 주제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가령 지문 등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여권을 만들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취재하다 진보네트워크에서 듣기로 외교부는 여권 팔아 남은 돈으로 법 통과도 되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지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문을 이용한 기술은 확산되고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위조,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에선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증 사용을 거부하는 ‘소극적 저항..

雜說 2007. 10. 26. 09:54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만능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가주의’ 관료에서 ‘시장주의’ 관료로 변신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경제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해지는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문가’인 국..

취재뒷얘기 2007. 10. 25.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