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름쯤 전부터 '법조'기획을 맡게 됐습니다. 기획탐사가 주 임무인건 맞는데 그 중에서 법조쪽 기획을 주로 해야 하는 건데요. 그 얘길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길 많이 하시던데. 뭐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거 하는거고 다만 변호사들 많이 만나는 게 일이라고 이해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로펌들을 시작으로 변호사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순까지 점심 약속이 거의 꽉 차 있지요. 오늘 점심만 해도 하늘을 잘 날아가는 참새도 척추디스크에 걸리게 만든다는 김...and....장 변호사입니다. 법조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건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최고급 변호사들의 보좌를 받거나..

雜說 2008. 1. 24. 18:01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2) ●유류세 낮춘다고 기름값 줄어들까? 1월4일자 한겨레를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들의 겨울 난방용 에너지 세금 인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가격은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도시가스 등에 1일부터 3월30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특별소비세를 30% 내렸지만 실제 이들의 판매가격은 거꾸로 올라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월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계속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예컨데 1999년 5월에 세금을 ℓ당 51원 내렸지만 휘발유 가격은 최대 9..

예산생각 2008. 1. 7. 00:20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1) 재정경제부는 7일 이르면 3월부터 유류세 10%를 인하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최대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10% 추가여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교통세는 리터당 64원 인하된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면 나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 유류세 인하방침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욕할 때 항상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방침과 논쟁에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류세 인하한다고 휘발유값이 줄어들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하면 세금 줄어든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국..

예산생각 2008. 1. 6. 20:42

12월20일 과천에서 만난 입양아 가족.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자연스러움'이었다.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자연스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게 결국 성공적인 입양의 요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내 했다. 오랜만에 즐거운 인터뷰였다. 출생의 비밀에 얽힌 갈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일까. 친아들을 두고도 딸을 둘이나 입양한 강은미(35·여)씨에게 기어이 물어 보고야 말았다. “다녕이는 입양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입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주위 시선이 힘들지는 않나요?” 대답은 기대(?)를 완벽히 배신했다. “말을 배울 때부터 입양 사실을 알려 줬죠. 식구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손이 많이 가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

취재뒷얘기 2007. 12. 24. 11:21

20일자 일간지들은 하나같이 신문 지면 상당 부분을 이명박 당선과 의미와 전망 등에 할애했다. 그 중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1면 제목에서 “분배에서 성장의 시대” “권력 시계추 좌→우” “10년만에 우파로 정권교체”라고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 ‘분배’정권에서 ‘성장’ 정권으로 정권교체했다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권교체는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라거나 ‘분배’정권이라는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번 정권교체는 ‘대통령 혼자만 좌파정권이라고 외치던 우파정권’에서 ‘모두가 외치는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이다. ‘말로만 분배를 외치면서 개발과 시장만능을 중시했던 정권’에서 ‘말과 행동 모두 개발과 시장만능을 강조하는 ..

예산생각 2007. 12. 20. 10:08

경남도의회 의정회 지원 전액삭감 결정 경상남도 도의회가 12월14일 경상남도 의정회 지원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민일보는 12월15일자 ‘경남도의회, 의정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기사에서 "경남도의회가 14일 2008년 경남의정회 지원보조금으로 편성됐던 예산 4000만원 삭감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236 경남도민일보는 "경상남도가 그 동안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은 도의회의 눈치보기 성격이 짙었는데 이번에 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엿보게 했다."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경남도의회(의장 박판도)는 14일 제25..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12. 16. 12:3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복 의원은 1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257조 3천억원에서 최소 10조원 규모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소 8조원 규모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국민에게 빚까지 내서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하자고 요구한 것만 해도 27개 사업 3317억원이다. 10조원 삭감은 어떻게 할지 참 기대된다. 뭔가 줄이려고 하기는 했다. 11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활동보조예산 143억원을 삭감을 결정했고, 이에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저항..

예산생각 2007. 12. 1. 23:59

솔직히 국회가 그 정도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취재뒷얘기 2007. 12. 1. 00:09

솔직히 민주노동당까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기성 정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기성정당보다 더 무능력하다는 것 정도일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

취재뒷얘기 2007. 11. 30. 20:01

류근찬 의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자료를 살펴보니 류근찬 의원은 충남 지역 국도건설 예산증액 요구를 3369억원이나 했다. 의원별로 살펴봐도 1등이다. 심지어 정당별로 살펴봐도 류근찬 의원에 힘입어 국민중심당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요구를 제일 많이 했다. 류근찬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3369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말이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

취재뒷얘기 2007. 11. 30. 15:50

솔직히 국회가 그 정도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취재뒷얘기 2007. 11. 30. 11:56

검찰이 이래저래 곤욕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업보다. 1991년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던 '김기설씨 유서를 조작한 강기훈 사건'은 유일한 증거였던 필적조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13일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기훈 대책위 쪽에서는 하루 빨리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중 4명이 아직도 현직 검사로, 그것도 높은 자리에 복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은 그만뒀지만 대법원 법관도 있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다는 게 검찰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움이다. 설령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론이 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인생이 파탄났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4..

雜說 2007. 11. 15. 00:01